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이 국방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는 오랜 기간 고통 속에 통일된 민족국가를 확립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일제강점으로부터의 독립이 민족국가 수립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국토가 분단된 데 이어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분단이 고착화됐다. 이 같은 고통의 역사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놀라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함으로써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분단 상황의 지속은 불필요한 국력 낭비와 이산가족의 고통, 자원의 분할 사용 등 여러 측면에서의 폐해를 낳고 이로 인해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분단의 장기화는 남북 간 이질화, 경제 격차 등의 심화로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한편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국제사회는 탈냉전, 세계화의 흐름 속에 자국의 실리추구를 위한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했다. 이 같은 추세 속에서, 통일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통일은 분단의 고통과 폐해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달성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2
• Ⅱ. 통일한국의 조건과 국방경제의 관계 4
• Ⅲ. 통일비용과 국방비의 관계 9
• Ⅳ. 통일한국의 자주국방은 가능한가 14
• Ⅴ. 통일한국 국방경제의 발전방향 17
• Ⅵ. 통일한국의 국방비 절감방안 19
• Ⅶ. 결 론 22
• 참고문헌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