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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리스 활동의 의미에 관한 재구성 : 아랫마을 홈리스 사례를 중심으로 = Reframing the meaning of homeless people activities: Focusing on the case in the Araet-ma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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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716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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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임금노동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 살아간다. 따라서 노동할 권리가 중요하게 부각되며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된다. 반면 시장이 요구하는 임금노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빈곤해지고 그로 인해 홈리스 상태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일하지 않는’ 존재로 인식되는 홈리스들의 일상활동의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임금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는 활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반빈곤운동공간인 아랫마을은 반빈곤운동을 하는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장소이며 이 곳에는 서울역 인근의 거리 노숙인을 포함하여 쪽방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민들, 임대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다양한 홈리스들이 방문하여 상담이나 지원을 받기도 하고 이곳에서 운영하는 야학의 수업에 참여하며 관계를 맺고 있다.
      본 연구는 홈리스들 중에서 아랫마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홈리스들의 사례를 질적연구방식으로 심층면담과 문헌수집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거리 노숙을 하던 시기에 아랫마을의 인권활동가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다양한 방식으로 아랫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모두 임금노동과 공공일자리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노동조건인 학력, 나이, 체력, 기술, 경력 등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안정한 저임금, 저숙련 노동에 참여했으며 이러한 일 경험은 빈곤을 해결하거나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경로가 되지 못하였다.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일자리 역시 저임금에 머물렀으며 특히 본인의 자질이나 욕구와는 별개인 단순 노무 일자리 중심으로 제공되었고 이마저도 기간의 제한이 있는 불안정한 일자리였다. 국가가 기획한 일자리 정책은 홈리스를 비롯한 빈곤한 존재들이 자활 능력을 갖추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실제 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로는 그런 목표를 성취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의 근로복지연계형 사회복지제도는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빈곤한 자들을 선별하여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만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홈리스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게으르고 일할 의지가 없음-을 내면화하고 있었다.
      일하지 않는 존재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는 구조 안에서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시장노동과 공공일자리를 오가며 노동할 권리를 찾고자 했으나 이러한 시도들은 좌절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거나 심리적 위축이 심해졌고 가족과의 갈등, 눈치보임, 미안함 등의 이유로 거리 노숙에 진입했다.
      길게는 10년에서 짧게는 1년까지 다양한 기간 동안 아랫마을에서 활동해온 참여자들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 ‘돕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는 일’,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자신들이 만나는 홈리스들과 아랫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좋고 보고 싶은’, ‘식구같은’, ‘집을 지어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일반적으로 홈리스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랫마을의 홈리스들은 주 1회 이상의 수업 참여, 아랫마을 운영, 회의와 집회참여, 거리노숙인을 지원하는 활동 등을 통해 사이(inter)적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고 있었으며 집회참여와 기자회견, 1인 시위와 언론 기고 등의 활동을 통해 반빈곤운동에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주체로 살아가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사회 현실을 인식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홈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를 배우고 이들과 연대하고 있다.
      노동경험과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현재를 살아가는 홈리스들의 일상활동이 자신에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당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함의와 실천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홈리스 관련 일자리 정책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장 노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홈리스들이 참여하는 일자리임에도 그 구성이나 조건은 시장 노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로 인해 일자리 참여자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의지와 무관한 일을 수행하면서도 저임금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대부분의 정책적 대안은 일자리 참여자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며 지속 불가능한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린다. 시장 노동의 구조를 투영한 일자리 정책의 보완이 아니라 홈리스들이 하는 다양한 활동의 사회적 의미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제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대안적 노동담론과 일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노동할 권리가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모두가 일해야 하고, 따라서 일하지 않는 존재는 부정적이거나 병리적인 존재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존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 구조 안에 있다. 현재의 사회 구조 안에서 일하지 않는 존재의 ‘활동’에 주목함으로써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사회 구조의 변화와 이를 위한 대안적 노동에 대한 담론, 담론의 현실적 반영을 위한 다양한 실험이 전개되어야 한다.
      셋째, 임금노동이 아닌 인간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임금노동에만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한 사회가 정의하는 ‘일’은 결국 그 사회의 구조와 인식,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노동 윤리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일하지 않는 존재의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완전고용이 불가능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모두가 노동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 시대에 일하지 않는 존재가 수행하는 활동의 사회적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홈리스들의 일상 활동에 담긴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그러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활동 기간, 기존의 일 경험, 젠더나 장애 여부의 차이 등을 기반으로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은 진행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의미있는 활동을 ‘일’로 인정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한 다양한 사례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홈리스활동, 아랫마을, 비시장노동, 상호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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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임금노동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 살아간다. 따라서 노동할 권리가 중요하게 부각되며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된다. 반면 시장이 요구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임금노동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 살아간다. 따라서 노동할 권리가 중요하게 부각되며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된다. 반면 시장이 요구하는 임금노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빈곤해지고 그로 인해 홈리스 상태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일하지 않는’ 존재로 인식되는 홈리스들의 일상활동의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임금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는 활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반빈곤운동공간인 아랫마을은 반빈곤운동을 하는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장소이며 이 곳에는 서울역 인근의 거리 노숙인을 포함하여 쪽방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민들, 임대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다양한 홈리스들이 방문하여 상담이나 지원을 받기도 하고 이곳에서 운영하는 야학의 수업에 참여하며 관계를 맺고 있다.
