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北亞 海洋安保 環境 變化와 韓國 海軍力 役割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지구표면의 약 3/4을 점유하고 있는 해양은 인류문화의 교류와 세계문명의 가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해양을 지배한 민족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경제적, 전략적 가치와 지구의 부존자원의 고갈에 따른 최후의 자원보고라는 측면에서 해양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탈냉전기후 세계안보 환경은 미국주도의 일초다극체제(一超多極體制)로 변화됨으로서 과거 냉전하의 이념적 대결은 사라졌으나 민족, 종교, 영토 등의 갈등에 의한 지역분쟁, 테러,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 안보위협으로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이 높아짐에 따라 동북아의 안보 환경과 군사상황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 변화에 편승하여 동북아 지역에는 협력과 견제를 통해 자국의 안보이익 추구와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유형의 안보위협이 해양에서 야기되고 있어 안보의 불안은 더욱 점증되고 있다. 동북아 주변해역에는 풍부한 광물자원과 수산자원이 있고 특히, 해저에 매장된 천연가스와 석유가 주목되면서 관련 당사국간 해양 영유권 분쟁의 정도가 더욱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적해위, 해상테러 등 초국가적 위협을 포함한 전쟁이외의군사작전(OOTW)이 새로운 안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안보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 해양을 사용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은 꾸준히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은 '92년 신영해법을 채택하여 주변해역의 영유권을 확장하고,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해 꾸준히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그 역할도 확대하고 있다. 일본 역시 '83년부터 자국의 영토방위라는 명목하에 1000해리 해상방위를 선포하고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 해군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으며,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러시아도 자국의 정치, 경제 불안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해군력을 유지하고 있다. 여타 국가들도 자국의 국익을 위해 독자적인 해군력을 건설하고 있으며, 그 역할의 범위도 확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오늘날 해군력은 전통적인 해군의 역할 뿐 아니라 분쟁 및 해양에서 발생되는 각종 위협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해군력 역할은 더욱 확대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위협 요인을 도출해 보고 한국 해군의 역할 및 능력을 진단해 봄으로서 미래에 부합되는 해군력 역할과 건설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i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 第2章 海洋安保와 海軍力에 관한 一般的 考察 = 5
• 제1절 해양안보의 개념 = 5
• 1. 해양의 개관 = 5
• 2. 해양안보의 정의 = 6
• 第2節 海洋安保 있어 海軍力의 機能 = 9
• 1. 해군력의 개념 = 9
• 2. 해군력의 유용성과 사용유형 = 12
• 第3節 東北亞 海洋安保와 韓國 海軍力의 彼割 = 21
• 1. 해군력 역할에 관한 제어론 = 21
• 2. 현대 해군의 임무와 역할 = 26
• 3. 한국 해군의 역할 = 30
• 第3章 東北亞 海洋安保環境의 變化 推移 = 32
• 第1節 東北亞 海洋安保 特性 = 32
• 1. 동북아 해양의 개관 = 32
• 2. 동북아 해양안보환경 특성 = 34
• 第2節 東北亞 海洋安保 環境 變化 = 37
• 1. 중국·일본의 패권주의 추구 = 38
• 2. 해군력 중심의 군사력 증강 = 39
• 3. 해양의 중요성 인식과 해양 분쟁 가능성의 증대 = 41
• 4. 전통적 해양질서에서 신해양법 질서로의 변화 = 42
• 5. 초국가적 위협 확산 = 43
• 第4節 東北亞 主要 國家의 海軍力 增强 = 45
• 1. 중, 일, 러, 대만의 해군력 증강 현황 = 45
• 2. 동북아 주요 국가의 해군력 증강의 배경 및 시사점 = 53
• 第4節 東北亞 海洋安保環境 變化가 韓國에 미치는 影響 = 57
• 1. 해상수송로의 위협 증가 = 58
• 2. 해양 관활권에 관한 갈등 표출 = 59
• 3. 한·일간 독도 영유권 갈등 = 61
• 4. 다자간 안보협력/집단 안보체제에 의한 영향 = 61
• 5. 해적행위, 해상테러, 불법난민 등 초국가적 위협 증대 = 62
• 第4章 韓國 海軍力의 役割과 建設方向 = 63
• 第1節 韓國 海軍의 實態 = 63
• 第2節 韓國 海軍力의 役割 = 66
• 第3節. 韓國 海軍力의 建設方向 = 74
• 1. 해군력 건설방향 = 74
• 2. 전력별 건설방향 = 78
• 第5章 結論 = 85
• 參考文獻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