著作權의 權利濫用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Copyright Misus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3
• 제2장 저작권의 권리행사에 대한 규범 4
• 제1절 저작권의 정당한 권리행사 4
• I. 저작권의 양도 6
• II. 저작권의 질권설정 8
• III. 저작권의 이용허락 9
• (1) 독점적인 이용허락 11
• (2) 단순 이용허락 12
• 제2절 저작권의 일반적 제한 13
• I. 저작권제한의 필요성 14
• II. 보호기간으로의 제한 15
• (1)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16
• (2) 세계저작권협약 (UCC) 17
• (3) EU저작권보호지침 (EU copyright protection guidelines) 19
• III. 영미법에서의 공정이용 (Fair Use) 20
• IV. 강제허락 (Compulsory Licenses) 25
• (1) 법정허락 (Statutory Licenses) 26
• (2) 협의의 강제허락 27
• V. 사적이용 (Private use) 29
• VI. 보상금제도(levy system) 31
• 제3절 저작권행사에 대한 국제조약의 규범 34
• I. 베른협약 34
• II. TRIPs 협정 36
• (1) 특정되고 특별한 경우 37
• (2)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에 저촉되지 않을 것 40
• (3)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42
• III. WIPO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 44
• IV. WIPO 실연·음반조약 46
• V. EU지침상의 저작권 제한 47
• 제4절 민법상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50
• I. 민법과 저작권의 관계 51
• III. 근대 민법 시기의 권리남용금지 55
• IV.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확립 56
• V. 권리남용의 성립에 관한 학설 58
• (1) 주관적요건 필요설 59
• (2) 주관적 요건 불요설 59
• (3) 학설의 검토 61
• 제3장 저작권의 권리남용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64
• 제1절 유럽연합 64
• I. EU의 저작권 권리행사 관련지침 64
• II. 유럽연합의 저작권남용 판례 70
• (1) Leonard藤田 판결 70
• (2) IMS Health v. NCC 판결 74
• 제2절 미국 78
• I. 미국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제한규정 78
• (1)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79
• (2) 저작물의 성격 81
• (3)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정당성 82
• (4)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82
• II.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싱에 관한 독점금지지침 84
• III. 미국의 저작권남용 판례 88
• (1) M. Witmark & Sons v. Jensen 판결(1948) 88
• (2) Lasercomb v. Renolds 판결 (1990) 89
• 1) 사실관계 89
• 2) 저작권 남용항변의 논의 90
• 3) 법원의 판단 91
• (3) Religious Technology Center 사건 (1996) 91
• 제3절 일본 92
• I. 일본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제한규정 93
• II. 관련 판례 98
• (1) 龍渓書舎 판결 (1983) 98
• (2) Leonard藤田 판결 (1986) 100
• 제4절 중국 101
• I. 중국의 저작권남용에 관한 일반 규정 101
• II. 저작권 남용에 관한 사건 103
• (1) 산맨샹사건 103
• (2) 쟝민 사건 107
• 제4장 저작권의 권리남용에 대한 검토 109
• 제1절 저작재산권과 관련된 논의 109
• Ⅰ. 일반원칙과 관련된 권리남용 112
• (1) 창작의 원칙 112
• (2) 창작보호의 원칙 114
• (3) 아이디어와 표현구분의 원칙 118
• (4) 최초판매의 원칙 123
• Ⅱ. 제한규정과 관련된 권리남용 132
• Ⅲ.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계되는 논의 134
• (1) 기술적 보호조치와 공정이용 137
• (2) 기술적 보호조치와 경쟁 141
• Ⅵ. 기타 저작권제도와 관련된 논의 147
• (1) 남용의 주체와 관련된 논의 147
• (2) 저작권위탁관리 149
• (3) 과도한 손해배상 152
• (4) 법 규정의 미비 155
• (5) 저작권법과 계약법의 충돌 158
• Ⅴ. 보론: 독점규제법과 관련된 저작재산권의 권리남용 160
• 제2절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논의 171
• Ⅰ. 공표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174
• Ⅱ. 성명표시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179
• Ⅲ. 동일성유지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183
• Ⅳ. 저작인격권의 사후 제한과 권리남용 188
• 제3절 저작권 남용의 유형 및 요건 189
• I. 저작권남용의 원인 189
• II. 저작권남용의 금지사유 191
• III. 저작권 남용의 정의 195
• IV. 저작권남용의 유형 197
• (1) 일반적인 남용 197
• (2) 반 경쟁적 남용 199
• V. 저작권남용의 요건 204
• (1) 주관적 요건 204
• (2) 객관적 요건 205
• VI. 저작권 남용의 효과 206
• 제5장 결론 210
• 참고문헌 I
• ABSTRACT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