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행사로서의 통고처분에 대한 연구 :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있는 피해자에 대한 통고처분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noticed disposition as:Centered on the noticed disposition of the victim who has a fault at the time of a traffic accident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권행사로서의 통고처분에 대한 연구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있는 피해자에 대한 통고처분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경찰행정전공
이 광 우
지도교수 : 성홍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 사고원인행위를 조사후 과실이 많은 운전자를 가해자, 과실이 적은 운전자를 피해자로 구분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을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법규위반행위가 있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과실있는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않게 되고, 가해자는 자신만이 잘못해서 사고를 낸 것 같은 취급을 받게 되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 주지 않아 불만을 가지게 되는 등의 갈등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법규를 위반한 피해자에게도 통고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그 책임을 물어 모든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갈등도 해소시키고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먼저 제2절에서는 교통사고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면서 대립하는 실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하여 현행 교통사고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3절에서는 교통사고발생시 과실있는 피해자에 대해 경찰이 어떠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제4절에서는 법적인 측면과 실제사례를 접목시켜 법규위반이 있는 피해자에게 통고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를 살펴보고, 입법적 개선방안과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로 얻은 결론은 운전자가 단순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을 때도 통고처분을 하는 도로교통법의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교통법규위반이 있었다면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법적·행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행정을 펼침에 있어 법률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통일적이지 않다. 그래서 경찰행정의 통일성·명확성·예측가능성을 위해 입법론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통사고조사규칙을 개정하여 교통사고조사관이 피해자의 위반행위 등이 있는지도 조사후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과실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청에서 법규위반이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통고처분을 하라는 명시적이고도 구체적인 지시공문을 하달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통일 및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교통사고로 인해 법규를 위반한 피해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처리되더라도 교통사고를 낸 원인행위에 상당부분 작용한 것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도록 하면서, 일정부분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서도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상향해서 산정하게 되고, 법정에서도 그러한 점을 참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가·피해자 모두 교통사고를 낼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교통사고의 예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법집행을 통해 경찰권 발동을 둘러싼 경찰과 일반 국민 양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상호 노력하고, 그러한 과정속에서 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도록 하는 터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 Thesis

The study on the noticed disposition as
the exertion of police authority
- Centered on the noticed disposition of the victim who has a fault at the time of a traffic accident -

Lee Kwang-Woo

Major in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Yeungnam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Seong Hong-Jae)

Abstract

When a traffic accident happens, the police examines the reason for the accident and classify those who have many faults as attackers and those who have a few faults as victims, and they do the noticed disposition or criminal penalty for the attackers, but they do not take any measures for the victims even if those victims had violations of the law. As a result, the victims that have faults do not recognize their mistakes, and the attackers are treated just like the accident happened for their faults only, and conflicts occur as they are not satisfied as they do not indicate the faults of the other party. So we thought that if we let all drivers abide by the law by asking the liability in the method of giving the noticed disposition to the victim who violates the law, the conflicts from the traffic accidents will be solved and the traffic accidents will diminish, and we came to begin this research.
First in the paragraph 2, we grasped the problem of current procedure of processing traffic accidents through the actual traffic accident example where the attacker and the victim insist the mutually opposed assertions, and in paragraph 3, we find out what police authority can be executed by the police about the victims who have faults at the time of the accidents, and in paragraph 4, we grafted the law aspects with practical examples, and examined if the noticed disposition to the victim is possible and derived the lawful enhancement plan and conclusion,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enaction of the traffic law that do the noticed disposition when the driver simply violates the traffic law, it is lawfully and administratively rational to do the noticed disposition if he violated the traffic law even if he is a victim. But in opening this kind of police administration, the regulation of the law is not clear and varied throughout the country. So for the uniformity, clarity, and predictability, the special law of processing the traffic accidents, the execution regulation of the traffic law, the regulation on the traffic accidents, should be revised on the legislative base, and contents should be added in order to do the noticed disposition even on the victims if the police examiner confirmed the violation behavior of those victims after examining whether there were any violations of the victims. It is meaningful for the uniformity, predictability, lawful stability that the National Police send specific and concrete official document of directions to do the noticed disposition for the victims that violated the law.
The noticed disposition of the violations of victims who violated the law at traffic accidents is to make the victims recognize the significant part that induced the traffic accidents even if they were victims of the accidents, and to make them liable for some part. Also based on this, the insurance company sets the fault rate increased and the court can take a reference to it as the basis. Therefore those who made the traffic accidents, for both attackers and victims, are recognized t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 accident except for force majeure cases, which will help prevent the traffic accidents. Through this execution of law, we should mutually make efforts to minimize the conflicts between the police and the general public surrounding the exercise of police authority, and in such a procedure it could be the base that allows to build a safer societ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 론 1
• Ⅱ. 교통사고 발생시 가·피해자 처리 현황 및 문제점 7
• 1. 사례를 통한 사고 유형 7
• 가. 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 7
• 나. 진로변경과 속도위반 사고 10
• 다. 신호위반과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 12
• 2.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 현황 14
• 가. 관련 규정 14
• 나. 과실있는 피해자에 대한 통고처분 여부 15
• 3. 문제점 18
• 가. 법률 등 법규의 흠결 18
• 나. 사고처리의 공정성 및 형평성 상실 21
• 다. 가·피해자의 감정상의 문제 23
• Ⅲ.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있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권 행사 24
• 1. 경찰권 발동의 요건 24
• 가. 경찰의 직무로서의 위해 24
• 나. 공공의 안녕 26
• 다. 공공의 질서 29
• 라. 위해 30
• 2. 경찰상 책임 32
• 가. 개념 32
• 나. 행위책임 33
• 다. 상태책임 37
• 3. 행정벌의 예외로서의 통고처분 39
• 가. 행정벌의 개념 39
• 나. 행정벌의 종류 39
• 다. 통고처분 42
• Ⅳ. 교통사고발생시 과실있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법률적 검토 44
• 1. 경찰권 발동의 요건 충족 여부 44
• 가. 공공의 안녕의 침해 여부 44
• 나. 사례 적용 48
• 2. 경찰상 책임 부합 여부 51
• 가. 행위책임 및 상태책임 부합 여부 51
• 나. 사례 적용 55
• 3. 통고처분 56
• 가. 도로교통법과 통고처분 56
• 나. 현행 법제도하에서 통고처분의 가능성 유무 58
• Ⅴ. 입법적 개선방안 61
• 1. 법률규정의 명확화 61
• 2. 법규의 체계화 65
• Ⅵ. 결 론 68
• 참고문헌 71
• Abstract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