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쟁점 분석

목차 (Table of Contents)

• 머리말
• 요약
• 제1장 최근 북한 경제실적 관련 주요 쟁점
• 1. 머리말
• 2. 북한경제 정보 재검토
• (1) 한국은행의 북한 국민소득 추정치
• (2) 분야별 경제정보
• 3. 경제성장 결정요인
• (1) 북한당국의 경제정책
• (2) 비공식경제의 성장
• (3) 대외환경의 변화
• 4. 맺음말
• 제2장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주요 쟁점
• 1. 머리말
• 2. 북·중 무역 및 경제협력의 증가 현상 및 미래에 대한 전망
• (1) 북·중 무역 및 경협의 증가 원인
• (2) 북·중 경협 확대 현상이 북한경제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3) 북·중 경제협력 확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망
• 3. 대외무역의 증가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1) 북한 대외무역 영향의 과소 추정 가능성
• (2)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이유
• 4. 남·북 경협과 북·중 경협의 관계 :‘5.24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 (1) 우리 정부가 채택한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 평가
• (2) 남북경협과 북중경협의 주요 부문별 대체성 평가
• 5. 맺음말
• 제3장 북한의 시장화 관련 주요 쟁점
• 1. 머리말
• 2. 현재의 북한경제 시스템의 개념화
• (1) 구획경제론, 분할경제론
• (2) 이중경제론과 공식/비공식 혹은 계획/시장 접근
• 3. 북한 시장화의 추동력, 특성, 정책 : 정성적 연구의 쟁점
• (1) 북한 시장화의 추동력
• (2) 북한 시장화의 특성
• (3) 시장에 대한 북한정부의 정책
• 4. 북한 시장화의 수준, 규모, 추이 : 정량적 연구의 쟁점
• (1) 시장화의 수준 및 시장의 규모 추정
• (2) 시장화의 추이 추정 및 분석
• (3) 추정결과에 대한 해석·평가
• (4) 종합 해석·평가
• 5. 소득 격차 문제
• 6. 맺음말
• 제4장 최근 북한의 인플레이션 관련 주요 쟁점
• 1. 머리말
• 2. 물가 및 환율 변동 현황
• (1) 1990년대
• (2) 7.1조치~화폐개혁
• (3) 화폐개혁 이후
• 3. 북한의 물가 및 환율 관련 쟁점 및 평가
• (1) 분석 자료의 특징과 한계
• (2) 쌀값과 달러환율 결정에서 정부의 개입 여부
• (3) 국제가격이 북한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
• (4) 시장가격과 국정가격의 영향력
• 4. 북한 인플레이션의 원인 관련 쟁점
• (1) 인플레이션 원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
• (2) 기존 견해들의 문제점 재정리
• 5. 맺음말
• (1) 인플레이션의 부작용
• (2) 북한의 대응 전망
• (3) 연구의 한계와 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