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통치체제(Local Governance)에서 단체장의 리더십 제고방안 연구 = (The) reach of the executive's new leadership in local governance

국문 초록 (Abstract)

리더십-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부하들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는 힘-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리더십을 활용하는 목적과 적용하는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왔다. 또한 리더십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는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특성론적 접근, 행태론적 접근, 상황론적 접근, 접근방법의 통합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리더십 연구의 권위자로 일컬어지는 Bass는 전통적인 리더십으로 거래적 리더십을 새로운 리더십 흐름으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변환적 리더십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리더십의 제고방안으로 채택하고 있는 변환적 리더십이란 리더가 강한 개인적 카리스마를 갖고, 부하들을 지적으로 자극하며, 부하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줌으로써 부하직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집단의 이해관계와 동일시하게 하여, 궁극에는 예정했던 목표 이상을 달성하게 하는 일련의 능력을 일컫는다. 이러한 최근의 리더십 이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존의 리더십이론이 리더 중심이거나 리더-부하의 관계에서 리더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부하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관점이 변했다는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국가와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 및 시민사회, 국제체제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버넌스(새로운 통치체제)를 등장시키게 된 것이다. 특히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은 사람들의 삶 자체를 바꾸어 놓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는 기존 정부의 역할이나 기능 그리고 지배양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귀결되어 과거 권위적이고 명령하달식의 일방적 행정체계에서 쌍방향의 대민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방통치체제(Local Governance)는 단순한 시민참여개념보다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국가기관인 행정기관, 자본영역인 기업, 시민사회구성원인 시민집단간의 '관계'에 근거하여 공사간의 구분 없이 협력과 참여라는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역의 공공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을 지칭한다. 즉 지방통치체제의 특징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관계보다는 행정기관, 기업, 시민집단간에 있어 각자의 전략적 목표와 이해관계를 비공식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반영, 조정, 통합해나가는 데 있다. 따라서 지방정치나 지방자치를 지방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방식과는 상당한 차별성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3대 정책영역인 지방정치, 지방경영, 정부간 관계 부문에서 개혁과 변화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촉진시키는 촉매역할로서 단체장의 리더십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제약조건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4명중 1명 꼴로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단체장들의 독선·전횡으로 지역 주민들의 단체장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도의 저하로 인해서 지자체장에 대한 임명제로의 전환이 얘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제도 개선(案)"에 대한 국민의견조사(새시대전략연구소)에서는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방안으로 주민소환제 및 주민투표제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어려운 제약 조건을 극복하고 지방통치체제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올바르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질과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지를 변환적 리더십이론의 권위자라 할 수 있는 Bass와 Burns의 변환적 리더십 조건 12가지와 우리나라 변환적 행정가 연구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이종범교수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12가지로 제시했다. 그것은 첫째, 비전제시능력이다. 즉 단체장의 리더십가운데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그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주민 전체의 공공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을 설득하고 동원하는 일이다. 둘째, 전문지식과 소양이다. 최고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다. 과거의 행정관료적인 습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는 마인드와 전문성은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작은 것이라도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을 가지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전문적인 지식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경영학적 마인드다.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축제 등 경영마인드를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직의 우두머리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행정관청을 일류기업과 가까울 정도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지방정부를 이끌어나가야 한다. 넷째, 소명의식과 반전통적 행동이다. 지자체장은 지역의 주민이 원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의 이익집단이나 정치적인 결정에 의한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을 책임지고 이끌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변환적 리더들은 기존의 목표성취방법과는 다른 예외적인 방법을 통해 비전을 성취해 나가고, 기존의 규범과는 상반되는 규범이나 관리전략을 사용한다. 따라서 그들의 행동은 그 만큼 반권위적이고 반문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정책결정팀의 구축이다. 이것은 조직력이요 일단 구성된 조직을 장악하는 능력을 말한다. 