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농어촌뉴타운사업 발전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ⅰ
• 요 약 ⅲ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목적 4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1) 연구범위 5
• 2) 연구방법 6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 1) 선행연구 현황 7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 4. 연구의 틀 9
• 제2장 농어촌정주공간 조성사업의 성과와 한계
• 1. 농어촌정주공간 조성사업의 변천과정 11
• 1) 1970년대 이전 11
• 2) 1980년대 12
• 3) 1990년대 13
• 4) 2000년대 이후 14
• 2. 농어촌정주공간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16
• 1)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16
• 2) 정주권개발사업 18
• 3) 문화마을조성사업 19
• 4) 전원마을조성사업 22
• 5)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6
• 3. 농어촌정주공간 조성사업의 추진성과와 한계 29
• 1)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29
• 2) 추진성과와 한계 31
• 4. 농어촌뉴타운사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 34
• 제3장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의 분석
• 1. 농어촌뉴타운사업의 의의와 추진방향 37
• 1) 농어촌뉴타운사업의 의의 37
• 2) 농어촌뉴타운사업의 추진방향 39
• 2.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의 추진현황 44
• 1) 시범사업지구 44
• 2) 추진경과 46
• 3) 사업규모 및 사업비 47
• 4) 추진주체 및 조직 47
• 5) 입주대상자 선정 48
• 6) 주택공급규모 및 공급가격 50
• 3.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의 문제점 분석 51
• 1) 분석의 관점 51
• 2) 사업대상의 적합성 측면 52
• 3) 추진체계의 효율성 측면 73
• 4) 사업방식의 현실성 측면 77
• 제4장 일본의 전원정비사업과 시사점
• 1. 일본의 농업·농촌정비정책 전개방향 85
• 2. 일본의 전원정비 관련사업 88
• 1) 전원정비 관련사업의 종류 88
• 2) 전원정비사업의 주요내용 90
• 3. 일본 우량전원주택 건설사업의 추진현황과 거주특성 94
• 1) 추진현황 및 사례 94
• 2) 거주특성 103
• 4. 우리나라 농어촌뉴타운사업에 주는 시사점 106
• 제5장 농어촌뉴타운사업의 발전방안
• 1. 기본방향 109
• 2. 사업대상의 합리화 방안 111
• 1) 사업지구의 공공서비스시설 접근성 제고 111
• 2) 입주대상 확대 및 우선순위 설정 114
• 3. 추진체계의 효율화 방안 117
• 1) 중장기종합계획의 수립 및 관련사업의 연계장치 마련 117
• 2) 추진주체 및 역할분담의 보완 119
• 4. 사업방식의 현실화 방안 121
• 1) 환지방식의 활용과 표준사업비의 조정 121
• 2) 조성용지·주택의 임대방식 확대 122
• 제6장 결론
• 1. 연구의 기대효과 127
•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28
• 3. 정책건의 및 향후 연구과제 129
• 참 고 문 헌 133
• SUMMARY 135
• 부 록 1 :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지구 현황 137
• 부 록 2 : 시범사업지구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충족여부 분석결과 158
• 부 록 3 : ’10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169
• 부 록 4 : 농어촌뉴타운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