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保險去來의 法的 爭點에 관한 硏究 : 締約過程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ssues of internet insurance transac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망의 발달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방식인 전자상거래를 출현시켰고,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비대면성, 개방성, 직접성 및 쌍방향성 등 전통적 계약 관계에서 볼 수 없었던 특징을 갖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 관련 법규범 또는 전통적인 계약 과정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점들을 발생시키며 이에 따른 법적 환경의 변화 또한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산업 분야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비록 보험산업이 유통시스템이 복잡한 고비용의 금융서비스 분야로 소비자들의 적극적 구매가 어렵다는 점이 있어 온라인화가 더딘 면은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계약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이용의 편의성, 풍부한 정보공개, 상품비교 가능, 고객위주의 상품구색, 유통경로 단축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등의 특색을 가지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문제는 기존의 보험계약과 인터넷보험계약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인데, 즉 대면관계와 비대면관계, 종이문서와 전자문서, 기명날인이나 자필서명과 전자서명, 현금결제와 전자지급수단, 고지의무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등의 사이버몰상의 이행 등의 면에서 뚜렷하게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계약은 어느 정도로 체결되고 있는지를 비롯한 보험계약과 관련한 제반 현황을 알아보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고찰하고, 그에 따라 인터넷보험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보험계약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 보호방안에 관해 논하고자 이 논문을 계획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인터넷보험거래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체약과정을 중심으로- 라는 논제하에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범위에 관하여 서술하고, 제2장에서는 인터넷보험거래를 일반적으로 고찰해 보고자한다. 이에 따라 제1절에서는 인터넷보험의 의의를 명확히 하기위해 인터넷보험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제2절에서는 전자상거래와 인터넷보험과의 관계에 대해 검토한 뒤 제3절에서는 인터넷보험의 장단점과 우리나라에서의 인터넷보험의 운영현황 및 인터넷보험시장의 발전요인과 장애요인을 검토하여 중요성에 대해 부각시키고자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해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이 배제된 직판방식으로 수수료 절약과 부가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으므로 중점을 두어 논의할 것이며, 또한 주요국에서 인터넷보험의 도입시기, 이용현황 및 실태에 관하여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인터넷보험거래의 체약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우선 약관의 교부·설명의무, 고지의무, 보험영업소와 관련하여 기존의 보험계약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보험계약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순차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인터넷보험거래의 성립 및 체약 후의 쟁점과 관련하여 인터넷보험거래의 성립시기, 보험증권의 교부문제, 기타 이와 관련된 인터넷보험상의 보험료 할인문제를 보험업법규제와 관련하여 논의할 것이고 또한 이것이 보험계약자평등원칙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검토한 뒤, 계속보험료 부지급과 관련된 실효약관 문제, 인터넷보험거래상의 소비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방안에 관해 순차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 모든 사항을 종합 정리하고 인터넷보험거래의 활성화방안을 살펴보는 방향에서 이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 2
• 第2章 인터넷保險去來 一般論 = 4
• 第1節 槪念 및 特徵 = 4
• 1. 인터넷보험거래의 개념 = 4
