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화 정책에 대한 대학 행정직원들의 인식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대학 자율화 정책에 대한 대학 행정직원들의 인식 연구

교육정책전공 방진섭
지도교수 오영재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자율화 정책에 대한 대학 행정직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대학 자율화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서 보다 실효성 있고 바람직한 대학 자율화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 행정직원들의 대학 자율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 행정직원들의 대학 설립 및 정원운용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대학 행정직원들의 대학 입시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넷째, 대학 행정직원들의 사학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다섯째, 대학 행정직원들의 대학 평가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그리고 제시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대 정부의 대학자율화 추진내용과 성과분석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통해 선행연구의 성과를 고찰하고, 대학 자율화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의 행정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자율화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국회, 정당 및 정치인”을 꼽고 있어 사회 전반의 민주화 진전에 따른 입법부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학 자율화 정책 중 “대학 입시 정책”에 대한 요구와 불만이 가장 높아 여전히 대학 입시 문제는 가장 해결해야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뜨거운 감자”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정부의 대학설립 자율화 정책(대학설립 준칙주의 등)이 부실대학을 키웠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고, 또한 정부의 부실대학 퇴출 등 구조조정 정책에도 찬성하고 있어 정부의 책임과 함께 정부의 역할 강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었다.
셋째, 대학 입시에 적용하고 있는 '3불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고 있어 '3불 정책'의 완화 또는 폐지가 시기상조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높아 제도적인 보완 등을 통해 대학 입시의 방안으로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넷째, 사립대학들의 자율화 정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학의 자주성 확보보다는 공공성 앙양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공공재로서의 교육을 중시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대학 평가 정책이 대학의 자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서도 대학의 건전한 발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어 대학의 설립목적과 특성을 감안한 평가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 문제 …………………………………………………… 2
• 3. 연구의 제한점 ……………………………………………… 3
• Ⅱ. 이론적 배경 …………………………………………‥ 5
• 1. 대학 자율화의 의미 …………………………………‥‥· 5
• 2. 우리나라 대학정책의 변천 …………………………… 8
• 3.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 ………………………………… 21
• 4. 선행연구 고찰 ……………………………………………… 36
• Ⅲ. 연구 방법 …………………………………………… 42
• 1. 조사도구 …………………………………………………… 42
• 2. 조사대상 …………………………………………………… 43
• 3. 분석방법 …………………………………………………… 45
• Ⅵ. 연구 결과 ………………………………………… 47
• 1. 대학 자율화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 47
• 2. 대학 설립 및 정원운용의 자율성에 대한 견해 …………· 91
• 3. 대학 입시의 자율성에 대한 견해 ………………………… 110
• 4. 사학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견해 ………………………… 128
• 5. 대학 평가의 자율성에 대한 견해 ………………………… 134
• Ⅴ. 요약, 결론 및 제언………………………………… 140
• 1. 요약 …………………………………………………………· 140
• 2. 결론 …………………………………………………………· 144
• 3. 제언 …………………………………………………………· 147
• 참고문헌 …………………………………………·……… 149
• ABSTRACT ……………………………………·……… 153
• <부록> …………………………………………·………·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