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 증가와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인해 주택수요가 늘게 되었고, 정부는 이런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을 펼쳐왔다. 덕분에 2002년에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섰으며, 주택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주택정책 방향도 변화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속도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고령화시대는 주택유형, 주택규모, 주거환경 등 주택수요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고령화시대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사회는 1인~2인가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주택의 규모도 축소되고, 주거환경의 질도 많이 고려해야 한다. 또한,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생활을 위한 재정지원도 주택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주택에 대한 인식은 소유개념에서 사용개념으로 바뀌고 주택수요와 주택크기도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설문조사결과 40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규모를 줄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는 이런 주택시장의 큰 변화와 흐름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하여 주택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ile Korea was going through the procedure of industrialization, housing demand has been increased due to population growth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in cities.？ In order to solve these housing problems, supply-oriented housing policy was laid out.？ Through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housing penetration rate exceeded 100% in 2002 and housing problems have been resolved to some extent.？ Nevertheless, Korea is at the point where housing policy direction needs to be changed due to change in population structure from low birth rate and aging.？
？？？？ Currently, Korea is the fastest in the world in terms of aging rate.？ Aging society is expected to change the housing demand fundamentally such as housing type, housing siz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examine how the aging society affects housing market and should change the paradigm of housing policy.
？？？？ In the low fertility aging society, 1 person ~ 2 people household will be increased and size of housing will be reduced, and qual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much.？ Additionally, finance support for the elderly life should be included to the housing policy since income reduces.？
？？？？ Overlapping with the retirement of the baby boom generation, cognition of housing will be transferred from the ownership concept to the utilization concept and housing demand as well as housing size will decrease.
？？？？ In fact, survey results of age group over 40s and 50s had opinions that they would reduce the size or get rid of existing homes.
？？？？ The government needs to conduct the housing policy by making more close observations on the housing market？s big changes and flow. ？？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고령화 사회와 주택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4
• 제1절 고령화 사회의 의의 4
• 1. 고령화 사회의 개념 4
• 2. 베이비부머 시대의 은퇴와 고령화시대의 의미 6
• 3. 고령화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특징 8
• 4. 고령화시대 도시의 변화 11
• 5. 고령화시대 주택시장 및 주거환경의 변화 12
• 제2절 주택정책의 의의 15
• 1. 주택문제의 인식 15
• 2.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16
• 3. 주택정책의 목표와 국가개입 19
• 4. 주택의 공급과 배분 21
• 5. 주택수요과 주택공급의 결정요인 22
• 제3장 우리나라의 주택정책기조와 주요선진국의 주택정책 분석 25
• 제1절 역대 정권별 주택정책 25
• 1. IMF이전의 주택정책 25
• 2. IMF이후의 주택정책 26
• 제2절 이명박정부의 주택정책 31
• 1. 2008년~2009년도 주택정책 31
• 제3절 주요선진국의 주택정책 사례 33
• 1. 미국의 주택정책 33
• 2. 일본의 주택정책 35
• 3. 유럽의 주택정책 36
• 제4장 고령화시대 주택정책의 방향과 과제 39
• 제1절 고령화시대 주택정책의 방향 39
• 제2절 은퇴 및 노후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 42
• 1. 설문조사 방법 및 내용 42
• 2. 설문조사 분석자료 43
• 제3절 주택정책의 향후 과제 51
• 1. 향후 주택정책 51
• 2. 고령자 주택정책 52
• 제5장 결론 53
• 참 고 문 헌 57
• 부 록 60
• ABSTRACT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