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인증 유지수준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정부 지원정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EO is a public-private cooperation program proposed by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WCO) to achieve both safety and trade facilitation in the wake of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This study examined the levels of implementations of Korea’s AEO certification standards for the AEO certificated companies and empirically analyzed how much these levels affected the business outcomes and what kind of medicated effect was occurred by the government support policies.
In addition, it investigated the process which WCO has develope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in harmony with the trade facilitation issue and the trade safety issue triggered by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through document researches. In particular, it arranged the modified contents of U.S. CTPAT program, the revised contents of WCO SAFE Framework and the articles which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made the introduction and the implementaion of AEO program mandatory based on the recent materials. It also reviewed the report on the benefit of CTPAT presented by consulting organizations and Huston University’s research institute on the request of U.S. CBP and the report on AEO program in APEC and MRA progress status published by IDB in February 2020 with funding from INT.
At last, the results after empirical analysis which based on the document researches and collected data from survey result are as follows.
First, in the survey on the cost against the effect of AEO program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general status, 51% of respondents of U.S. CTPAT answered the effect of the program is larger than the cost and 29% of them answered the cost and the benefit are almost same, but, regarding the Korean AEO, 30% of them gave the first same responses and 17% of them gave the second same ones.
Second, as a result of checking the path coefficien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it was found that maintenance of AEO certification level did not improve the financial outcomes and non-financial outcomes of business directly. This confirmed that the maintenance could improve the business outcomes through the mediated effect of the government support policies.
Third, the analysis result on the effect which the government support policies affected the business outcomes showed that if the companies accepted the benefits on the AEO certificated companies provided by government and MRA policy directions positively, their non-financial outcomes were improved such as enhancement of supply chain management and transaction competitiveness and risk management. But, it analyzed that benefits of MRA did not improve the non-financial outcomes and the benefits and recognitions on the MRA policy directions did not have a meaningful influence on the financial outcomes.
Fourth, the enhancement of transaction competitiveness and risk management among non-finacial outcomes improved the financial outcomes, but they deteriorated as the management of supply chain was strengthened.
Fifth, as a result of verification on the effect of bootstrap medi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rough the AEO support policies the maintenance of AEO certification level improved the financial outcomes and the non-financial outcomes such as the enhancement of transaction competitiveness and risk management.
Sixth, as a result of analysis about the differences in major variable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companies and the types of business, the maintenance level of certification or benefits of MRA, recognitions of policy directions of SMEs were lower than those of large companies. As a result of analysis on the types of business, it was confirmed that those of customs broker corporations were lower than the other corporations’ ones.

국문 초록 (Abstract)

AEO는 9.11 테러 발생을 계기로 세계관세기구(WCO)가 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제안한 민·관 협력 제도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AEO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그들의 공인기준 이행 수준을 살펴보고, 이러한 수준이 기업의 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간 정부에서 제공한 지원정책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문헌연구를 통해 9.11테러로 촉발된 무역안전 이슈를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무역원활화 이슈와 묶어 어떻게 국제규범으로 조화롭게 풀어나갔는지 그 과정을 탐색해 보았다. 특히, 미국의 CTPAT 제도의 변화된 내용, WCO의 SAFE Framework가 개정된 내용 및 WTO의 무역원활화협정에 AEO제도 도입·이행이 의무화된 내용에 대해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2021년 5월 미국 CBP가 컨설팅업체 및 휴스턴대학교 연구소에 의뢰해 발표한 CTPAT 혜택 관련 연구보고서와 미주개발은행(IDB)이 통합무역부문(INT)의 자금 지원을 받아 2020년 2월 발간한 APEC 내에서의 AEO제도와 MRA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서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문헌연구 및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현황 분석에 따르면 AEO 제도 효과 대비 비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CTPAT 설문 조사 응답자의 51%가 프로그램의 효과가 비용보다 크다고 생각하며, 29%는 비용과 편익이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우리나라 AEO 설문 조사 응답자의 경우에는 각각 약 30%, 1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를 통해 확인한 결과, AEO 인증 유지수준이 재무적이든 비재무적이든 기업성과를 직접적으로 개선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EO 인증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기업의 성과 도출이 어려우며, 정부 지원정책의 매개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정부의 지원정책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정부에서 AEO기업에 제공하는 혜택이나 MRA 정책방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공급망관리 강화, 거래경쟁력 강화, 위기대응능력 향상 등 비재무적 성과가 개선되고, AEO 지원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재무적 성과가 개선된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MRA의 혜택이 비재무적 성과를 개선시키지는 않으며, MRA의 혜택과 MRA 정책방향 인식이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분석되었다.
넷째, 비재무적 성과 중 거래경쟁력 강화, 위기대응능력 향상이 재무적 성과를 개선시키지만, 공급망 관리가 강화될수록 재무적 성과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부트스트랩 매개효과 검증결과 AEO 인증 유지수준이 AEO 지원정책을 통해 재무적 성과를 개선시키며, 거래경쟁력 강화, 위기대응능력 향상 등 비재무적 성과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섯째,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분석결과 중소기업의 인증 유지수준이나 MRA 혜택, 정책방향 인식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업종의 차이에 따른 분석결과는 관세법인이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5
• 1. 연구의 방법 5
• 2. 연구의 구성 6
• 제2장 이론적 배경 8
• 제1절 AEO제도의 도입 배경과 추진현황 8
• 1. 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국제규범의 성립 8
• 2.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AEO제도 운영현황 13
• 3. 최근 AEO제도 관련 국제환경 변화 31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58
• 1. AEO제도 추진 관련 선행연구 58
• 2. AEO인증 유지수준, 정부 지원정책 및 기업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71
• 3.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본 연구의 차이점 86
• 제3장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87
• 제1절 선행 연구모형의 고찰과 분석 87
• 1. AEO 도입요인과 활용수준 및 기업 성과간 관계 연구모형 87
• 2. AEO 영향요인과 도입성과 및 확산효과간 관계 연구모형 88
• 3. AEO 인증과 기업의 성과간 관계 연구모형 89
• 4. 기업 성과 관련 외국 선행 연구모형 90
• 5. 선행 연구모형 분석결과의 시사점 92
• 제2절 연구모형의 설정 93
• 제3절 연구 가설의 설정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 95
• 1. 연구가설의 설정 95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02
• 제4장 실증분석 105
• 제1절 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 105
• 1. 표본의 선정과 자료 수집 105
• 2. 자료의 분석방법 105
• 3. 응답기업의 일반적 특성 106
• 제2절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109
• 1. 인증 유지수준 110
• 2. 정부 지원정책 111
• 3. 기업의 성과 112
• 제3절 주요 변수의 관계분석 113
•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113
• 2. 확인적 요인분석 114
• 제4절 연구 가설의 검증 119
• 1.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119
• 2. 매개효과 검증 122
• 3. 기업의 규모 및 업종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분석 123
• 4. 가설 검증결과 요약 및 시사점 126
• 제5장 결론 129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29
• 1. 연구결과 요약 129
• 2. 연구의 시사점 132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134
• 1. 연구의 한계점 134
• 2. 향후 연구과제 135
• 참고문헌 137
• 국문초록 142
• ABSTRACT 144
• <부록> 설문지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