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이륜차 사고특성에 기반한 안전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음식배달 노동자의 이륜차에 기인한 산업재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교육과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배달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조사하고 산업재해 및 배달원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고특성을 토대로 배달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정책 개선안을 제언하였다.
산업재해는 최근 2년(’20년∼’21년)간 음식배달 중 이륜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배달 플랫폼 노동자 4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통해 사고 경험 여부에 따른 위험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사고특성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사고 비율은 30대 이하 낮은 연령대에서 높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배달 경력이 짧을수록 사고는 증가하였다. 반면, 사고자의 근로손실일수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달을 부업으로 하는 노동자의 사고 비율이 주업보다 높으며, 위탁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라 사고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100인 이상의 규모에서도 상당한 비율로 발생하였으며,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근로손실일수는 짧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겨울과 주말 및 야간의 사고자 비율과 사고 강도가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날의 사고가 현저하게 많았으며, 사망자의 상해 부위는 안면/두부, 흉부 순으로 높았다.
셋째, 사고 발생에 관계되는 배달업무의 특성은 시간당 배달건수와 같이 시간당 수행되는 배달의 양에 영향을 받으며, 배달운전 중 후속 콜 수신과 묶음배달이 상당히 높은 위험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교육과 안전조치 사항을 인지하고 있거나 이행된 경우의 사고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안전조치 중 일부 항목의 이행율이 타 항목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배달원의 위험요인 인식은 날씨, 야간배달, 배달운전 중 후속 콜 수신, 교통법규 위반 순으로 높았으며, 배달업무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만족도 요인으로는 수입 만족도가 가장 높고 안전 만족도는 가장 낮았으며, 사고 경험이 없는 배달원의 안전 만족도는 사고 경험이 있는 배달원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출된 사고특성을 고려한 안전정책 개선안을 규제정책, 관리정책, 지원정책으로 범주화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규제정책 개선안으로 배달을 부업으로 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배달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의 개정을 제언하였다. 배달원의 시장 진입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이륜차 운전면허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배달원에 대한 안전교육 제도 개선, 사고특성과 상해 부위를 고려한 안전조치의 강화와 기상 악화 시의 안전운행 기준에 대한 정책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표준 위탁계약서 작성의 의무화와 이륜차 검사제도 개편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관리정책으로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안전정책 규제기관의 지도·감독 강화와 함께 피규제자의 정책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또한, 묶음배달 등과 같은 고위험 사고요인을 제한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플랫폼사의 안전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 및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한 안전 기능 강화를 제시하였다.
지원정책으로는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사후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언하였다. 또한, 플랫폼 기반 배달 구조 및 사고특성에 맞는 예방사업 시행의 필요성과 세부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이륜차 자체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적 대안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이륜차 사고특성과 안전정책 개선안은 배달 노동자의 사고예방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배달 노동자의 안전 환경이 개선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내용 및 방법 6
• 1.3 연구의 의의 7
• 1.4 논문의 구성 7
• 제2장 문헌 조사
• 2.1 선행연구 분석
• 2.1.1 플랫폼 노동 현황 연구 9
• 2.1.2 노동환경 및 안전보건 연구 11
• 2.1.3 시사점 13
• 2.2 플랫폼 노동(Platform Labor)
• 2.2.1 플랫폼 노동의 개념과 유형 14
• 2.2.2 플랫폼 노동의 규모와 특징 16
• 2.3 이륜차 배달 플랫폼 산업
• 2.3.1 산업의 구조 및 특성 19
• 2.3.2 산업의 규모 29
• 2.3.3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34
• 2.3.4 수수료 및 배달원 수입 구조 37
• 2.4 배달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 39
• 제3장 산업재해 특성 분석
• 3.1 연구 방법
• 3.1.1 분석대상과 내용 51
• 3.1.2 데이터 구축 및 통계분석 방법 52
• 3.2 분석 결과
• 3.2.1 산업재해 현황 54
• 3.2.2 인적 특성 54
• 3.2.3 사고 특성 56
• 3.2.4 사망자 특성 59
• 3.3 고 찰 61
• 제4장 사고특성 설문 분석
• 4.1 연구 방법
• 4.1.1 설문조사 내용 및 대상 63
• 4.1.2 데이터 전처리 및 통계분석 방법 64
• 4.2 분석 결과
• 4.2.1 인적 및 계약 특성 65
• 4.2.2 배달업무 특성 67
• 4.2.3 안전정책 특성 68
• 4.2.4 위험도 인식 71
• 4.2.5 만족도 73
• 4.3 고 찰 75
• 제5장 안전정책 제언 78
•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 6.1 결론 84
• 6.2 향후 연구방향 86
• 참고문헌 87
• 부록(설문지) 95
• Abstract 101

