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 비교 분석 : 민주주의 수준의 차이를 바탕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effects of democratic institutions and democratic citizenship and culture on unification and integration during the unification process of Germany and Yemen, respectively. Democratic institutions and democratic culture can contribute to stability, peace and integration by providing cultural foundations and institutional means to resolve conflicts peacefully. Therefo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emocracy levels of the two countries were compared by the Freedom House Index, Polity IV, Barker's democratic theory, and analyzed the effect on unification.
The Cold War, which lasted for more than 40 years after World War II, began to change in 1985 when Gorbachev came to power as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Soviet Union. The Soviet Union, Poland, Hungary, and other communist countries had reforms, openings, and democratization; the tide of democracy also affected East Germany and South Yemen. As East Germany and South Yemen withdrew from the socialist dictatorship and introduced democratic and market economy systems, such as the multi-party system and the electoral system, political integration was rapidly progressing as the West German and North Yemeni systems became similar. This is because political integration was facilitated by the introduction of a democratic system that seeks social stability, peace, and un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whose unification is clear and historical, cultural, and ethnically homogeneous.
Unified Yemen and Germany were the same in that they pursued democracy, but their background and results(outcomes) were completely different. East Germany has achieved'democracy from below' by demanding freedom and democratization from the people, and the German Union, which promised rapid unification with West Germany in the general election, won and processed through approval of German reunification from the victorious countries through agile diplomacy, and completing the reunification. On the other hand, in South Yemen, “the democratization from above” was implemented by political leaders to introduce a democratic system in order to overcome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prolonged economic stagnation, and the political crisis caused by civil war.
However, Yemen's political leaders and people's understanding of democracy was still immature. As a result, the outcome were different in Germany and Yemen after the reunification. Germany closed the economic slowdown due to the huge unification cost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people of East and West Germany and leaped back to become a world-class powerhouse, whereas Yemen was unable to resolve political, economic, diplomatic, and socio-cultural conflicts triggered by general election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ending up with reunification by force after the civil war between political parties. Even after, the confusion was intensified and after 30 years of reunification and Yemeni are living in poverty, hunger, and the threat of life in the civil war. Hence,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democracy between Germany and Yemen may caused the difference between Germany and Yemen today. In this way, the introduction of a democratic system promotes political integration, yet social and cultural integration is influenced by the political leaders or the maturity of people's understanding and culture on democra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에서 민주주의 제도와 민주주의 문화가 미친 영향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민주주의 제도와 문화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와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안정과 평화,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사회의 민주주의의 수준의 차이는 안정과 평화, 통합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따라 두 국가의 Freedom House의 세계 자유 지수와 PolityⅣ 민주주의 지수, 그리고 바커(Baker)의 민주주의 발전조건을 통해 두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비교하고 이 차이가 통일과 통합 과정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4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냉전체제는 1985년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으로 집권하게 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소련을 비롯하여 폴란드, 헝가리 등 공산권 국가의 개혁·개방과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민주화의 물결은 동독과 남예멘에도 영향을 미쳤다. 