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도산업의 노사관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한국철도공사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철도산업의 구조개혁과 경영효율화 과정에서 발생된 철도노사관계의 문제점과 변화를 분석하여 대립적인 관계에서 상생과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005년도 공사화 이후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구조개혁과 경영효율화 과정에서 발생된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철도노사관계는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과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강노 높은 경영효율화 과정 속에서 반복되는 강경 투쟁과 파업으로 대립과 반목의 노사관계가 지속되었다.
둘째, 2014년에는 2013년 KTX 민영화 반대를 위한 역대 최장기 파업의 후유증으로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방만경영 개선계획에 대한 자율적 노사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합리적 노사관계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셋째, 노사관계의 변화 속에는 공사화 이후 지속된 투쟁과 파업으로 직원들의 불신과 불만이 누적되어 왔으며,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자정과 반성의 분위기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철도노사관계가 상생과 협력적 관계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노사 주체간의 역할과 인식의 근본적 변화를 바탕으로 조직혁신을 위한 노사전략의 선진화가 요구된다.
둘째, 노무관리 스텝, 현장관리자들의 역량 강화와 계층별 단계별 노무교육을 체계화하여 현장중심의 관리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다양한 온․오프라인의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상시 가동하는 등 신뢰회복을 위한 노사간의 소통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넷째, 노사공동위원회, 사회공헌활동, 노사파트너십 사업 등 노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협력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단체협약의 개선과 유지를 통해 노사관계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노사관계에 대한 일반적 고찰 ······················· 4
• 2.1. 노사관계의 개념 및 유형 ································ 4
• 2.1.1. 노사관계의 생성 및 개념 ······················· 4
• 2.1.2. 노사관계의 발전과정에 따른 유형 ······················ 6
• 2.1.3. 민주적 노사관계의 유형 ······················· 7
• 2.2.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 ······································· 9
• 2.2.1.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 ······························· 9
• 2.2.2. KKM의 전략적 선택론 ······························ 11
• 2.2.3. 노사관계 이론의 발전 ······················· 12
• 2.3.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징 ···················· 14
• 2.3.1. 공공기관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과정 ············ 14
• 2.3.2. 공공부문 교섭(협상)의 특징 ·················· 15
• 제3장 해외 철도산업의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 17
• 3.1. 해외 철도산업의 개방과 구조개혁 ························ 17
• 3.1.1. 철도산업의 구조적 특징 ··················· 17
• 3.1.2. 유럽 철도산업의 개방과 구조개혁 ····················· 19
• 3.1.3. 일본 철도산업의 구조개혁 ·························· 24
• 3.2. 해외 철도의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 27
• 3.2.1. 프랑스철도의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 27
• 3.2.2. 영국철도의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 30
• 3.2.3. 독일철도의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 34
• 3.2.4. 시사점 ············································ 38
• 제4장 철도산업의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 39
• 4.1 외부환경 분석 ···················································· 39
• 4.1.1. 외부환경 Framework ········································· 39
• 4.1.2. 정책 환경 ························································ 40
• 4.1.3. 경제 및 사회 환경 ······································ 42
• 4.1.4. 노동 환경 ················································· 43
• 4.2. 내부역량 분석 ················································ 44
• 4.2.1. 일반현황 분석 ················································· 44
• 4.2.2. 노사관계 주체 분석 ·············································· 45
• 4.3. 철도산업의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 47
• 4.3.1. 공사화 이전의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 47
• 4.3.2. 공사화 이후의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 48
• 4.3.3.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 53
• 4.3.4.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른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 61
• 4.3.5.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경영효율화와 노사관계 ········· 69
• 제5장 철도산업의 노사관계 발전방안 ················· 73
• 5.1.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 75
• 5.1.1. 환경 분석을 통한 전략적 시사점 ··············· 75
• 5.1.2. 전략적 방향성 및 전략과제 도출 ························ 77
• 5.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실행과제 ··························· 78
• 5.2.1. 조직혁신을 위한 노사전략 선진화 ······················· 78
• 5.2.2. 현장중심의 관리역량 강화 ······························ 80
• 5.2.3. 신뢰회복을 위한 노사소통 활성화 ·························· 82
• 5.2.4. 노사 갈등예방을 위한 협력활동 강화 ······················· 84
• 5.2.5. 단체협약 개선을 통한 노사관계 합리화 ·················· 86
• 5.3. 중장기 노사관계 발전방안 ····························· 88
• 제6장 결론 ············································· 90
• 참고 문헌 ················································· 95
• Abstrac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