참고문헌 (Reference)

1. 예보용어 해설, 기상청, http://kma.go.kr/kma/biz/forecast05.jsp, , 2022

2. 배달 플랫폼과 노동 안전, 이성종, 비정규 노동(월간), 148, pp. 46-50, , 2021

3.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권오성, 노동법 포럼, 32, pp. 1-23, , 2021

4. 배달 플랫폼 노동과 노동법, 이영주, 월간노동법률, 2020(6), pp. 38-41, , 2020

5.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 2019(2), , 2019

6. 산업재해 현황과 사법적 구제, 김용호, 한국법학회, 21(3), pp. 1-26, , 2021

7. 배달종사자의 근로환경과 건강, 이복임,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8(3), pp. 156-165, , 2019

8. 배달 플랫폼 노동의 특징과 문제, 조규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191, p p. 45-58, , 2021

9. 2021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 홍연아, 주준형, 박기환, 이계임,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2021

10. 배달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보고서, 이원희,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2020

11. 플랫폼종사자의 규모와 근무실태, 장재호, 김강호, 박상현, 김준영, 한국고용 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 2021(9), , 2021

12. 자영업 트렌드 및 노동구조의 변화, 양지혜, Meritz Report, 2019(9), pp. 7-18, , 2019

13. 플랫폼 노농 확산과 부산시의 대응, 손헌일, BDI 정책포커스, 371, pp. 1-12, , 2020

14. 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 향, 김영아, 이승호, 방도형, 김수영,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9

15. 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신동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NARS) 현안분석, 76, pp. 3, , 2019

1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 실태, 김수근, 월간산업보건, 375, pp. 21-34, , 2019

17. 고령운전자 인지반응시간에 대한 연구, 박진수, 이대희, 한국안전학회지, 34(1), pp. 70-75, , 2019

18. 플랫폼노동의 증가와 사회정책의 과제, 김준영, 월간 공공정책, 174, pp. 48-50, , 2020

19. 글로벌 긱 경제(Gig Economy) 현황 및 시사점, 최기산, 김수한, 한국은행 국 제경제리뷰, 2019(2), pp. 4, , 2019

20. 기술혁명시대의 新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김은경,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4 07, pp. 1-25, , 2020

21.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연보라, 김준영, 박비곤, 권혜자, 최기성,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보고서, , 2018

22. 성남시 플랫폼 노동자 근로실태와 정책과제, 권혜자, 김준영, 최기성, 김강호, 장재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보고서, , 2020

23. 음식배달 종사원의 오토바이 사고특성 분석, 변종한, 박명환, 정병용, 대한인간 공학회지, 36(2), pp. 139-150, , 2017

24. 플랫폼노동의 쟁점과 향후 입법정책적 과제, 신동윤, 한인상, 노동법 포럼, 2 9, pp. 241-268, , 2020

25. 브레이크 없는 배달산업, 라이더가 위험하다, 박정훈, 문화과학, 98, pp. 119 -139, , 2019

26. 이륜차 교통사고 분석을 통한 사고예방 연구, 최인범, 유진화, 송서하, 교통기 술과 정책, 17(1), pp. 29-36, , 2020

2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해예방사업 추진전략, 윤정향, 황수옥, 이명규,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Issue Paper, 145, pp. 1-14, , 2021

28. 부산시 플랫폼 노동자 실태와 공적지 원 방안, 손헌일, 김형균, 윤혜린, 유슬아, 오재환, 부산연구원 연구보고서, , 2020

29. 제도와 노동은 어떻게 대응하나? 미래의 노동, 권혜원, 이정희, 황수옥, 박용철, 김종진, 서울연구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보고서, , 2021

