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 정비방안(12) - 주요선진국의 형사특별법제 연구: 독일의 부수형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도입부 = 9
• 1. 형사특별법의 개념 = 9
• 2. 비진의 형사특별법 = 13
• 3. 형사특별법과 형사특별법의 다른 제재법률들로의 전환 = 14
• a. 행정형법 = 15
• b. 질서위반법 = 18
• c. 징계법 = 20
• d. 강제조치들 = 22
• 4. 형사특별법의 법원(法源) = 22
• a. 연방의 법률과 주의 법률 = 22
• b. 유럽법 = 23
• c. 국제협정 = 24
• d. 형사특별법의 광범위성의 문제 = 25
• 5. 형사특별법의 이론적 특성 = 26
• a. 형법의 반가치와 형사특별법의 반가치의 차이점들 = 26
• b. 백지불법규정의 구성요건화에서 차이점 = 27
• c. 형사불법의 앞당김의 영향 = 28
• d. 범죄학적 관점 = 29
• Ⅱ. 독일의 형사특별법 = 31
• 1. 범죄통계상 발생현실 = 31
• a. 경찰통계 자료 = 31
• b. 조세형법의 자료 = 36
• 2. 형사특별법 중 정선된 영역의 내용 = 42
• a. 마약형법 = 42
• b. 약품법 = 47
• c. 와인법을 포함한 식품법 = 49
• d. 무기법과 병기법 = 54
• 3. 전체형사특별법 개관 = 57
• 4. 평가와 전망 = 57
• 연문요약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