많은 경우에 장기적 비전은 비전대로 따로 있고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또 그대로 따로 작성되는 수가 있는데 원래 비전이란 추상적인 문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저절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 둔갑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상적인 비전을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탈바꿈하는 노력과 작업이 절대로 필요하다. 여섯째, 조직관리능력이다. 자치단체장이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한가지가 집행부의 내부관리를 잘하는 일인데, 이것은 마치 개인이 자기 집안살림을 잘하는 일과 유사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중앙정부의 60%에 육박하고 그 인원 역시 중앙정부보다도 더 빨리 증가하는 추세여서 오늘날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경영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게 되었다. 일곱째, 합의 도출과 조정 및 지지획득 능력이다. 합의 도출 및 조정 능력은 양자관계 이상의 관계를 전제로 하며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능력이다. 그리고 지지획득의 원천은 두 가지로 먼저 최고 통치권자를 비롯한 권력집단의 후원이며, 다른 하나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동료와 고객의 지지라고 할 수 있다. 여덟 번째, 지방행정 전달체계의 정비다. 기존의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지방행정의 전달체계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였다. 기존의 낡고 비능률적인 지방행정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도전이다. 아홉번째, 원만한 대외협력관계이다. 지자체장은 그를 당선시킨 주민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도적으로 비판하고 감시하기 위해 있는 지방의회와 지방언론과도 원만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켜야할 도덕적·윤리적 기준이 그를 비판하는 세력보다도 훨씬 엄격할 때에만 가능하다. 열 번째, 열 한번째, 사회적, 정치·행정적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시대가 바뀌어 지자체장의 권위와 명령으로 지시하는 시대는 지났다. 조직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사회적인 각종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설득과 조정이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단체장직의 정확한 인수인계다. 행정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행정의 안정성이 훼손 또는 정책의 표류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 례
• 그림 및 표 목차 = ⅲ
• 국문요약 = ⅳ
• 제1장 서론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제2장 거버넌스의 등장과 새리더십 요구
• 제1절 리더십의 개념과 연구이론 검토 = 4
• 1. 리더십의 개념과 접근방법 = 4
• 2. 리더십이론의 변화과정 = 7
• 제2절 거버넌스의 등장과 유형 = 20
• 1.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 = 20
• 2. 거버넌스의 유형 = 25
• 제3절 행정환경의 변화와 새리더십 요구 = 27
• 1. 행정환경의 변화 = 27
• 2. 새리더십 요구 = 31
• 제3장 지자체장의 리더십 실태
• 제1절 지자체장의 법률상의 지위 = 34
• 1. 지자체장의 신분변화 = 34
• 2. 지자체장의 권한과 역할 = 36
• 제2절 현실적인 리더십 제약조건 = 41
• 1. 지자체체장에 대한 사법처리 실태 = 42
• 2. 지자체체장의 독선·전횡 사례 = 44
• 3. 설문조사로 나타난 결과 = 46
• 제4장 지방통치체제(Local Governance)에서 지자체장의 새리더십 제고방안
• 제1절 개인의 자질과 능력 = 55
• 1. 비전제시 능력 = 55
• 2. 전문지식과 소양 = 56
• 3. 경영학적 마인드 = 58
• 4. 소명의식과 반전통적 행동 = 58
• 5. 엄격한 사생활 관리 = 60
• 제2절 지자체 내부 장악 능력 = 61
• 1. 정책결정팀의 구축 = 61
• 2. 조직관리 능력 = 62
• 3. 합의 도출과 조정 및 지지획득 = 63
• 4. 지방행정 전달체계 정비 = 64
• 제3절 네트워크의 구축과 정확한 인수인계 = 65
• 1.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65
• 2. 정치·행정적 네트워크 구축 = 67
• 3. 지자체장직의 정확한 인수인계 = 70
• 제5장 결론 = 73
• 참고문헌 = 77
• table of contents = 80
• Contents
• Table of chart = iii
• National summary = iv
• Chapter 1. Introduction
• 1. Research a purpose = 1
• 2. Reach and process of research = 3
• Chapter 2. Concept of leadership and requirement of new leadership
• Concept of leadership and research a theory study
• 1. Concept of leadership and approach a method = 4
• 2. Change a process of leadership opinion = 4
• Appearance and a type of governance = 20
• 1. Appearance background of governance = 20
• 2. Type of governance = 25
• Change of administration environment and requirement of new leadership = 27
• 1. Change of administration environment = 27
• 2. Requirement of new leadership = 31
• Chapter 3. Leadership a fault of self-governance
• Legal position of self-governance = 34
• 1. Situation change of self-governance = 34
• 2. Authority and a leading of self-governance = 36
• A limitation condition of actuality = 42
• 1. Judicial arrangement a fault about self-governance = 42
• 2. Instance a self-righteousness, tyranny of self-governance = 44
• 3. Appearance to research in result = 46
• Chapter 4. Local Governance to new readership a general plan
• 1. Quality and ability of personal = 55
• Vision presentation ability = 55
• Professional knowledge and attainment = 56
• Business administration mind = 58
• A royal summons consciousness and tradition behavior = 58
• Strict private life management = 60
• 2. Self-governance the inside hold real ability = 61
• Expulsion of decision team = 61
• Organization management of ability = 62
• Concurrence and adjust = 63
• Locality administration transmission a system improvement = 64
• 3. Expulsion of network and pass over accurate = 65
• Socal network expulsion = 65
• Politics, administrative network expulsion = 67
• Pass over accurate of self-governance = 70
• Chapter 5. Conclusion
• Reference records = 77
• Table of contents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