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示地價 導入에 따른 綜合土地稅課標 運營方案 硏究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ublished price of land as a tax base of composite land tax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2
• 第1章 序論 = 9
• 제1절 硏究目的 = 9
•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 10
• 第2章 硏究의 理論的 背景 = 12
• 제1절 土地의 特性과 土地市場의 不完全性 = 12
• 1. 土地의 特性 = 12
• 1) 土地의 自然的 特性 = 12
• 2) 土地의 人文的 特性 = 13
• 2. 土地市場의 不完全性과 政府介入 = 14
• 1) 土地의 價格決定理論 = 14
• 2) 土地와 市場失敗-土地와 國民經濟 = 14
• 3) 土地市場에 대한 政府介入 = 18
• 제2절 綜合土地稅 및 公示地價制度의 制度的 意義 = 21
• 1. 綜合土地稅의 性格 및 轉嫁에 관한 論議 = 21
• 1) 綜合土地稅의 性格 = 21
• 2) 綜合土地稅의 轉嫁 및 經濟的 效果에 대한 論議 = 22
• 2. 綜合土地稅의 政策課題 = 26
• 1) 재산세로서의 정책과제 = 26
• 2) 토지세로서의 정책과제 = 26
• 3) 지방세로서의 정책과제 = 27
• 3. 公示地價制度의 制度的 意義 = 27
• 1) 公示地價制度의 意義 = 27
• 2) 公示地價制度의 政策課題 = 28
• 第3章 公示地價制度 및 綜合土地稅課標의 現況과 問題點 = 30
• 제1절 從前의 地價體系의 問題點과 公示地價의 導入背景 = 30
• 1. 從前의 地價體系 및 評價行政의 問題點 = 30
• 1) 多元化된 地價體系 = 30
• 2) 鑑定評價資格制度의 二元化 = 31
• 3) 評價機關의 非專門性 = 32
• 4) 地價公示制度의 未確立 = 32
• 2. 公示地價制度의 導入背景 = 32
• 제2절 公示地價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 33
• 1. 公示地價 算定의 節次 = 33
• 1) 公示地價 決定의 一般的 節次 = 33
• 2) 標準地의 選定 = 35
• 3) 標準地 價格의 調査 評價 = 36
• 4) 地價公示및 이의신청 = 37
• 2. 個別筆地에 대한 價格調査 = 37
• 3. 公示地價 算定 關聯制度의 整備 및 效力 = 39
• 1) 地價의 電算化 = 39
• 2) 鑑定評價資格制度의 一元化 = 40
• 3) 公示地價의 效力 = 40
• 4. 現行 公示地價制度의 問題點 = 41
• 1) 標準地 選定의 地域別, 土地種別 基準上의 問題點 = 41
• 2) 標準地의 面積 및 形態基準上의 問題點 = 42
• 3) 地價評價期間의 不足 = 43
• 제3절 綜合土地稅 課標의 現況과 問題點 = 43
• 1. 綜合土地稅의 賦課方法 = 43
• 2. 綜合土地稅 課標의 現況과 問題點 = 44
• 1) 課標現實化 水準의 低位 = 44
• 2) 土地課標現實化率의 不均衡 = 46
• 第4章 主要國家의 公示地價制度와 財産稅制의 課標運營 = 50
• 제1절 서독의 公示地價制度와 財産價額 評價方法 = 50
• 제2절 日本의 公示地價制度와 財産價額 評價方法 = 51
• 제3절 대만의 公示地價制度와 財産價額 評價方法 = 52
• 제4절 美國의 財産課稅 評價行政 = 53
• 제5절 國家別 比較 및 政策的 示唆點 = 54
• 第5章 公示地價體制下에서 綜合土地稅 課標의 運營方案 = 57
• 제1절 地價體系一元化에 따른 課標算定의 政策課題 = 57
• 1. 地方의 財政力 增大 = 4957
• 2. 租稅의 公評賦果 = 57
• 3. 土地政策의 達成 = 57
• 4. 租稅抵抗의 緩和 = 58
• 제2절 公示地價體系下에서 課標算定의 方向 = 58
• 1. 政策代案의 基本方向 = 58
• 2. 公示地價對比 課標의 上向調整 = 59
• 3. 地目別 用途地域別 地域別 課標不均衡의 調整 = 60
• 4. 地方自治團體間 財政力의 不均衡, 財政自立度 考慮 = 61
• 제3절 課標現實化에 따른 稅率構造調整의 必要性 = 64
• 제4절 公示地價制度의 改善方案 = 65
• 1. 標準地 選定基準의 轉換 = 66
• 2.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방안 강구 = 67
• 第6章 結論 = 68
• 參考文獻 = 70
• ABSTRACT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