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성요소가 디자인유사성판단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제품디자인의 유사성판단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제품디자인의 유사성판단에 있어서 심미성요소의 고려가 디자인유사성판단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이다. 기존 형태중심의 디자인유사성판단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형태만을 고려한 유사성판단보다 형태와 심미성요소를 함께 고려한 경우에 유사성판단의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어떤 제품디자인의 유형에서 유사성판단의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물론 디자인의 속성상 유사성판단에 대한 완벽한 객관화나 수치화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심미성요소를 고려한 디자인유사성판단이 기존 형태중심의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유사성판단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유사성판단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유사성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심사의 정확도와 심사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1 연구 필요성 2
• 1.1.1 디자인유사성판단의 정확성 제고 2
• 1.1.2 심미성요소를 고려한 디자인유사성판단의 필요성 3
• 1.2 연구 목적 5
• 1.3 연구 내용 및 방법 7
• Ⅱ. 이론적 고찰 13
• 2.1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유사판단 15
• 2.1.1 디자인의 유사 개념 및 도입 취지 15
• 2.1.1.1 디자인의 유사 개념 16
• 2.1.1.2 유사 개념의 도입 취지 17
• 2.1.1.3 관련 학설 및 판례 18
• 2.1.2 디자인유사판단 기준 및 방법 20
• 2.1.2.1 디자인유사판단 주체 21
• 2.1.2.2 디자인유사판단 기준 23
• 2.1.2.3 디자인유사판단 방법 27
• 2.1.2.4 구체적 판단기준 29
• 2.1.2.5 소결 32
• 2.1.3 디자인유사판단 경향 34
• 2.1.3.1 디자인 유사 판례 35
• 2.1.3.2 디자인 비유사 판례 40
• 2.1.3.3 소결 46
• 2.1.4 주요국 디자인유사판단 기준 47
• 2.1.4.1 미국 47
• 2.1.4.2 EU 50
• 2.1.4.3 일본 53
• 2.1.4.4 중국 56
• 2.1.4.5 소결 59
• 2.1.5 디자인유사판단 관련 선행연구 경향 61
• 2.2 제품디자인의 심미성요소 64
• 2.2.1 심미성요소의 정의 및 이론적 근거 66
• 2.2.1.1 심미성요소의 정의 67
• 2.2.1.2 심미성요소의 이론적 근거 67
• 2.2.2 제품디자인의 심미적 반응 71
• 2.2.2.1 인지 71
• 2.2.2.2 반응 71
• 2.2.3 제품디자인의 심미성요소 72
• 2.2.3.1 디자인요소의 속성과 구조 72
• 2.2.3.2 내용미와 추상미 73
• 2.2.3.3 심미성요소의 개념적 정의 76
• 2.2.3.4 사용자평가와 심미성요소 80
• 2.3 디자인유사성판단을 위한 심미성요소 선정 82
• 2.3.1 디자인유사성판단과 심미성요소의 연관관계 82
• 2.3.2 디자인 환경변화에 따른 심미성요소의 고려 84
• 2.3.3 선행조사 및 결과 85
• 2.3.3.1 심미성요소의 개념적 정의 85
• 2.3.3.2 인터뷰조사 결과 86
• Ⅲ. 실증연구 91
• 3.1 실증연구체계구축 92
• 3.1.1 실증연구의 목적 및 방법 92
• 3.1.2 실증연구의 체계 93
• 3.2 실험설계 95
• 3.2.1 실험모형의 구축 95
• 3.2.1.1 변수의 설정 96
• 3.2.1.2 변수의 구분 96
• 3.2.2 연구가설의 설정 97
• 3.2.3 제품유형의 분류 98
• 3.2.4 제품의 선정 99
• 3.2.5 실증분석을 위한 변수의 개념적 정의 101
• 3.2.5.1 형태요소의 개념적 정의 및 측정방법 101
• 3.2.5.2 심미성요소의 개념적 정의 및 측정방법 102
• 3.2.5.3 심사품질요소의 개념적 정의 및 측정방법 103
• 3.2.6 설문조사 및 분석 계획 105
• 3.2.6.1 설문조사 목적 및 방법 105
• 3.2.6.2 설문지 작성 106
• 3.2.6.3 통계분석 계획 109
• 3.3 자료수집 및 분석 109
• 3.3.1 자료수집 109
• 3.3.2 데이터코딩 110
• 3.3.3 자료분석 111
• 3.4 분석결과 및 종합 113
• 3.4.1 심미성요소가 디자인유사성판단에 미치는 영향 113
• 3.4.1.1 제품유형 1의 회귀분석 결과 113
• 3.4.1.2 제품유형 2의 회귀분석 결과 114
• 3.4.1.3 제품유형 3의 회귀분석 결과 115
• 3.4.1.4 제품유형 4의 회귀분석 결과 116
• 3.4.1.5 심미성요소가 디자인유사성판단에 미치는 영향 검증결과 117
• 3.4.2 제품유형에 따른 심미성요소의 디자인유사성판단 영향력 118
• 3.4.3 심미성요소의 고려에 따른 심사품질 인식차이 121
• 3.4.3.1 제품유형 1에 대한 심사품질인식차이 121
• 3.4.3.2 제품유형 2에 대한 심사품질인식차이 123
• 3.4.3.3 제품유형 3에 대한 심사품질인식차이 125
• 3.4.3.4 제품유형 4에 대한 심사품질인식차이 127
• 3.4.3.5 심사품질인식차이 종합분석 128
• 3.4.4 심미성요소의 고려에 따른 디자인유사성판단 정확성 분석 129
• 3.4.4.1 제품유형 1의 판별분석 결과 130
• 3.4.4.2 제품유형 2의 판별분석 결과 132
• 3.4.4.3 제품유형 3의 판별분석 결과 135
• 3.4.4.4 제품유형 4의 판별분석 결과 137
• 3.4.4.5 디자인유사성판단 정확성 분석 종합 139
• 3.4.5 실증분석결과 요약 141
• 3.5 디자인유사성판단 테스트 144
• 3.5.1 실무 유용성 검토 144
• 3.5.2 디자인유사성판단 테스트 결과 145
• Ⅳ. 결론 149
• 4.1 연구 결론 150
• 4.2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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