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사후관리방안 연구(1)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i
• 서 문 /iii
• 요 약 /v
• 제1 장 서 론
• 1.연구의 배경 /1
• 2.연구목적 /3
• 3.연구의 범위 /4
• 4. 연구 방법 /5
• 5. 2003년 연구의 내용 /5
• 6. 연구의 구성 /6
• 제2 장 SOC투자관련 논점 및 분석방법의 검토
• 1. 최근의 SOC 투자와 관련된 주요 논점 /9
• 1) SOC투자 대상과 범위 /9
• 2) 정비, 신규건설, 그리고 유지관리 /12
• 3) 정치·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SOC시설 수요변화 /13
• 4) 경기·고용대책, 지역간 소득분배와 SOC투자 /15
• 2.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경제효과 분석방법 검토 /17
• 1) SOC시설정비 및 사후관리의 경제효과 /17
• 2) SOC시설 스톡 효과와 지역성장 /26
• 3) SOC시설 스톡 효과의 계량경제학적 추계: 생산함수추계 /29
• 4) 스톡효과의 시계열분석 /31
• 5) 시사점 /34
• 3. 주요 OECD국가의 SOC시설 유지관리 동향 및 추이 /35
• 1) SOC 시설투자정책의 변화 /35
• 2) OECD국가의 SOC 정비 추이 /42
• 3) 시사점 /52
• 제3 장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 1.개요 /55
• 2.SOC시설의 유지관리의 개황 /56
• 1) 도로 /56
• 2) 상수도 /56
• 3) 하수도 /57
• 4) 하천 /58
• 5) 치산치수 /59
• 3.유지관리 투자 규모 /59
• 1) 도로 /60
• 2) 철도 /61
• 3) 상하수도 /62
• 4.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주체의 의식분석 /64
• 1) 조사의 개요 /64
• 2) 조사 결과 /64
• 3) 정책적 시사점 /70
• 5. 문제점 도출 /71
• 1) 비효율적인 SOC 정비사업의 추진 /71
• 2) SOC시설 정비와 관련된 제도 및 법률의 미비 /72
• 3) 취약한 SOC시설 유지관리조직 /72
• 제4 장 적정 유지관리투자 규모의 추정
• 1.개요 /75
• 2. SOC 시설 유지관리 투자의 규모 /77
• 1) 교통부문 유지관리 투자 규모 /77
• 2) 수리시설 /78
• 3. SOC 시설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79
• 4.SOC 시설 유지관리 투자의 효과 /83
• 1)개요 /83
• 2) 준적정(quasi-optimal) 유지관리 투자 /83
• 제5 장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체계의 재정립 방향
• 1. 기본방향 /87
• 2. 중점과제 /88
• 1) 초기건설예산과 유지관리예산의 구분 운용 /88
• (1) SOC 예산 회계제도의 개선 /88
• (2) SOC 시설투자평가 방식의 개선 /88
• 2)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 /89
• (1) (가칭)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효율화법 제정방안 모색 /89
• (2)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조직의 재구성 /90
• 3) SOC 시설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90
• 3. 결론 및 향후 추진 방향 /91
• 참고문헌 /93
• SUMMARY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