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전력은 조명과 열, 동력을 제공하며 전기차의 연료제공 역할 등 활용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에너지 집약적 산업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1990년대 후반부터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형태로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전력시장 도입과 경쟁체제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개편 정책은 노․사․정의 이해관계자가 구조개편 정책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2004년 이후 더 이상의 진전과 성과를 얻지 못하고 정체상태에 빠졌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은 과거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운영하던 전기의 생산(발전)과 수송(송․배전), 판매에 이르는 전 부문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경쟁이 가능한 부문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9년까지 3단계에 걸쳐 경쟁체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배전분할 중단을 권고한 이후 지금까지 1단계인 발전경쟁체제에 머물러 있다.
배전분할은 중단되었지만 전력거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전력시장을 운영하면서 도출된 취약점은 보완이 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구조개편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계속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조개편의 성과를 평가하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전력을 사회정책의 요소로 보고 공익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발전회사의 민영화가 사회적 후생의 저하를 가져올 것임을 증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분할된 발전자회사가 예전 한전 독점 체제에 비해서 연료구매력 및 브랜드 파워가 약화되고, 인건비 증가와 R&D 비용의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것을 시나리오 분석 또는 효율성 분석 등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구조개편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배전분할 이전까지는 뚜렷이 나타나다가 배전분할 중단 이후부터 감소하는 것을 발전자회사와 모회사인 한전의 구조적인 문제로 해석한다. 모기업인 한전에 자회사의 이윤이 귀속될 뿐 아니라 공기업인 한전을 상대로 이윤극대화를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어렵다. 브랜드파워도 원자력수출의 경우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화력발전 수출은 이미 다양한 주체가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점을 들어 구조개편의 부작용으로 보지 않는다.
구조개편 정책에 대한 수년간의 논쟁을 정리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력산업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2010년 8월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공급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쟁․효율․책임경영 체제는 더욱 강화하며, 공기업 재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하여 현행 전력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판매경쟁 여건조성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전력산업구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전력산업 경쟁체제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미 자유화된 선진시장의 사례를 참고하여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정립, 소비자선택의 강화, 수요자원 반응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조개편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전력시장의 전문가로 구성된 씽크탱크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3
• 제 2 장 전력산업 경쟁체제 5
• 제 1 절 전력산업 경쟁도입의 이론적 배경 5
• 제 2 절 전력산업의 현황 7
• 1. 전력수급 7
• 2. 전력시장 9
• 3. 주요 시장운영주체 14
• 제 3 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개요 19
• 1. 구조개편 시행배경 19
• 2.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20
• 3. 변동비반영발전시장 22
• 4. 도매경쟁시장 설계 24
• 제 4 절 구조개편 중단과 영향 26
• 1. 배전분할의 중단 26
• 2. 구조개편 중단의 영향 28
• 3. 후속정책 현황 30
• 제 5 절 구조개편의 재개 37
• 제 3 장 해외 주요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40
• 제 1 절 영국의 구조개편 사례 40
• 제 2 절 프랑스의 구조개편 사례 42
• 제 3 절 미국의 구조개편 사례 44
• 제 4 절 호주의 구조개편 사례 46
• 제 5 절 일본의 구조개편 사례 48
• 제 4 장 구조개편의 정책이슈와 평가 50
• 제 1 절 공익성과 시장경쟁 50
• 제 2 절 발전회사 통합과 분할 53
• 1. 통합옹호론 53
• 2. 분할옹호론 58
• 제 3 절 에너지자립과 해외경쟁력 62
• 제 4 절 정책방향의 재설정 64
• 제 5 장 연구요약 및 제언 69
• 참고문헌 74
• ABSTRACT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