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원가계산 용역원가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원가계산 기준을 분석하고, 관련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여 제기되지 아니한 분야인 용역원가계산의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제기하였다.
용역분야의 원가계산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첫째, 다양한 분야의 학술연구용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의 경비비목을 조정하여 기타경비를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른 경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경비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둘째, 기타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업의 흐름 및 구조를 반영하는 적절한 대가기준을 신규 제정하고 용역업 임금 발표기준을 통합하여 발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실비정액가산 방식”의 제경비, 기술료와 관련된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야 한다. 넷째, 기타 다른 법령들에 의한 대가기준들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 정부원가계산과 관련된 대가기준들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원가계산 관련 대가들의 타당성하고 정확한 대가 산출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처럼 정부회계원가계산의 분야 중 취약하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분야를 좀 더 효율적이고 현실을 반영한 방향으로의 기준을 조정하므로 정부 예산의 적절하고 투명한 집행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연구방법 및 범위 = 3
• Ⅱ. 정부원가계산제도 현황 = 5
• 1. 정부원가계산 제도의 개요 = 5
• 1) 예정가격 결정기준 = 5
• 2) 정부원가계산 기준 개요 = 8
• 3) 정부원가계산 제도의 운영 = 11
• 2. 정부원가계산 관련 선행연구 분석 = 13
• 1) 정부원가계산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3
• 2) 정부원가계산 제도 기준에 관한 연구 = 15
• 3. 정부원가계산 기준 분석 = 18
• 1) 제조원가계산 = 19
• 2) 공사원가계산 = 27
• 3) 용역원가계산 = 39
• 4) 분야별 원가계산 기준 비교 = 44
• Ⅲ. 용역원가계산 기준의 문제점 분석 = 46
• 1. 원가계산 기준의 문제점 분석 = 46
• 1)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준의 문제점 = 46
• 2) 기타용역 원가계산 기준의 문제점 = 48
• 2. 관련 법령에 의한 대가기준의 문제점 분석 = 52
• 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문제점 = 53
• 2)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의하는 대가들의 문제점 = 57
• Ⅳ. 용역원가계산 기준의 개선방안 = 60
• 1. 원가계산 기준에 관한 개선방안 = 60
• 1)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기준 개선방안 = 60
• 2) 기타용역원가계산 개선방안 = 62
• 2. 관련법령에 의한 대가기준 개선방안 = 67
• 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문제점 개선방안 = 67
• 2) 다른 법령에 의한 대가기준 개선방안 = 73
• Ⅴ. 요약 및 결론 = 75
• 참고 문헌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