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제도 수급권자의 거주유형별 주거만족도 차이에 관한 실증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difference of the housing satisfaction among the residential type of the housing voucher beneficiaries

국문 초록 (Abstract)

논 문 개 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는 2015년 7월부터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통합급여 형식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임차거주 유형에 따른 수급권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주택공급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주거급여제도 지원을 받는 반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거급여제도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는 이러한 지원형태를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주거복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거복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에의 실질적인 주거안정 및 주거정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주거비 상승에 비해 주거급여 지원 수준이 낮아 주거급여제도 시행의 목적인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향 주거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급여 제도의 현황 및 실태를 확인하고 주거급여 지원이 수급권자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주거급여 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급권자를 임차거주 유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로 구분하고, 주거급여제도가 수급권자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6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총 68일 동안 주거급여제도 수급권자 7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실증분석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최종 691부를 유효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실증분석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t-검정, 분산분석,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주거정착 기회가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입지는 공공임대주택, 주택시설은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거급여제도는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거주특성 및 주거만족도 영향력 차이를 확인하였고, 주거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거정착 기회로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2015년 7월 주거급여제도 제도개선 시행 이후, 주거급여제도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최초의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실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제도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주특성 및 주거만족도 수준을 토대로, 향후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을 위한 정책목표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표 목차 ⅳ
• 그림 목차 ⅵ
• 논문 개요 ⅶ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3. 연구의 내용 및 구성 7
• Ⅱ. 이론적 고찰 9
• 1. 주거급여제도의 특징 및 현황 9
• 가. 주거급여제도 지급의 원칙과 수급자 선정기준 9
• 나. 주거급여제도 수급권자의 거주유형 구분 및 현황 13
• 다. 주거급여제도 임차급여 지원 금액 및 지급방법 19
• 2. 외국의 주거급여제도 현황 21
• 가. 외국의 주거급여제도 현황 21
• 나. 시사점 28
• 3. 임대주택의 주거만족도 개념 및 영향요인 29
• 가. 주거만족도의 개념 및 특징 29
• 나. 임대주택 주거만족도의 영향요인 31
• 4.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2
• 가. 공공임대주택 주거만족도 관련 연구 32
• 나.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선택 및 주거만족도 관련 연구 35
• 다. 주거급여제도 관련 연구 37
• 라. 본 연구의 차별성 39
• Ⅲ. 연구설계 41
• 1.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41
• 가. 변수선정 프로세스 및 내용 41
• 나.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43
• 다. 최종 변수선정과 조작적 정의 47
• 2.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48
• 가. 연구모형 48
• 나. 연구가설 49
• 3. 조사설계 51
• 가. 설문조사 계획 51
• 나. 분석방법 54
• Ⅳ. 실증분석 55
• 1. 표본의 특성 및 주거급여제도 관련 인식차이 55
• 가. 표본의 일반적 특성 55
• 나. 응답자 특성별 주거급여제도 관련 인식차이 분석 62
• 2. 거주유형별 평균차이 분석 84
• 가. 거주유형별 인식차이 분석 84
• 나. 거주유형별 주거선택 중요도 차이 분석 91
• 3.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99
• 4. 상관관계분석 104
• 5. 연구모형 및 가설검증 105
• 가. 공공임대주택 수급권자 그룹 연구모형 및 가설검증 106
• 나. 민간임대주택 수급권자 그룹 연구모형 및 가설검증 108