30. 플랫폼 노동 관련 사회적 대화의 현황과 과제, 강금봉,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12, pp. 60-71, , 2019

31. 기상자료개방포털 – 데이터 – 기상관측자료, 기상청, http://data.kma.go.kr/d ata/grnd/selectAsosRltmList.do?pgmNo=36, , 2022

32. 배달 이륜차 라이더 교통 법규 위반 단속 연구, 김진태, 임준범, 오상태, 조용빈, 한국ITS학회논문지, 21(1), pp. 182-192, , 2022

3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의 종사자 보호, 최석범, 박규용, 동북아법연 구, 15(3), pp. 551-573, , 2022

34. 배달업 종사자 현황 실태파악 및 보호 방안 연구, 남궁준, 남선우, 김가람, 송민수,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9

35. 플랫폼 아날로그 노동과 음식배달원의 근로자성, 방강수, 노동법학, 74, pp. 79-120, , 2020

36. 대학 태권시범단원의 운동 상해에 관한 조사 연구, 신민영, 이용주, 국기원 태 권도연구, 5(1), pp. 119-138, , 2014

37. 배달앱 – 지방자치단체 운영 배달앱(공공배달앱), 나무위키, http://www.nam u.wiki/w/배달앱, , 2022

38. 서울시 디지털 플랫폼 노동 실태와 정채과제 연구, 김윤영, 김정훈, 김종진, 김유휘, 김영욱,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9

39. 이륜차 전조등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관한 연구, 하태웅, 홍승준, 자동차안 전학회지, 12(3), pp. 7-12, , 2020

40. 플랫폼 기반 배달 이륜차 교통사고 영향요인 분석, 이상준, 박준태, 한국안전 학회지, 37(1), pp. 70-77, , 2022

41.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의 정책추진 및 대응방안 연구, 조흠학, 산업안전보건연 구원 연구보고서, , 2017

42. 배달종사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은지, 김용덕, 기업과 혁신연구, 45(1), pp. 109-125, , 2022

43.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2020

44. The Gig Economy and Contingent Work : An Occupational Health Assessment, Tran , M. , Sokas , R., 59 ( 4 ) , pp . 63-66 ., , 2017

45. 국내 7개 배달대행연합 만나플러스 단일 브랜드로 통합, 김동호,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22SSE1SHTV, , 2021

46. 기계학습의 산업안전 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최승주, 울산대학교, , 2021

47. 위험사회와 안전권 – 인간 존엄성의 필요조건, 안전 –, 신용인, 원광법학, 36 (3), pp. 3-29, , 2020

48. 음식배달 라이더 현황 및 업계 건의 사항, 여의도연구원, 이영주, 이슈브리 프, 2020(14), pp. 23-29, , 2020

49. 대전지역 배달노동자(플랫폼) 실태조사 결과 종합보고 서, 박재철, 정홍준, 이남신,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연구보고서, , 2020

50. 호출형 플랫폼 기업의 고용관계 - 음식배달업을 중심으로, 정흥준, 한국노동 연구원 노동리뷰, 193, pp. 7-21, , 2021

51. 디지털 플랫폼 노동, 어디까지 와 있나 – 현안과 보호방안, 강금봉, 경제사 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10, pp. 174-184, , 2019

52. 배달업 사고 특성과 사회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연구, 정한석, 함주현, 최서연, 인문사회21, 9(4), pp. 1557-1572, , 2018

5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박민수, 대한설 비관리학회지, 27(1), pp. 85-91, , 2022

54. 국내 산업별/직종별 특성과 사망 사고 발생 위험분석 연구(Ⅰ), 강준혁, 문병두, 전소영, 박장현, 박주동,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 2021

55. 지금 왜 다시 사용자인가? : 플랫폼 노동관계에서 사용자 찾기, 박은정, 노동 법 포럼, 31, pp. 215-252, , 2020

56. 플랫폼 배달 결제를 뒷받침하는 즉시성의 문화와 그림자 노동, 박수민, 경제 와사회, 130, pp. 208-236, , 2021

57. 플랫폼노동 관련 최근 입법동향 및 과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한인상, 노동 법논총, 51, pp. 203-235, , 2021

