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부산시 북구 화명2지구 쓰레기 소각장 입지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Hazardous Facilities-Siting Conflict : With Focus on Incineration Facility Siting Conflict in HWA-MYUNG 2 Zon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국문초록 = vi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2
• 제2장 혐오시설입지갈등에 관한 이론 = 5
• 제1절 혐오시설입지갈등과 혐오시설의 특성 = 5
• 제2절 혐오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동향 = 10
• 제3절 환경갈등해소 조정이론 = 13
• 1. 환경조정의 유용성 = 16
• 2. 환경조정의 목표와 과정 = 20
• 3. 조정자의 역할과 요건 = 22
• 제4절 환경갈등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 25
• 1. 본질적 요인 = 28
• 2. 이차적 요인 = 28
• 제3장 우리나라 혐오시설 입지분쟁에 관한 사례분석 = 31
• 제1절 입지분쟁의 사례 = 31
• 1. 경기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 32
• 2.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의 매립지 이전 = 33
• 3. 진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 = 33
• 4.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각장 건설사업 = 34
• 5. 서울 중랑구 일원동 소각장 건설사업 = 34
• 제2절 혐오시설 입지분쟁 사례분석 시사점 = 37
• 제4장 혐오시설 입지분쟁에 관한 실증적 분석 = 42
• 제1절 화명2지구 쓰레기 소각장 입지 분쟁의 현황 = 42
• 1. 입지분쟁의 현황 = 42
• 2. 입지갈등의 전개 = 50
• 3. 소각장 입지가 주변환경에 미칠 수 있는 문제점 = 51
• 제2절 입지분쟁의 실증적 분석 = 54
• 1.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 54
• 2.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태도 = 57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입지갈등 = 66
• 4. 갈등해소를 위한 방법 = 72
• 제3절 실증적 분석으로 도출된 문제점 = 77
• 제5장 입지분쟁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 = 79
• 제1절 정책적 측면 = 79
• 1. 혐오시설 입지선정시 주민참여 정책 실현 = 79
• 2. 적절한 INCENTIVE 정책의 실현 = 80
• 3. 정부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 81
• 4. 자치단체의 환경관리 권한과 역량의 강화 = 84
• 제2절 법적·제도적 측면 = 86
• 1. 쓰레기처리 분담금 제도를 입법할 필요 = 86
• 2. 소각장 규모의 최소화를 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할 필요 = 86
• 3. 행정 절차법 개정의 필요 = 87
• 제6장 결론 = 88
• 부록 = 90
• 참고문헌 = 101
• Table of Contents = 106
• Table of Contents
• Chapter I. Introduction
• 1. Purpose of the Study
• 2. Scope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 Chapter II. Theoretical Background on Hazardous Facilities Siting Conflict
• 1. Hazardous Facilities Siting Conflict Characteristics of Hazardous Facilities
• 2. Trends for Studies on Trouble of Hazardous Facilities siting
• 3. The Arbitration Theory for Resolving Environmental Conflicts
• 4. Factors Influencing on Environmental Trouble-Arbitration
• Chapter III. The Analysis of Cases on Hazardous Waste Facilility Siting Disputes in Korea
• 1. Cases of Hazardous Facilities Siting Dispute
• 2. Events Through Cases and Analysis of Hazardous Facilities Siting Dispute
• Chapter IV. An Empirical Analysis on Hazardous Facilities-Siting Conflict
• 1. The Present Situation of Hazardous Facilities Siting Trouble in HWA MYUNG Zone 2
• 2. An Empirical analysis on Hazardous Facility Siting Trouble
• Chapter V. The Proper Resolution of Hazardous Facilities-Siting Trouble
• 1. Aspects of Policy
• 2.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 Chapter VI. Conclusion
• Appendix
• Bibliograp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