동독과 남예멘이 사회주의 일당 독재를 철회하고 다당제와 선거제도 등 민주주의 제도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서독, 북예멘과 체제가 유사해지면서 정치적 통합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통일의 당위성이 명확하고 역사·문화·민족적으로 동질했던 두 국가가 사회 안정과 평화, 통합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치적 통합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통일 예멘과 독일은 민주주의를 지향했다는 점에서는 같았지만, 그 배경과 결과는 전혀 달랐다. 동독은 국민들이 자유와 민주화를 요구하며 ‘아래로부터 민주화’를 이루어 냈고, 총선에서 서독과의 급속한 통일을 공약으로 내 건 독일연합이 승리하고 기민한 외교를 통해 전승국으로부터 독일 통일을 승인 받음으로써 통일을 이루었다. 반면, 남예멘은 국제정세 변화와 장기화된 경제적 침체, 그리고 내전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의 타파를 위해 정치 지도층이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위로부터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예멘의 정치 지도자와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과 문화는 충분히 함양되지 못한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독일과 예멘의 통일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독일은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인한 경제 둔화와 동서 독일 국민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다시 세계 일류의 강대국으로 도약한 반면, 예멘은 과도기간 정치, 경제, 외교, 사회문화적 갈등이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총선을 계기로 정치세력 간 분열이 일어나 결국 내전을 겪고 무력으로 재통일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혼란이 더욱 가중되어 남북 통일을 달성한 지 30년이 지난 오늘날 예멘 국민들은 빈곤과 기아, 그리고 내전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독일과 예멘의 민주주의 수준의 차이가 오늘날 독일과 예멘의 차이를 낳은 것이다. 이렇듯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은 정치적 통합을 촉진하지만, 사회·문화적 통합은 그 사회의 정치 지도자나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과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독일과 예멘의 통일 선례를 고찰할 때, 우리는 향후 북한과의 통일을 대비하여 교류·협력을 지속해나가되 이를 통해 북한의 민주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화 역량을 향상해야 한다. 또한, 독일과 예멘의 통일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관계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상기하고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여 통일의 기반을 닦아나갈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 방법 3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5
• 제1절 민주주의와 평화 5
• 1. 민주주의 5
• 2. 민주주의와 평화 6
• 3. 칸트(Kant)의 영구평화론 8
• 4. 도일(Doyle)의 민주주의 평화론 9
• 제2절 통일유형과 통합이론 12
• 1. 통일유형 12
• 2. 통합이론 13
• 3. 통합과 민주주의 수준 17
• 제3절 민주주의 수준 비교 분석틀 19
• 1. 분석 방법 19
• 2. 민주주의 지수 19
• 3. 바커의 민주주의 발전 조건 21
• 제4절 선행연구 22
• 제3장 독일의 분단과 통일 26
• 제1절 독일의 분단 26
• 제2절 독일의 통일 과정 28
• 1. 서방정책 추진기 29
• 2. 동방정책 추진기 31
• 3. 기본조약 체결과 교류·협력기 33
• 제3절 독일의 통일 36
• 1. 동독의 민주화 36
• 2. 독일의 통일 40
• 제4절 독일통일의 원동력 43
• 1. 서독 사회의 선진성 43
• 2.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 45
• 3. 정치 지도자의 노력 45
• 제4장 예멘의 분단과 통일 47
• 제1절 예멘의 역사와 분단 47
• 1. 예멘의 역사 47
• 2. 예멘의 분단 48
• 제2절 예멘의 통일 과정 51
• 1. 1차 무력충돌과 트리폴리 회담 51
• 2. 2차 무력충돌과 쿠웨이트 회담 53
• 3. 남북예멘의 평화공존기 54
• 제3절 예멘의 통일 54
• 1. 예멘의 민주화 54
• 2. 예멘의 통일 59
• 제4절 예멘의 통합 실패와 재통일 62
• 1. 예멘의 통합 실패 62
• 2. 예멘의 재통일 65
• 제5절 예멘 통일의 원동력 66
• 1. 예멘사회의 동질성과 아랍민족주의 66
• 2. 대규모 유전발견 67
• 3. 북예멘의 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 67
• 4.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예멘의 민주화 68
• 제5장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의 비교·분석 69
• 제1절 신기능주의 관점에서 본 독일과 예멘의 통일 69
• 1. 독일의 통일 69
• 2. 예멘의 통일 72
• 제2절 민주화 관점에서 본 독일통일과 예멘통일 74
• 1. 독일과 예멘의 민주주의 지수 비교 74
• 2. 민주주의와 통합 76
• 제3절 바커의 민주주의 발전 조건에 따른 비교 분석 78
• 1. 외적·물질적 조건 78
• 2. 내적·정신적 조건 84
• 제4절 독일과 예멘의 민주주의 수준 격차의 원인 89
• 제6장 결 론 92
• 참고문헌 99
• Abstract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