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서전을 통한 저작권 수출 증대에 관한 연구 : 중국어권 국가의 국제도서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crease of Copyright Export through International Book Fairs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도서전은 전세계 70여개 국가에서 연간 90여회 이상 개최되고 있다. 출판사 등에서는 국제도서전 참가를 통하여 출판활동을 촉진하고, 외국과의 저작권 거래를 확대시키며, 판매망을 확대하고, 출판정보를 교환, 국제 문화교류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각 개최국에서는 최신의 국제출판정보를 획득하고 해외출판물을 자국민들에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며, 자국의 교육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를 가진다.
이처럼 출판계에서는 해외 주요 국제도서전에 한국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단체의 지원을 받아 저작권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부터 동아시아 지역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한류(韓流)의 영향으로 출판계에서는 중국어권 국가로의 국제도서전 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매년 중국어권 국가에서 개최되는 국제도서전 중에서 대표적인 북경국제도서전과 타이베이국제도서전 참가를 통하여 저작권의 수출 계약 건수 및 계약금액을 증대해 나가고 있다. 2004년 북경국제도서전 및 타이베이국제도서전 참가를 통하여 저작권 수출금액은 2003년 대비 각각 30.6% 와 334.3%늘어난 미화 192만 6천 달러와 41만 7천 달러였다.
그러나 2004년 한 해 동안 국내에 수입된 해외 출판물의 저작권은 금액으로 미화 2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한 저작권은 금액으로 미화 7,800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 무역에서 한국은 상당한 무역수지 역조를 나타내고 있다. 2004년 우리나라의 전체 저작권 수출금액 중 10%에 가까운 미화 735만 4,300달러는 서울국제도서전 및 해외에서 개최된 국제도서전에 참가하여 얻은 실적이다. 2004년 국제도서전 참가를 통한 저작권 수출금액 중 75.3%인 미화 553만 7천 달러는 서울국제도서전과, 중국어권에서 개최된 도서전인 북경국제도서전과 타이베이국제도서전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저작권 수출입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한국과 중국어권 국가의 출판문화산업 및 저작권 수출입 현황과 중국어권에서 개최되는 국제도서전의 현황을 분석하여, 국제도서전을 통한 우리나라의 저작권 수출 증대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0
• 제1절 연구목적 10
• 제2절 연구방법 12
• 제3절 내용구성 13
• 제2장 저작권 수출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4
• 제1절 국내저작권법과 저작권 수출 14
• 1. 저작권 제도의 의의 14
• 2. 저작권의 주요내용 14
• 3. 한국 저작권법의 연혁 18
• 4. 출판저작권과 해외수출 26
• 제2절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 30
• 1. 베른협약 31
• 2. 세계저작권협약 33
• 3. WTO/TRIPs 36
• 4. 저작인접권 관련 국제조약 37
• 제3장 국내외 출판문화산업 현황분석과 저작권 수출입 현황 38
• 제1절 한국의 출판문화산업 현황분석 38
• 1. 한국 출판문화산업의 국제적 위상 38
• 2. 한국 출판문화산업 현황분석 39
• 3. 한국 출판계의 저작권 수출입 현황분석 43
• 제2절 중국어권 국가의 출판문화산업 현황분석 53
• 1. 중국의 출판문화산업 및 저작권 수출입 현황분석 53
• 2. 대만의 출판문화산업 및 저작권 수출입 현황분석 64
• 제4장 국제도서전시회의 현황분석 71
• 제1절 전시회의 기능과 역할 71
• 1. 전시회의 개념 71
• 2. 전시회의 유형 72
• 3. 전시회의 주요 구성요소 75
• 4. 전시회의 역할과 파급효과 77
• 제2절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도서전의 현황 79
• 1. 국제도서전의 의의 79
• 2. 한국 출판계의 국제도서전 참가현황 83
• 제3절 서울국제도서전의 현황분석 86
• 1. 서울국제도서전의 개관 86
• 2. 서울국제도서전을 통한 저작권 수출입 87
• 제4절 북경국제도서전의 현황분석 88
• 1. 북경국제도서전의 개관 88
• 2. 북경국제도서전 한국관 참가추이 및 저작권 수출입 91
• 3. 2004년 북경국제도서전 한국관 참가 93
• 제5절 타이베이국제도서전의 현황분석 97
• 1. 타이베이국제도서전의 개관 97
• 2. 타이베이국제도서전 한국관 참가추이 및 저작권 수출입 98
• 3. 2004년 타이베이국제도서전 한국관 참가 100
• 제5장 국제도서전을 통한 저작권 수출 증대 방안 102
• 제1절 한국 출판문화산업의 SWOT 분석 102
• 제2절 국제도서전을 통한 저작권 수출 증대 방안 105
• 1. 제품(Product) 전략 106
• 2. 가격(Price) 전략 108
• 3. 장소(Place) 및 유통(Distribution) 전략 110
• 4. 촉진(Promotion) 전략 112
• 5. 서비스(Service) 전략 114
• 6. 정책(Policy) 전략 116
• 제6장 결론 120
• 제1절 요약 및 결론 120
• 제2절 연구의 제언 및 한계점 123
• 참고문헌 124
• ABSTRACT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