• 2. 보험거래의 일반적 특징 = 6
• 3. 인터넷보험거래의 특징 = 10
• 가. 비대면거래 = 10
• 나. 정보접근의 용이성 = 11
• 다. 보험가입의 편리성 = 11
• 라. 각종 비용의 감소 = 12
• 마. 본사의 직판방식 = 12
• 바. 보험감독의 측면 = 13
• 第2節 電子商去來와 인터넷保險去來 = 14
• 1.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특징 = 14
• 가. 전자상거래의 개념 = 14
• 나. 전자상거래의 특징 = 16
• 2. 전자상거래와 인터넷보험거래의 관계 = 17
• 第3節 制度的 長短點과 運營現況 = 18
• 1. 제도적 장단점 = 18
• 2. 현황 = 19
• 가. 인터넷보험거래의 발전 = 19
• 나. 인터넷보험거래의 현황 = 24
• 3. 인터넷보험거래의 중요성 = 28
• 가. 인터넷보험시장의 발전요인 = 28
• 나. 인터넷보험시장의 장애요인 = 28
• 第4節 主要國의 運營實態 = 30
• 1. 미국 = 32
• 2. 유럽 = 33
• 3. 중국 = 36
• 第3章 締約過程에 대한 檢討 = 37
• 第1節 序說 = 37
• 第2節 保險約款의 交付 · 說明義務 = 38
• 1. 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일반론 = 38
• 가. 의의 및 취지 = 38
• 1) 의의 = 38
• 2) 입법취지 = 40
• 나. 교부 · 설명의 시기와 범위 = 42
• 1) 약관 교부 · 설명의 시기 = 42
• 2) 약관 교부 · 설명의 범위 = 42
• 다. 교부 ·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48
• 1) 약관조항의 계약불편입 = 48
• 2) 계약자의 취소권 = 48
• 라. 보험업법상의 손해배상책임 = 51
• 1) 보험업법 제102조 = 51
• 2) 과실상계 = 54
• 2. 인터넷보험거래의 약관 교부 · 설명의무 = 54
• 가. 전자약관의 개념 = 54
• 1) 전자약관의 의의 = 54
• 2) 전자약관의 특징 = 55
• 3) 전자약관의 제시 유형 = 56
• 나. 전자약관의 계약 편입 = 57
• 다. 전자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의 이행방법 = 58
• 1) 문제의 소재 = 58
• 2) 견해의 대립 = 58
• 3) 검토 및 소결 = 59
• 라. 전자약관의 설명의무 이행방법 = 60
• 1) 전자약관의 설명의무 면제여부 = 60
• 2) 전자약관의 설명의무 이행정도 = 60
• 3) 전자약관의 설명의무 이행 방법 = 61
• 마. 전자보험거래 표준약관상의 설명의무 = 63
• 3. 소결 = 63
• 第3節 인터넷保險去來와 告知義務 = 65
• 1. 고지의무 일반 = 65
• 가. 고지의무의 의의 및 근거 = 65
• 나. 고지의무의 당사자 = 66
• 다. 고지의무의 내용 = 67
• 1) 의의 = 67
• 2) 범위 = 68
• 3) ‘중요한 사항’의 종류 = 68
• 4)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 73
• 5) 입증책임 = 74
• 라.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 74
• 1) 해지권의 발생 = 74
• 2) 해지권 행사의 상대방 = 75
• 3) 해지의 효과 = 75
• 4) 해지권의 제한 = 76
• 5) 해지권의 소멸 = 79
• 마. 민법 규정의 중복적용 문제 = 79
• 1) 견해의 대립 = 80
• 2) 판례의 태도 = 80
• 2. 인터넷보험거래의 고지의무 = 81
• 가. 고지의무의 이행 필요성 = 81
• 나. 고지의무의 이행방법 = 82
• 1) 질문표에 답하는 방법 = 82
• 2) 질문표에서 묻지 않은 중요한 사항 = 83
• 第4節 인터넷保險去來와 保險營業所 = 85
• 1. 영업소의 일반적 개념 = 85
• 2. 인터넷보험거래와 영업소 = 85
• 第4章 인터넷保險去來의 成立과 締約後의 爭點 = 87
• 第1節 序說 = 87
• 第2節 인터넷保險去來의 成立時期 = 88
• 1. 보험계약의 성립시기 = 88
• 가. 보험계약의 성립 = 88
• 1) 보험계약의 청약 = 88
• 2) 보험계약의 승낙 = 89
• 3) 적격피보험체의 보호 = 90
• 2. 인터넷보험거래의 성립시기 = 91
• 가. 청약과 청약의 유인 구별 = 92
• 1) 논의의 필요성 = 92
• 2) 청약과 청약의 유인 = 93
• 3) 승낙 = 94
• 나. 성립시기 = 95
• 1) 논의의 필요성 = 95
• 2) 전자거래기본법의 태도 = 95
• 3) 인터넷보험거래에의 적용 = 96
• 第3節 保險證券 交付의 問題 = 99
• 1. 보험증권의 교부 = 99
• 가. 보험증권의 의의 = 99
• 나. 보험증권에의 기재사항 = 100
• 다. 보험증권의 법적성질 = 101
• 라. 보험증권교부의 효과 = 103
• 2. 인터넷보험거래상의 보험증권의 교부 = 103
• 가. 전자문서형태 보험증권의 효력 = 103
• 나. 전자문서형태 보험증권 교부의 방법 = 104
• 1) 인터넷을 통한 교부 = 104
• 2) 이메일을 통한 교부 = 105
• 3. 실무상 보험증권의 교부방법 = 106
• 第4節 인터넷保險契約과 保險料 割引 = 108
• 1. 보험계약자평등의 원칙 = 108
• 2. 보험계약자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108
• 가. 보험료의 구성에 따른 해결 = 108
• 나. 보험업법 제98조의 해석에 따른 해결 = 109
• 第5節 繼續保險料 不支給과 관련된 失效約款의 問題 = 111
• 1. 실효약관 = 111
• 2. 인터넷보험거래상의 실효약관 문제 = 112
• 第6節 인터넷보험거래상의 소비자 보호 방안 = 113
• 第5章 結論 = 115
• 參考文獻 = 118
• Abstract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