58. 배달대행 배달원의 종사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 강화 방안 연구, 이승렬, 박찬임,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6

59.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인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한국공법학회, 김소연, 공 법연구, 45(3), pp. 173-195, , 2017

60. 배달산업 종사자 실태조사를 통 한 안전보건관리모델 개발 연구, 김남균, 최서연, 조기홍, 박현아, 김영식, 안전보건공단 연구보고서, , 2019

61. 배달이륜자동차 주행행태 분석 연구 – 아파 트단지를 중심으로, 김형규, 이혜린, 임준범, 조효원, 한국산학기술학회지, 22(9), pp. 19-27, , 2021

62. 안전권의 헌법적 의의와 국외적인 수준에서의 안전권 보장 소고, 김용훈, 동 아법학, 90, pp. 1-36, , 2021

63.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작업조건 및 안전보건 특성에 관한 연구, 이관형, 한국 안전학회지, 29(4), pp. 147-152, , 2014

64. 음식배달 O2O 플랫폼산업 현황과 정책에 관한 제언, 한국유통학회, 최은정, 유통연구, 26(1), pp. 171-197, , 2021

65. 플랫폼의 전유와 저항 : 배달플랫폼 노동과 AI 노동의 사회적 구성, 박선희, 언론과 사회, 28(4), pp. 5-53, , 2020

66. 플랫폼노동 논의와 실태 – 웹기반,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 사례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노동포럼, 144, pp. 25-52, , 2019

67. 기다리는 시간 제거하기 : 음식 배달앱 이동 노동 실천에 관한 연구, 채석진, 한국언론정보학회지, 108, pp. 58-91, , 2021

68. VR(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건설현 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효과 연구, 서덕영, 최원용, 김충한, 김문식, 나봉길, 한국품질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pp. 86, , 2020

69.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최근 이슈와 외국제도, 조흠학, 노동법 포럼, 31, pp. 1-46, , 2020

70. 이륜자동차 사고 환자에서 안전모 착용이 손 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재은, 윤순영, 정구영, 어은경, 대한응급의학회지, 18(5), pp. 381-386, , 2007

71.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 이륜배달노동 자를 중심으로, 백준봉, 김윤중, 이재홍,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보고서, , 2020

72. 디지털 플랫폼노동 확산과 위험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판사회학 회, 김종진, 경제와사회, 125, pp. 296-322, , 2020

73. 플랫폼 노동의 특성에 대한 주관성 연구 : 음식배달 플랫폼을 중심으로, 장경운, 김진, 이정우, 주관성 연구, 56, pp. 5-25, , 2021

74. 평생교육이 변화하는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 (재)한국지역사회교육재 단, 김창엽, 평생학습타임즈 http://kceftimes.or.kr/?p=64879, , 2021

75. 배달앱 기사는 왜 배달 노동에 머무는가? - Bourdieu의 자본이론을 중심으로, 강명주, 김수영, 한국사회복지학회지, 73(1), pp. 65-94, , 2021

76. 지역수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방안 연구 – 서울시 음식 배달 노동자를 중심으로, 손정순,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9

77. 플랫폼 기반 이륜차 배달 라이더의 사고경험에 따 른 배달특성과 위험도 인식 분석, 정기효, 문병두, 이수동,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24(2), pp. 41-50, , 2022

78. 디지털 플랫폼노동 논의와 쟁점 검토 – 기술혁신과 노동위험성 사 이 사회 갈등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Issue Report, 112, pp. 6, , 2019

79.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 배달 라이더를 중심으로,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손윤경, 박건휘, 송하민, 이기원, 문서희, 청소년유니온, , 2020

80. 플랫폼 자본주의의 문제와 대응 – 배달로 본 플랫폼 노동, 정의정책 연구소 – 보다 정의, 박정훈, 창간준비 2호, pp. 8-24, , 2021

81. 음식 배달대행 배달원의 근로 실태와 일자리 비전 – 수도권과 비수 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192, pp. 7-21, , 2021

82. 플랫폼노동종사자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보호 – 산재보험법과 고용 보험법을 중심으로 –, 조성혜, 노동법학, 79, pp. 111-160,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