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21년 6월 새롭게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초기 운영현황과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부동 산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정에서 나타난 성공사례와 개선방안들을 분석 함으로써,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이고 실천 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이 두 제도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공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진화된 부동 산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거래의 안정화에 이바지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복해야 할 여러 한 계점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 초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정에서 빚어 졌던 사안 중 거래신고 주체의 편중 문제, 신고기한 단축의 이중적 효과, 실 거래가신고제의 악용 사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자세히 고찰함으로써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 중 공인중개사를 통한 대리 신고 및 신고기한 재조정 필요성, 해제신고 의무화에 대한 국민 인식, 계약 갱신 청구권 등 임대차 시장의 특수 사항, 그리고 RTMS(부동산거래관리시 스템) 접근성 및 거래신고 절차의 어려움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층 분 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는 신고 주체의 공동 책임제 도입, 성과보수 제도를 활용한 시민참여의 독려, 차등적 과태료 부과 조정을 통한 해제신고 등 의무의 이행 강화, 신고 절차의 간소화 및 온·오프라인 접근성 향상, 제 도 인식 교육 및 홍보 강화, 그리고 QR코드를 첨부한 계약서 및 전자서명 방식 도입을 통해 거래신고시스템과의 자동연계서비스 구축과 같은 개선방 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효 성을 더욱 향상 시키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함께 안정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주체적인 참 여를 통해, 선진화된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권 확보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한다. 주요어 :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주택임대차계약(전 월세) 신고제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신고주체, 신고기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목적 3
•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 범위 4
• 2. 연구 방법 5
• 제 3 절 연구의 구성 6
• 제 2 장 이론적 고찰 9
• 제 1 절 부동산거래신고제도 9
• 1.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9
• 2. 주택임대차계약(전·월세) 신고제도 11
• 제 2 절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추진 경과 15
• 1. 전월세 신고가 현황(2021년 6월 이후) 16
• 2. 전월세 거래량(2021년 6월 이후) 18
• 3. 지역별 주택유형별 신고현황 20
• 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22
• 1. 선행연구 고찰 22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4
• 제 3 장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26
• 제 1 절 조사개요 26
• 1. 조사목적 및 조사 대상 26
• 2. 설문구성 및 분석방법 27
• 제 2 절 분석결과 29
• 1.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9
• 2.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대한 인지도 분석 30
• 3.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신고 주체 및 신고기한 32
• 4. 해제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인지도 분석 36
• 5. 실거래가신고제도 정책적 효과와 운영 성과 41
• 6.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정책적 효과와 운영 성과 44
• 제 4 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52
• 제 1 절 문제점 52
• 1. 신고 주체와 과태료 대상의 부적절성 52
• 2. 해제신고 계도 부족 54
• 3. 신고기한의 부적정성 56
• 4. 온. 오프라인 신고방식 접근성 장벽 59
• 5.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정책적 효과 및 운영체계 미비 61
• 제 2 절 개선방안 63
• 1. 신고 주체와 과태료 부과계도 강화 64
• 2. 해제신고관리 및 계도 강화 65
• 3. 신고기한의 차등적 재조정 66
• 4. 온. 오프라인 신고방식 개선 68
• 5.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정책적 효과와 운영 성과 제고 68
• 제 5 장 결론 및 한계점 71
• 제 1 절 결론 71
•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72
• 참고문헌 74
• 부록 76
• Abstract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