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去來에 있어서 契約의 成立과 履行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performance of Contract at Electronic Commer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의 증가에 따라 새로이 나타난 거래방식인 전자거래를 민사법적 입장에서 적절히 규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거래의 의의, 분류, 특성 등 전자거래 일반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그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의사표시에 대하여 전통적 자연적 의사표시와 구별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그 특징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어떻게 칭해야 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전자거래에 대한 전혀 새로운 규율이 요청되는지 아니면 기존의 법의 적절한 해석만으로 규율가능한지의 여부 및 계약의 전과정을 통하여 전자거래의 등장이 종전의 계약이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현재로서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의사표시이론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곤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일적·일관적인 논의의 필요상 기존의 자연적 의사표시와 구별되는 강학상의 개념 정도로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전자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어떠한 이론구성으로 그 배후에 존재하는 전자매체 이용자에게 귀속시키는 이론으로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행위능력 혹은 법인격 을 인정하는 견해는 기존사법질서의 변화를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앞선 해석론으로 보여진다. 설령 의사표시의 성립단계에서 전자적 의사표시가 대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대리라는 기존의 이론을 이용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구조를 설명하는 견해는 컴퓨터는 창조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동시에 인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권리능력과 행위능력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컴퓨터에게 행위의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견해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전자적 의사표시를 컴퓨터이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근거는 컴퓨터 도구론에 의하여 컴퓨터를 전화기 혹은 팩스와 같이 일종의 도구로 보고 전자적 의사표시는 당연히 컴퓨터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본 논문에서는 계약과정에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수단의 특이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기존 법규의 해석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전자거래에 있어서 계약 유인의 대부분이 광고·선전에 의해 행해진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제가 중요하다. 전자거래도 방문판매법상의 통신판매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광고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은 소위 「指定商品制」를 채택하고 있어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전자거래 중 상당부분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태로 되어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의 「指定商品制」를 폐지하는 등 그 적용대상을 다시 평가하는 것에 의해 동 법의 통신 판매에 대한 광고규제가 망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전자거래의 체결과정과 관련해서는 전자거래의 특성상 주체의 허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보안성 유지 차원의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의 중요성을 갖는다. 또한 의사표시의 발신과 도달 시점이 양 당사자간의 위험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밖에 의사표시의 하자와 미성년자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해서도 기존의 민법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다만 착오에 있어서는 다양한 착오유형이 있으므로 이를 기존의 착오유형에 어떻게 포섭시킬 수 있는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먼저, 대금채무의 이행은 상품을 인도받은 때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과 신용카드에 의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고 앞으로 전자차폐에 의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부의무의 이행에서는 네트워크 상에서 모든 거래행위를 마무리지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종래형과 온라인형으로, 혹은 급부의 내용에 따라, 상품발송형, 정보제공형, 권리이전형, 접속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특성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계약해제권이 인정될 것이다.
또한 전자거래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외에 통신서비스제공자, 전자차폐발행자, 전자인증기관 등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하고 있는 반면 네트워크 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존의 과실책임의 원칙을 수정하여 관여 당사자들의 공동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전자거래의 기술적 특성상 법원을 통한 사법절차보다는 중재 등 비사법적 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이 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으므로 중립적인 중재 조정기구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분쟁의 효율적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국가 차원의 국제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is seeking how to regulate the electronic commerce in the view of the civil law which newly appeared with the developing technolog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increasing use of internet. This dissertation shows whether to distinguish declaration of intention, or the basic component, based on the knowledge of an electronic commerce such as the meaning, classification, distinction and so on, from the traditional and natural declaration of intention, if possible, what to call in order to reveal the distinction, whether to make a new law or stick to the proper interpretation of existing law and how the appearance of electronic
commerce has an impact on the past theory of contract throughout the process of contract.
For the present, it is desirable to amend, complement, and re- interpret the existing theory of declaration of intention, considering the particularity of the electronic commerce. It is appropriate to understand the electronic declaration of intention to be an academic concept, distinguishing from the existing natural declaration of intention.
Then, what theoretical constitution could make it returned to the users at the back of it ?
Admitting the legal capacity and legal personality of an apparatus such as a computer is considered to be the interpretive theory to put the change of the exiting judical order before the growth rate of technology. Even if the electronic declaration of intention has a similar structure to agency in the materializing step, to explain the legal structure of that by the existing theory of agency it would be overlooking the truth that the result of act should not be returned to the computer because it can not make a creative self- determination, have its own legal personality, and have the legal capacity.
At this point, to make the electronic declaration of the user of the computer is based on the truth that he did it, for the computer is considered as a kind of apparatus just as a telephone and fax machine.
In this proposition, this dissertation shows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legislation is related to problems coming from the peculiarity ; the electronic method is employed in the process of contract.
First, it is important to regulate advertisement and propaganda in that the contract is induced mostly by them at the electronic commerce. The electronic commerce corresponds to the mail- order sales under the Dore to Dore sales, etc. Act and obeys the same regulation. The Act, however, has yet to be applied to the on- going electronic commerce as it adopts what we called the designating product system. Therefore, the advertisement of mail- order sales should be comprehensively regulated by the way of either abolishing the designating product system of the Dore to Dore sales, etc. Act or adjusting the limit of application.
Second, in regard to the concluding process of electronic commerce, the electronic signature and electronic authentication are important to keep securities because the fallacy of subject will be easily exposed by the peculiarity of it. Furthermore, when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issues or reaches, which could be risk of loss to each party, is important.
Besides, to the defect of declaration of intention and the minors' declaration of intention, the existing regulation of civil law can be applied. So this study shows how the various types of mistake, which are made during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can be included in the existing types.
