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확대정책 도입 전후 우리나라 희귀의약품의 가격수준 비교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접근성 확대정책인 위험 분담 제도, 경제성평가 특례제도, ICER값의 임계치 탄력적용의 도입 전과 후에 대한 희귀의약품의 가격 수준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OECD 33개국 및 대만의 약가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객관적인 비교를 위한 동일한 약가 구조로 보정하였다. 약가는 통상 환율과 PPP (구매력 환율)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하였다. 다양한 관점의 약가 수준 비교를 위하여 다음의 비교 기준을 설정 하였다.
1. OECD국가 및 대만의 전체 평균 약가 비교2. Laspeyres Index 비교 3. 우리나라 대비GDP 수준별 약가 비교 4. A7국가 평균/최저 약가 비교, 5. 수입 상위 8개 의약품 평균 약가 비교, 6. 비용 효과 자료 의무/자율 제출국 평균 약가 비교이다. 각 기준에 따라 정책 도입 전,후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모든 기준에서 정책 도입 후 우리나라 약가 수준의 상승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OECD국가 및 대만의 전체 평균 약가 수준은 정책 도입 후 각각 7 % (환율 기준), 10 % (PPP기준) 약가 수준이 상승하였다. 룩셈부르크, 멕시코, 슬로바키아, 영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정책 도입 후 우리나라 약가 수준이 상승 (Laspeyres Index 기준)하였다. GDP수준에 따른 비교에서는 하위군에서 가장 높은 약가 수준 (77%) 및 상승폭 (15%)을 보였다. A7국가간 비교에서는 정책 도입 후A7 최저가와 동일한 수준 (100%, PPP)이 되었고 비용 효과자료 제출 의무 여부에 따라 자율국(환율 기준63%, PPP기준 76%)보다 의무국(환율 기준 68%, PPP기준 78 %)에서 더 높은 약가 수준을 나타내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6
• 제2장 문헌 고찰 8
• 1. 희귀의약품 8
• 2. 접근성확대를 위한 각국의 정책 12
• 3. 국제약가비교 19
• 제3장 연구 방법 24
• 1. 연구자료수집 24
• 2. 약가 보정 28
• 3. 분석항목 및 통계분석 31
• 제4장 연구 결과 35
• 1. 조사의약품의 기초특성 35
• 2. 우리나라 약가수준 36
• 제5장 결론 및 고찰 46
• 참고문헌 52
• Abstract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