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립대학교의 거버넌스 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Governance Direction of Public Universities in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중국 공립대학교의 자치 수준 및 중국의 고등교육 대국에서 고등교육 강국으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상당한 거리가 있다. “국가적인 자치 체계 및 자치 능력의 현대화에 대한 전면적 추진”을 이루고자 하는 중국의 특수한 시대적 배경 아래에서, 특히 중국이 세계 일류 대학 및 일류 학과 건설 추진의 전면적 계획을 결정하고, 고등교육 대국에서 고등교육 강국으로의 역사적 초월을 추구하는 시점에서, 중국 상황에서의 중국 공립대학교의 거버넌스 체계를 진일보 완비하고 중국 대학의 거버넌스 체계 및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은 이미 중국 고등교육 영역에서 긴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론 및 실증적 연구와 질적 및 양적 연구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문헌연구법·비교연구법·역사연구법·실증분석법을 통해, 거버넌스 이론·이해 관계자 이론·위탁 및 대리 이론·법인 거버넌스 이론·조직 이론 등의 이론을 기초로 하였다. 중국 공립대학교의 1860년대 이래의 거버넌스 역사를 정리하고, 중국 공립대학교 거버넌스의 특징 및 존재하는 주요 문제를 분석하였으며, 중국 공립대학교의 거버넌스 효과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면담, 현지 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실증적 검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대학 거버넌스 자율권”, “민주적 분위기”, “역할 분담 및 의사결정” 및 “제도 수립” 등 측면의 요인이 중국 공립대학교의 거버넌스 효과에 대하여 현저한 정방향 영향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중 “대학 거버넌스 자율권”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민주적 분위기”와 “역할 분담 및 의사결정” 요인이었고, 마지막으로 “제도 수립” 요인이었다. 이상의 연구에 기초하여, “대학 거버넌스 자율권”, “민주적 분위기”, “역할 분담 및 의사결정”, “제도 수립” 및 “다원적 주체의 참여” 등의 측면에서 중국 공립대학교 거버넌스 분석의 5가지 요인 모델을 구성하였다. 이것은 중국 공립대학교의 거버넌스 방면의 연구에 있어서 일정한 창의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다. 대학 전통의 관리 모델은 현재의 고등교육 발전의 필요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으며, 세계 일류 대학 건설, 세계 일류 학과 건설의 “쌍일류” 건설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총장 책임제를 지속한다는 전제 하에 공평과 효율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더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공립대학의 거버넌스에 참여하도록 하여, 중국 공립대학교의 “관리”와 “거버넌스”의 협동적 추진을 실현해야 한다. 동시에 본 연구는 문제에 대한 목표지향적 건의로 중국 공립대학교 거버넌스의 효과를 개선하는 대안적 건의를 제시한다. 첫째, 대학교 – 단과대학의 2단계 관리를 추진하여 대학에 소속된 2급 단위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들의 적극성을 동원한다. 둘째, 대학 정보의 공개를 추진하기 위해 대학의 행정 지도자가 제출된 의견 및 건의에 대해 적시에 회신하며, 실시되는 각종 제도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한다. 셋째, 당위원회, 행정, 학술의 권한과 책임의 관계를 진일보 명확히 하고 규범화 하여 상호 협력하는 역할 분담 및 의사결정 메커니즘의 형성 측면에서 노력을 진행한다. 넷째, 대학 『장정』으로 대표되는 규장 제도의 수립을 강화하여 대학 거버넌스을 위해 제도적 기초를 정립한다. 이상 몇 가지 측면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중국 공립대학교 거버넌스의 경로를 양호하게 실현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 목적 10
• 제3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0
• 제4절 연구 방법 11
• 제2장 이론적 기초 13
• 제1절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 13
• 제2절 대학 거버넌스 관련 법령 21
• 제3절 대학 거너번스 유형 22
• 제3장 중국 공립대학교 거버넌스 구조 25
• 제1절 중국 공립대학교 거버넌스 모델의 변천 25
• 제2절 중국 공립대학교 거버넌스의 특징 38
• 제3절 중국 공립대학교 거버넌스의 문제점 41
• 제4장 공립대학 거버넌스의 국제적 경험 비교 47
• 제1절 미국 공립대학 거버넌스의 특징 47
• 제2절 영국 공립대학 거버넌스의 특징 51
• 제3절 독일 공립대학 거버넌스의 특징 54
• 제4절 일본 공립대학 거버넌스의 특징 56
• 제5절 각국 거버넌스 모델의 비교 58
• 제5장 중국 공립대학교 거버넌스 영향 요인 실증적 분석 61
• 제1절 연구가설 및 설문지 설계과정 61
• 제2절 서술형 통계분석 63
• 제3절 교차분석 상황 67
• 제4절 변수분석 상황 79
• 제5절 회귀분석 결과 86
• 제6장 결론 90
• 제1절 연구 결과 90
• 제2절 정책 건의 91
• 제3절 연구 전망 97
• 참고문헌 99
• 부록:중국공립대학 거버넌스리 현황조사 105

참고문헌 (Reference)

1. OECD국가의 대학 거버넌스 구조 유형화와 시사점, 변기용, 교 육행정학연구, Vol.25, No. 2, pp.279-303, , 2007

2.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현황과 쟁점: 총장선출제도를 중심으로, 강신철, 석 사 학 위 논 문,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