Third, the price is paid on delivery either in cash or on credit and in future expected to be paid in digital cash. The discharge of beneficial obligation is classified into either traditional type or on- line type according to whether all the transaction can be completed on the net, and into product forwarding type, information providing type, right transferring type, and connecting type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benefit,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liability for compensation of damage, or right for rescission will be admitted according to each peculiarity.
Also, the legal relationship on network system are constituted the legal act of Electronic Commerce, the relationship of parties and Certificate Authority, delivery of obligations through dealers concerned of a seller, electronic funds transfer of a purchaser, the use relation between providers of network system and manufacturers of computer program, and the line-use relation between providers and electro communication authority.
The civil liability overtaking is very difficult because the legal dispute concerned electronic commerce is hard to testify the negligence and the causal process. Therefore, we must study the liability separation theory on parties concerned to electronic commerce.
Along with that, considering the technical distinction of electronic commerce, it could be more effective to settle a dispute through arbitration than judical procedure.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administer the neutral agency of arbitration and adjustment.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intensify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ettle international disputes and to relieve victims.

목차 (Table of Contents)

• (國文抄錄) = v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2
• 第2章 電子去來 一般論 = 4
• 第1節 電子去來의 登場에 따른 民事法에의 影響 = 4
• 第2節 電子去來의 意義 = 5
• 1. 槪念 = 5
• 가. 電子去來 = 5
• 나. 電子去來基本法上의 定義 = 6
• 다. 電子去來의 範疇 = 8
• 2. 分類 = 10
• 가. 디지털화에 따른 分類 = 10
• 나. 去來主體에 따른 分類 = 11
• 다. 自動化에 따른 分類 = 14
• 3. 電子去來에 있어 法的 問題의 特殊性 = 15
• 가. 非書面化와 方式要件 = 15
• 나. 去來의 自動化 = 16
• 다. 電子去來와 約款 = 17
• 라. 電子的 履行方法의 導入 = 18
• 마. 立法論的 特色 - 國際的 標準化 = 18
• 第3節 電子去來 關聯 最近 立法 動向 = 19
• 1. 各國의 立法動向 = 19
• 2. 우리나라의 立法動向 = 21
• 第3章 電子去來와 意思表示論 = 23
• 第1節 序 = 23
• 第2節 電子媒體를 利用한 意思表示 = 25
• 1. 意思表示 本質論 = 25
• 가. 意思表示 理論 = 25
• 나. 우리나라의 경우 = 27
• 2. 電子媒體를 利用한 意思表示에 대한 세 가지 接近方法 = 27
• 가. 通稱으로서의 電子的 意思表示 = 27
• 나. 電子的 意思表示論 및 自動化된 意思表示論 = 28
• 다. 自然的 意思表示와의 區別 否認說 = 30
• 라. 小結 - "通稱으로서의 電子的 意思表示" 槪念의 必要性 = 30
• 第3節 電子的 意思表示의 效果歸屬 = 32
• 1. 序 = 32
• 2. 效果歸屬을 위한 接近方法 = 34
• 가. 컴퓨터 道具論 = 34
• 나. 行爲能力 認定論 = 36
• 다. 代理人能力 認定論 = 39
• 第4節 小結 = 41
• 第4章 電子去來의 成立과 履行에 寬限 問題 = 43
• 第1節 序 = 43
• 第2節 契約의 誘引段階 = 43
• 1. 廣告·宣傳 = 43
• 2. 契約締結準備 = 45
• 第3節 契約의 締結段階 = 48
• 1. 主體의 虛僞 = 49
• 가. 主體의 詐稱 및 그 防止策 = 49
• 나. 事業者의 "詐稱"과 "潛跡" = 55
• 2. 行爲無能力의 問題 = 55
• 3. 契約의 成立時期 = 59
• 가. 對話者와 隔地者의 區別 = 60
• 나. 請約과 承諾 = 60
• 다. 發信과 到達 = 61
• 4. 非正常的인 意思表示 = 64
• 가. 電子去來에 있어서 表示主義 優越論 = 64
• 나. 非眞意 意思表示 = 65
• 다. 通情虛僞表示 = 66
• 라. 錯誤에 의한 意思表示 = 66
• 마. 詐欺·强迫에 의한 意思表示 = 71
• 5. 電子去來와 約款 = 73
• 가. 約款의 重要性 = 73
• 나.電子去來 利用 約款 使用實熊 = 75
• 다. 約款規制 = 76
• 第4節 電子去來의 履行段階 = 77
• 1. 電子去來에서의 代金支給義務의 履行 = 77
• 2. 지불수단으로서의 전자화폐 = 78
• 가. 전자화폐의 개념 = 78
• 나 전자화폐의 종류 = 79
• 다. 信賴性 있는 電子決濟制度의 確立 = 80
• 3. 電子去來에서 의 給付義務의 履行 = 81
• 가. 商品發送型에서 物件引渡義務의 履行 = 82
• 나. 情報提供型에서 情報提供義務의 履行 = 82
• 다. 權利移轉型에서 權利移轉義務의 履行 = 85
• 라. 接讀型에서 通信서비스提供義務의 履行 85
• 4. 多數當事者의 法律關係 = 86
• 가. 네트워크 關與者의 危險分擔 = 86
• 나. 賣渡人의 責任 = 88
• 다. 사이버몰 사업자의 責任 = 88
• 라. 認證機關의 責任 = 89
• 마 통신사업자의 責任 = 90
• 5. 代替的 紛爭處理節次(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91
• 가. 意義 = 91
• 나. 種類 = 92
• 다. 우리나라의 실태 = 93
• 第5章 結論 = 94
• 參考文獻 = 98
• (Abstract)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