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관점에서 본 발전차액지원제도 기준가격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2002년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대상 전원 및 지원규모를 확대해 왔다. 2002년 수력, LFG, 풍력의 3개 전원을 대상으로 연 지원금 규모 약 34억 수준으로 시작되어, 2008년 말 현재 수력, LFG,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바이오가스의 6개 전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지원금 규모 역시 연간 약 1,200억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RPS(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와 함께 발전원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과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될 상황에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 시행 8년차에 접어든 발전차액 지원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성패는 기준가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기준가격의 설정은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준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의 경제성이 결정되고, 이는 곧, 민간사업자의 진출여부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성상 자연환경, 입지조건, 설비규모, 재정조건 등에 따라 같은 발전원이라 하더라도 발전원가는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전원별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준가격 결정에는 경제적인 검토 외에도 사회․환경적 비용이나, 정책 목표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재무적 지표와, 발전원별 원가를 결정하는 경제적 특성자료만을 고려하여, 다시 말해 ‘경제적 관점에서 본’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방법을 적용하였다.

∙ 우선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2002년 제도 시행 이후 제도의 적용을 받은 대상 개소, 전원, 설비량, 발전량 등의 실적을 살펴본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확대·보급하기 위한 선진국의 정책동향 및 추진 체계를 거시적으로 검토하고, 더 나아가 현재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중인 고정구매 요금체계 및 변동구매 요금 체계, 그리고 정책의 시행결과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사업자 규모 및 사업자 특성에 따른 운전방식의 차이와 다양한 요인에 의한 비용변화요인을 분석하여 발전원가를 도출하고, 현행 고시 기준가격 내에서 경제성이 있는지 발전원가와 비교분석을 시행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발전원가는 고시 기준가격과 상당부분 근접하였다. 하지만, 기준가격의 결정은 단지 발전원가만을 반영하는 경제적 고려뿐 아니라, 환경 및 정책적 요소 등 다른 수많은 변수들이 고려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발전원가만을 적용하여 분석한 값이 고시 기준가격에 근접했다고 해서 성공적인 연구를 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기준안의 발전원가와 기준가격과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추론해 보았다. 여기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재정상황 반영 및 발전원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정책적 목표를 함께 고려하였다.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연구는 다른 화석 연료에 비해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저탄소 녹생성장 등의 국내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일부분으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은 정부의 일선 기관에서 결정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본 연구에서 방법론을 인용했던 한국전기연구원의(2006) 보고서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2006년에 수행되었던 상기의 보고서와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첫째, 일반경제지표 및 발전원가 분석을 위해 사용한 발전원별 설비단가, 설비이용률 등의 자료를 2009년 초에 발표된 2008년 말 기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결과값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발전원가를 도출하기 위한 발전소별 운전유지비율, 설비이용률 등의 데이터 적용에서 상기의 보고서는 해외 실적치 평균, 혹은 기타 해외 통계자료를 이용한 반면, 본 연구는 국내에 건설되어 상업 운전한 발전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결과값을 도출하였고, 최근 국내에서 건설되는 발전설비 규모 추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에서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다 현실성있게 적용하려고 노력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제2절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 1. 연구 추진방법 및 체계 4
• 2. 연구 내용 및 범위 5
• 제2장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 제1절 일반현황
• 1.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6
• 2.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11
• 제2절 발전차액 지원제도
• 1.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요 13
• 2. 발전차액 지원 실적 15
• 제3장 해외 주요국의 지원정책 현황
• 제1절 보급정책 동향 및 특성
• 1. 정책 개요 20
• 2. 보급정책 유형 21
• 3. 발전차액지원제도 적용 현황 23
• 제2절 국가별 현황
• 1. 독일 27
• 2. 덴마크 30
• 3. 스페인 34
• 4. 프랑스 42
• 제3절 시사점 46
• 제4장 발전원가 도출 및 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 비교 분석
• 제1절 공통 재무지표 설정
• 1. 개요 48
• 2. 할인율 및 투자보수율 50
• 3. 법인세 57
• 제2절 전원별 기술지표 분석대안
• 1. 태양광 발전 58
• 2. 풍력 발전 59
• 3. 소수력 발전 60
• 제3절 전원별 발전원가 및 민감도 분석
• 1. 태양광 발전 62
• 2. 풍력 발전 64
• 3. 소수력 발전 66
• 제4절 현행 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과의 비교분석
• 1. 고시 기준가격 69
• 2. 기준가격 비교분석 71
• 제5절 연구결과 76
• 제5장 맺음말 79
• 참고문헌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