• 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만족도 영향력 차이 110
• 6.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113
• 가. 응답자 특성별 주거급여제도 인식차이 비교 결과 113
• 나. 거주유형별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의 중요도 비교 결과 115
• 다. 거주유형별 주거만족도 영향력 차이 비교 및 해석 118
• Ⅵ. 결 론 125
•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25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28
• 참 고 문 헌 130
• ABSTRACT 141
• ［부록 1］설문지 145
• ［부록 2］주거급여제도 관련전문가 1:1 인터뷰 결과 153
• 표 목 차
• <표 2-1> 주거급여제도 지급의 원칙 10
• <표 2-2> 주거급여제도와 타 지원사업과의 관계 12
• <표 2-3> 주거급여제도 수급권자의 거주유형 14
• <표 2-4> 주거급여제도 수급권자의 거주유형별 현황 및 비율(2016년 기준) 15
• <표 2-5> 주거급여제도 임차급여 지원 금액(2017년) 20
• <표 2-6>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예산에서 차지하는 주거급여제도 예산 비중 23
• <표 2-7> 임대료보조 기준표 예시 25
• <표 2-8> 프랑스 주거비 보조 수혜가구 비율 변화 26
• <표 2-9>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의 주거비 보조 제도 비교 27
• <표 2-10> 공공임대주택 주거만족도 관련 연구 34
• <표 2-11> 민간임대주택 주거선택 및 주거만족도 관련 연구 36
• <표 2-12> 주거급여제도 관련 연구 38
• <표 3-1> 선행연구 검토 및 전문가 1:1 인터뷰를 통한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44
• <표 3-2> 최종 선정된 독립변수 및 조작적 정의 48
• <표 3-3> 설문지 항목 52
• <표 3-4> 거주주택특성을 위한 설문지 구성항목 및 내용 52
• <표 3-5> 주거복지특성을 위한 설문지 구성항목 및 내용 53
• <표 3-6> 주거만족도 설문항목 및 내용 53
•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58
• <표 4-2> 현 거주주택 계속 거주 의향 60
• <표 4-3> 현 거주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으려는 이유 61
• <표 4-4> 임대유형 64
• <표 4-5> 현 거주주택 불만족 이유 67
• <표 4-6> 현 거주주택 만족 이유 70
• <표 4-7> 월세부담 정도 72
• <표 4-8> 현 거주지 만족도 74
• <표 4-9> 주거급여제도 만족도 77
• <표 4-10> 계속 거주의향 80
• <표 4-11> 거주기간 83
• <표 4-12> 현 거주주택 불만족 이유 85
• <표 4-13> 현 거주주택 만족 이유 86
• <표 4-14> 월세부담 87
• <표 4-15> 현거주지 만족도 88
• <표 4-16> 주거급여 금액 만족도 89
• <표 4-17> 계속 거주의향 90
• <표 4-18> 거주기간 91
• <표 4-19> 주거선택 중요도 차이 93
• <표 4-20> 주택입지 중요도 94
• <표 4-21> 주택시설 중요도 95
• <표 4-22> 거주환경 중요도 96
• <표 4-23> 주거생활지원 중요도 97
• <표 4-24> 주거정착기회 중요도 98
• <표 4-25> 주거급여제도 중요도 99
• <표 4-26> 독립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102
• <표 4-27> 종속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103
• <표 4-28> 상관관계분석 105
• <표 4-29>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그룹의 연구모형 및 가설검증 결과 107
• <표 4-30>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그룹의 연구모형 및 가설검증 결과 109
• <표 4-31>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그룹의 연구모형 및 가설검증 결과 111
• <표 4-32>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그룹의 연구모형 및 가설검증 결과 112
• <표 4-33> 매입임대주택 거주자 그룹의 연구모형 및 가설검증 결과 113
• <표 4-34>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영향력 순위 비교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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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부동산 정책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을 대상으로 -, 문영환, 최민섭, 한국주거환경학회,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제14권 제2호, pp.289～304, , 2016

61.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주거만족도 변화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박덕수, 대구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2014

62.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지역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한연 구 : 주거빈곤의 지역적 차이를 중심으로, 서안나, 계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5

63.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지역별 효과 분 석에 관한 연구 : 주거급여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임형빈,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16

64. 주택바우처를 통한 저소득층 및 소수인종의 공간적 분산효과, :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도시권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미선, 주택연구 제20권 제1호, pp.5∼33,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