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완화의 필요성 및 자산배분전략 = (A) study on deregulation of pension asset management and asset allocation strategy for DC pension policyholder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자산할당 방법, 투자기간, 임금상승률의 변화에 따른 DC형 제도 가입자의 적립율과 부족율을 살펴보고 있다. DB형 제도 가입자는 퇴직 후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만큼의 연금자산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반면, DC형 제도 가입자는 가입기간동안의 자산운용 결과에 따라 연금자산의 크기가 결정된다. 연구에서는 DC형 제도에 가입하는 근로자의 가입 목표를 DB형 제도 가입을 통해 얻게 되는 자산 이상의 연금자산을 형성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DC형 제도 가입을 통해 얻게 될 연금자산을 DB형 가입을 통해 얻게 되는 연금자산으로 나누어 적립 비율을 산출하였으며, 1보다 작게 되는 부족율을 부족 리스크로 정의하였다.
자산할당은 주식과 채권에 대한 정적 자산할당 방식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동적 자산할당 방식으로 나누었으며, 가입기간을 10년, 20년, 30년으로 나누어 가입기간에 따른 가입자의 적립율과 위험율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임금상승률을 3%, 5%, 7%, 9%로 고려하여 상이한 임금상승률을 가진 가입자의 적립율과 위험율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주식 투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적립율이 증가하였으며, 3%와 5%의 임금상승률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부족율이 증가하는 반면 7%와 9%의 임금상승률 적용 시에는 부족율이 감소했다. 또한 가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적립율과 부족율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동적 자산할당 방식의 경우 정적 자산할당 방식의 경우보다 동일 적립율을 위한 부족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위험 감내도를 가진 근로자라 하더라도 가입기간 및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자산할당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DC제도의 운용 규제 완화를 통해 동적 자산할당 방식을 통해 가입자의 부족율이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I explored the reserve and deficiency rates of Defined Contribution(DC) pension policyholders pertinent to the asset allocation method, investment period, and change in wage increase. Defined Benefit(DB) pension policyholders can receive pension asset after retirement determined by the average wage during three months just before retirement multiplied by the length of service, whereas DC pension policyholders receive such asset as a result of asset management over the term of the policy. As discussed in preceding studies, the goal of the DC pension plan is to develop pension asset greater than the asset acquired through the DB pension plan for its policyholders. In this case, the reserve rate is calculated by dividing pension asset acquired through the DC pension plan by that obtained through the DB pension plan. In addition, the deficiency rate less than 1 is defined as the deficiency risk.
We classified asset allocation into static asset allocation for stocks and bonds and dynamic asset allocation by considering particular lifestyles. Subsequently, we observed the development of reserve and risk rates of policyholders with regard to the term of the policy by breaking down the terms into 10, 20, and 30 years. Furthermore, we concurrently explored these rates of policyholders with dissimilar wage increase rates of 3, 5, 7, and 9 percent.
As a result of analyses, the reserve rate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increase in stock investment. The deficiency rate increased when the wage increase rates of 3 and 5 percent were applied in proportion to increase stock, while the rate decreased when the wage increase rates of 7 and 9 percent were applied. The longer the term of the policy, the better improved reserve and deficiency rates. Dynamic asset allocation showed an improvement in the deficiency rate for the identical reserve rate than static asset allocation. These imply that the asset allocation method may be different for workers with the same risk perseverance based on the term of the policy and wage increase rate, and that the deficiency rate of policyholders can be reduced through deregulation of the DC pension asset management and dynamic asset allo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 제 2 절 선행연구 3
• 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
•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 제 1 절 퇴직급여제도의 변천 5
• 제 2 절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및 특징 6
• 제 3 절 제도현황 8
• 제 4 절 자산운용관련 규제현황 13
• 제 3 장 DC형 제도의 자산배분별 성과측정을 위한 모형설정 19
• 제 1 절 연구모형 19
• 제 2 절 투자성과 측정 22
• 제 3 절 부족리스크(Shortfall risk) 23
• 제 4 장 연구결과 26
• 제 1 절 투자자산 할당에 따른 성과 26
• 제 2 절 가입기간에 따른 성과 28
• 제 3 절 임금상승률에 따른 성과 35
• 제 4 절 동적자산운용방법의 성과비교 45
• 제 5 장 요약 및 결론 47
• 참고문헌 50
• Appendix 51
• 국문초록 53
• Abstract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