      본 연구는 홈리스들 중에서 아랫마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홈리스들의 사례를 질적연구방식으로 심층면담과 문헌수집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거리 노숙을 하던 시기에 아랫마을의 인권활동가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다양한 방식으로 아랫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모두 임금노동과 공공일자리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노동조건인 학력, 나이, 체력, 기술, 경력 등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안정한 저임금, 저숙련 노동에 참여했으며 이러한 일 경험은 빈곤을 해결하거나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경로가 되지 못하였다.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일자리 역시 저임금에 머물렀으며 특히 본인의 자질이나 욕구와는 별개인 단순 노무 일자리 중심으로 제공되었고 이마저도 기간의 제한이 있는 불안정한 일자리였다. 국가가 기획한 일자리 정책은 홈리스를 비롯한 빈곤한 존재들이 자활 능력을 갖추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실제 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로는 그런 목표를 성취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의 근로복지연계형 사회복지제도는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빈곤한 자들을 선별하여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만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홈리스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게으르고 일할 의지가 없음-을 내면화하고 있었다.
      일하지 않는 존재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는 구조 안에서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시장노동과 공공일자리를 오가며 노동할 권리를 찾고자 했으나 이러한 시도들은 좌절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거나 심리적 위축이 심해졌고 가족과의 갈등, 눈치보임, 미안함 등의 이유로 거리 노숙에 진입했다.
      길게는 10년에서 짧게는 1년까지 다양한 기간 동안 아랫마을에서 활동해온 참여자들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 ‘돕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는 일’,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자신들이 만나는 홈리스들과 아랫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좋고 보고 싶은’, ‘식구같은’, ‘집을 지어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일반적으로 홈리스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랫마을의 홈리스들은 주 1회 이상의 수업 참여, 아랫마을 운영, 회의와 집회참여, 거리노숙인을 지원하는 활동 등을 통해 사이(inter)적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고 있었으며 집회참여와 기자회견, 1인 시위와 언론 기고 등의 활동을 통해 반빈곤운동에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주체로 살아가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사회 현실을 인식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홈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를 배우고 이들과 연대하고 있다.
      노동경험과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현재를 살아가는 홈리스들의 일상활동이 자신에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당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함의와 실천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홈리스 관련 일자리 정책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장 노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홈리스들이 참여하는 일자리임에도 그 구성이나 조건은 시장 노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로 인해 일자리 참여자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의지와 무관한 일을 수행하면서도 저임금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대부분의 정책적 대안은 일자리 참여자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며 지속 불가능한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린다. 시장 노동의 구조를 투영한 일자리 정책의 보완이 아니라 홈리스들이 하는 다양한 활동의 사회적 의미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제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대안적 노동담론과 일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노동할 권리가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모두가 일해야 하고, 따라서 일하지 않는 존재는 부정적이거나 병리적인 존재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존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 구조 안에 있다. 현재의 사회 구조 안에서 일하지 않는 존재의 ‘활동’에 주목함으로써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사회 구조의 변화와 이를 위한 대안적 노동에 대한 담론, 담론의 현실적 반영을 위한 다양한 실험이 전개되어야 한다.
      셋째, 임금노동이 아닌 인간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임금노동에만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한 사회가 정의하는 ‘일’은 결국 그 사회의 구조와 인식,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노동 윤리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일하지 않는 존재의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완전고용이 불가능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모두가 노동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 시대에 일하지 않는 존재가 수행하는 활동의 사회적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홈리스들의 일상 활동에 담긴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그러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활동 기간, 기존의 일 경험, 젠더나 장애 여부의 차이 등을 기반으로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은 진행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의미있는 활동을 ‘일’로 인정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한 다양한 사례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홈리스활동, 아랫마을, 비시장노동, 상호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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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 목 차 -
      • Ⅰ 서론 1
      • 1. 연구 배경 및 문제제기 1
      • 2. 연구 목적과 연구질문 5
      • - 목 차 -
      • Ⅰ 서론 1
      • 1. 연구 배경 및 문제제기 1
      • 2. 연구 목적과 연구질문 5
      •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6
      • 1. 활동과 노동, 일 6
      • 2. 부당한 질서를 강화하는 사회복지 10
      • 3. 홈리스의 노동-일에 관한 선행연구 13
      • Ⅲ 연구 방법 17
      • 1. 질적 사례연구 17
      • 2. 연구 참여자 및 자료 구성 19
      • 가. 연구현장과 연구 참여자 19
      • 나. 자료구성 23
      • 다. 연구윤리 24
      • Ⅳ 연구 결과 26
      • 1. 사례분석 26
      • 가. 참여자A 27
      • 나. 참여자B 31
      • 다. 참여자C 34
      • 라. 참여자D 38
      • 마. 참여자E 41
      • 바. 참여자F 46
      • 2. 사례간 분석 50
      • 가. 과거의 일경험과 부당한 질서 52
      • 나. 사이(inter)적 존재로서의 관계맺기 58
      • 다. 정치적 존재로 드러나기 65
      • 라. 자신에 대한 인식 변화 71
      • Ⅴ 결론 및 함의 73
      • 1. 연구 결과 요약 73
      • 가. 과거의 일경험과 일할 수 없는 사회구조 73
      • 나. 아랫마을 홈리스들이 수행하는 활동의 의미 75
      • 2. 연구의 함의와 제언 79
      • 참고문헌 83
      • 부록 89
      • ABSTRACT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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