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 監査制度의 效率的인 改善方案 硏究 : 京畿道를 中心으로 = A Study to Improve the Audit & Inspec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s : The Case of Kyonggi Provi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자치시대에 알맞는 감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의 지방자치 감사제도의 현황과 실태의 분석을 위해서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의 이론적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감사제도의 의의와 발전과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행 감사제도를 외부감사와 자체감사로 구분하여 기구 및 기능을 비교하고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를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감사주체별로 경기도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실시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첫째 자체감사의 문제점으로 ①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결여, ②자체감사요원 신분상 독립성 결여, ③자체감사요원의 전문성 결여, ④자체감사요원의 사기저하, ⑤자체감사결과 처리의 불균형, ⑥자체감사에 대한 기관장의 인식부족등을 지적했다.
둘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의 문제점으로는 ①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부족, ②과도한 감사자료 제출요구, ③행정사무감사기간의 제약, ④정책감사의 결여, ⑤감사운영기법의 미흡, ⑥감사범위의불명확, ⑦집행기간의 수감태도 및 감사조치 불성실등을 지적했다.
셋째,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종합감사로는 ①국정감사기간 및 전문성 부족, ②국정감사의 과다한 자료요구, ③중앙집권적 감사로 자치단체의 자율성 제약, ④감사방법과 실적위주의 감사, ⑤감사의 중복, ⑥표준화된 감사지침, ⑦자치단체의 자율적 감독기능 저하, ⑧주민의 참여장치 빈약등을 지적했으며, 넷째로 기타 감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①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부당사항 조치의 한계, ②자치단체장의 자체감사권 남용 우려등을 지적했다.
또한,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첫째로 자체감사의 개선방안으로는 ①자체감사업무의 독립성 보장과 자치감사위원회 도입, ②자체감사요원의 전문화, ③자체감사의 적극적 역할, ④자체감사요원의 신분보장과 사기앙양 시책추진, ⑤자체감사기구의 자체평가기능 수행, ⑥시정노력의 장려등 자체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했다.
둘째로는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으로 ①감사원 감사의 정책감사체제로의 전환, ②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업무의 합리적인 정비, ③자체감사제도의 재검토, ④감사원 감사요원에 대한 감사실적 평가제도의 개선검토를 제시 하고자 했다.
셋째로는 정부합동종합감사와 자체감사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으로 ①감사기구의 정비 및 협력 강화, ②감사종류의 명확화를 제시했으며, 넷째로는 자체감사와 감사원·정부합동종합감사와 연계방안으로는 감사기법 및 감사정보·자료등의 상호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지방의회의 행정감사제도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의 효율화 방안으로 ①의원의 전문성 확보, ②행정사무감사기간의 조정, ③지방의회의 권한 확대, ④정책감사의 실시등을 제시했으며, 둘째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의 연계방안으로 ①대상사무의 명확히하는 것과, ②국정감사·조사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의 관계정립방안으로 국정감사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는 방안등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감사개선방안으로 ①감사결과의 공개, ②시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③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 문책규정 명문화, ④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중심의 감독 강화등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오늘날 “감사하면 부정이나 비위를 적발한 실적으로 감사자 자신의 인사고가 평정에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이를 멀리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운용면에서도 감사인이 올바른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효율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원, 국회, 정부합동종합감사와 의회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기구에 의한 감사의 명확한 감사영역 구분으로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상호 감사기법, 정보, 자료를 공유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높은 감사로 전환되어야겠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주체별 감사의 기구·기능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전문화·다양화됨에 따라 행정이 복잡다양해져 감사수요 증대가 예상되고 지방자치의 발전은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분권적이면서도 수평적인 관계로의 발전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의 기구·기능에 대한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on the focus of searching blindly the advance plan device through the analysis of it's situation and status which can fix the audit and inspection system into the era of Local Self-Government.
First of all, in this research we can se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status & realities and the analysis of the audit & inspection system in operation its meaning, function, variety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also we can see the varieties of A&I in operation by National Assembly, the Board of A&I, Local Government and the functional doing by Administration regulations about A&I along with the A&I system in Local Government of U.S.A, Britain, Japan.
After arrang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is research is explaining the status of various kinds of A&I organization and drawing up a better system. For the better audit & Inspection system, above all things, A more importance is an will and attitude of inspector-self headed for improvement along with guarantee of the self-regulation and systematic setting.
Because the main idea of A&I is on the pursuit of fairness, legality,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Order and assurance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s above mentioned, Inspector-Self must to have a more correct understanding straightly into practice than exposing a scandal to be intent on results.
In conclusion, For the ideal Audit & Inspection It is demanded to avoid the duplication of A&I and to divide the various sphere of A&I as like Central Government General A&I, Local Assembly Annual A&I, the Board A&I, National Assembly A&I.
And by now, a current system of A&I must converted into more improved system maintaining the efficiency of A&I through the constant R&D effort, holding in common Information, Data, Technique of Audit and Inspe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1. 연구의 범위 = 4
• 2. 연구의 방법 = 4
• 제2장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5
• 제1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 = 5
• 1. 감사의 의의·기능 및 종류 = 5
• 2.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 = 9
• 3. 감사원에 의한 감사 = 10
• 4. 지방자치법에 의한 감사 = 14
• 5. 행정감사규정 및 자치감사규칙에 의한 감사 = 16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 및 기능 = 23
• 1. 시·도의 감사기구 및 기능 = 24
• 2. 시·군의 감사기구 및 기능 = 32
• 제3절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 34
• 1.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 34
• 2.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 37
• 3.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 39
• 제3장 감사주체별 경기도 감사제도실태 분석 = 43
• 제1절 자체감사제도 현황과 문제점 = 43
• 1. 자체감사제도 현황 = 43
• 2.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 = 47
• 제2절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제도 현황과 문제점 = 52
• 1.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 현황 = 52
• 2.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문제점 = 59
• 제3절 국정감사등 중앙감사제도 현황과 문제점 = 63
• 1. 국회의 국정감사·조사의 현황 및 문제점 = 63
• 2. 감사원 감사의 현황 및 문제점 = 67
• 3. 정부합동종합감사의 현황 및 문제점 = 71
• 제4절 기타 감사제도의 문제점 = 75
• 1.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부당사항 조치의 한계 = 75
• 2. 자체감사권의 남용 우려 = 77
• 제4장 경기도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 78
• 제1절 자체감사제도의 개선방안 = 78
• 1. 자체감사제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 78
• 2.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의 효율적인 연계방안 = 85
• 3. 정부합동종합감사와 자체감사의 효율적인 연계방안 = 88
• 4. 자체감사와 감사원, 정부합동종합감사의 연계방안 = 90
• 제2절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의 개선방안 = 91
• 1.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의 효율화 방안 = 91
• 2.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의 연계방안 = 93
• 제3절 기타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 95
• 1. 감사결과의 공개 = 95
• 2. 시민감사청구제도의 확립 = 95
• 3.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 문책규정 명문화 = 97
• 4.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중심의 감사 강화 = 97
• 제5장 요약 및 결론 = 98
• 제1절 요약 = 98
• 제2절 결론 = 100
• 참고문헌 = 101
• ABSTRACT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