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 (Ⅱ) : 교정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편 교정민영화에 관한 총론적 논의(정진수) 23
• 국문요약 25
• 제1장 서론 37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39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연구내용 41
• 제2장 민영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43
• 제1절 교정민영화의 개념 45
• 제2절 교정민영화의 사회적 배경 48
• 제3절 교정민영화의 현황 49
• 1. 외국의 현황 49
• 2. 주요 다국적 교정회사 51
• 제3장 교정민영화의 변천과정 55
• 제1절 초기역사 57
• 제2절 과도기 58
• 제3절 성인교정시설의 민영화 60
• 제4절 민영화의 확대추세와 민영화에 대한 찬반논의 61
• 제5절 소결 62
• 제4장 민영화에 관한 주요 논쟁점 65
• 제1절 개요 67
• 제2절 경제적 측면에서의 논쟁 68
• 1. 개요 68
• 2. 민영화의 효과성에 관한 조사연구 70
• 제3절 법적 측면에서의 논쟁 77
• 제4절 형사정책적 측면에서의 논쟁 80
• 제5절 소결 82
• 제5장 외국의 사회내 처우의 민영화 동향 83
• 제1절 미국 85
• 1. 민영화 추진과정 85
• 2. 민영 보호관찰의 운영사례 86
• 3. 보호관찰 민영화의 한계 및 과제 89
•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96
• 제2절 영국 98
• 1. 보호관찰 민영화 추진과정 및 지역사회봉사 프로젝트(Community Payback Projects) 98
• 2. 보호관찰 민영화의 한계 및 과제 104
•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08
• 제6장 민영화의 방향정립과 제도적 기반 구축 111
• 1. 교정민영화가 가능한 영역 확인 114
• 2. 종교계의 참여 확대 115
• 3. 교정민영화에 대한 지원과 평가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118
• 4. 민간 인프라 확대 119
• 5. 민영교정시설 설립 확대 추진 119
• 6. 사회내교정의 민영화 121
• 7. 민간시설 운영에 대한 자율성 강화 121
• 8. 민영시설과 교정시설의 협력체계 구축 122
• 9.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 122
• 참고문헌 123
• 제2편 중간처우시설의 민영화 방안(박선영？송주영？라타사) 135
• 국문요약 137
• 제1장 서론(박선영) 141
• 제1절 문제제기 143
• 1.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 143
• 2. 중간처우의 집의 필요성 대두 145
• 3. 연구의 필요성 146
• 제2절 연구목적과 방법 147
• 1. 연구 범위 ？ 용어 정의 147
• 2. 연구목적 150
• 3. 연구내용 150
• 4. 연구방법 151
•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