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일경제특구’ 구상과 북한의 경제개발구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회담이후 남북관계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017년 문재인정부는 5대 국정과제 목표중 하나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3대 국정 전략으로 ‘남북간의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제시하였으며, 세부과제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신베를린 선언(2017.7.6.)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히고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책 구상을 표명하며 4대전략과 5대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군사적 긴장감이 고도되는 상황에서 괄목한 만한 진전이 없었으나 지금은 예상보다 빠르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물론 향후 북한의 비핵화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최근의 북미, 남북관계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징후를 살펴보면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여건 변화와 최근 북한의 경제에 대한 관심 고조, 통일경제특구법안의 제정 추진 등으로 정부가 제안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욱이 2018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전제로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경협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통합법안(2017.11기준)에서는 통일경제특구의 목적을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전의 국가계획이나 경기 도 등 지방정부계획에서는 남북경제협력뿐 아니라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번영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통일경제특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동해권서해권 등 권역별 남북협력 벨트를 구축, 장기적으로 경제통일을 이룬다는 구상
의 구체적 실현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북방정책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통일경제특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 구상인 환황해 경제권, 환동해 경제권, 접경지역 평화벨트의 거점이 되며, 유라시아 국제 운송로의 시발점으로서 산업, 물류, 관광의 핵심지역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접경지역 중심의 경협재개가 예상되면서 김정은 정권이 대외개방전력으로 강조하고 있는 ‘경제개발구’를 통한 남북경협의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의 특징을 분석하고, 통일경제특구 구상과의 연계가능성을 제시하고자한다. 특히 북한의 대외개방전략과 경제개발구 정책간의 연관성에 주목하며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구 개발의 특징을 분석하고자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서 론···························································· 1
• 1. 연구의 목적································································2
• 2. 연구의 방법································································3
• Ⅱ. . 김정은 시대의 경제발전 전략계획 ·····································4
• 1.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4
• 2.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4
• Ⅲ.북한의 경제특구 및 개발구 개발 정책 ··························9
• 1.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구 정책·········································9
• 2. 경제개발구 조직 및 관리의 주요 정책································10
• 3. 경제개발구 법령 및 제도정비의 주요 정책···························12
• Ⅳ.김정은 시대의 경제 개발구 특징과 평가 ························16
• 1. 권역별 경제 개발구 특징 ···············································16
• 2. 거점별 경제 개발구 특징················································19
• 3. 목적별 경제 개발구 특징················································20
• 4. 북한 경제개발구의 평가·················································23
• Ⅴ.결 론·························································25
• 참고문헌······························································27
• 표 목 차
• <표Ⅱ-1> 국가경제발전 5개년 부문별 과제··························· 6
• <표Ⅲ-1> 북한의 특수경제지대 조직 및 역할·························12
• <표Ⅲ-2> 경제개발구법의 내용··········································15
• <표Ⅲ-3>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16
• <표Ⅳ-1> 기존 경제특구와 대도시 인근 경제개발구 현황···········20
• <표Ⅳ-2> 북한 경제개발구 유형 및 형태······························22
• <표Ⅳ-3>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구 특징·····························24
• 그림 목차
• [그림-1] 김정은 정권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8
• [그림-2]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 권역별 현황···························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