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쌀 농가의 기술 효율성 분석 : 완전효율을 고려한 확률경계모형을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주곡작물로서 쌀은 국내 농업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화와 양곡소비 감소로 국내 쌀 산업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효율성 제고와 규모화로 대표되는 여러 정책들이 시도되었다. 본 논문은 국내 쌀 산업의 기술 효율성을 분석하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농지규모화사업과 들녘경영체육성사업으로 대표되는 규모화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완전효율 확률경계 접근법(ZISF)을 활용하여 완전효율국면과 완전비효율국면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농산물생산비조사의 2013 ~ 2015년 논벼 경영비 조사 자료이다. 투입요소로는 노동, 토지, 자본, 기타 요소 네 가지가 고려되었다. 구체적인 함수형태로는 초월대수 비용모형이 고려되었다. 또한 비용의 생산탄력성을 추정하여 국내 쌀 산업이 규모수익 체증의 영역에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ZISF 비용모형 추정결과 완전효율 확률은 0.988로 추정되었다. 이는 개별 경영체가 완전효율 국면에 있을 확률이 약 98.8%임을 의미한다. 유사우도비(PLR) 검정결과 한국 쌀 농가가 완전비효율적이라는 가설과 완전효율적이라는 가설 모두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다. 확률경계(stochastic frontier, SF) 비용모형은 모든 경영체가 비효율적이라고 가정하므로 SF 비용모형을 사용하면 비효율성을 과대 추정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신고전학파(neo-classical, NC) 비용모형은 모든 경영체가 효율적이라고 가정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비효율성을 과소 추정하게 될 우려가 있다.
확률경계 모형에서 비효율성 추정량은 비효율 인자의 조건부 기댓값으로 정의된다. ZISF 모형의 경우 완전효율 확률이 가중치로 고려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SF 모형의 추정치보다 0쪽으로 응축된다. SF 모형을 활용하여 쌀 산업의 비효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국내 쌀 산업에 약 10.4 ~ 15.4%의 비효율이 존재한다고 규명한 바 있다. 그러나 2013 ~ 2015년 기준 국내 쌀 산업에 완전효율적인 경영체가 상당 부문 존재할 경우, SF 비용모형을 활용하면 비효율성이 과대추정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실제로 ZISF 비용모형을 활용하면 쌀 산업의 비효율성은 약 1%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SF 비용모형 추정결과보다 18.27% 낮은 값이다. 따라서 국내 쌀 산업에 존재할 수 있는 완전효율 확률을 고려하는 경우 국내 쌀 농가가 기술적으로 매우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마지막으로 비용의 생산탄력성을 도출하여 규모 효율성을 추정한 결과 규모 효율성 값의 평균이 0.89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쌀 농가가 평균적으로 규모수익체증의 영역에 있음을 의미한다. 요소가격이 표본평균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평균단수를 활용하여 비용의 재배면적 탄력성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20ha 이상의 경지규모에서도 규모 효율성이 1 이하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규모화사업이나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등을 통한 경지를 규모화에는 경우 평균비용 절감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지면적 증가의 비용 절감효과를 규모별로도 살펴보았다. 전체 경지규모가 작을수록 평균생산비와 총 생산비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규모 신규 농가를 중심으로 경지 규모화 사업이 시행된다면 비용절감을 통해 이윤을 증가시켜 초기 영농정착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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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곡작물로서 쌀은 국내 농업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화와 양곡소비 감소로 국내 쌀 산업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효율성 제고와 규모화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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