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서 론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가. 연구 배경 1
• 나. 연구 목적 2
•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 가. 연구 범위 3
• 1) 공간적 범위 3
• 2) 내용적 범위 4
• 나. 연구 방법 5
• 3. 보고서의 구성 7
• 제2장·물환경서비스 8
• 1. 물환경서비스 8
• 가. MA에서의 생태계서비스의 정의 8
• 나. 물환경서비스의 정의 12
• 2. 물환경서비스의 가치 14
• 가. 물환경서비스 가치 14
• 나. 물환경서비스의 가치 평가 15
• 1) 시장재의 가치평가 16
• 2) 비시장재의 가치평가 29
• 3.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관계도 33
• 가. 물환경서비스와 관련된 물인프라 33
• 나. 물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인프라의 연결성(functional unit) 34
• 4. 소결 35
• 제3장·물인프라 37
• 1. 물인프라의 정의 37
• 가. 사회간접자본의 정의 37
• 1) 사회간접자본의 사전적 정의 37
• 2) 사회간접자본의 법적 정의 38
• 나. 물인프라의 정의 39
• 1) 사전적 정의 39
• 2) 법적 정의 40
• 2. 물인프라의 수량과 자산가치 41
• 가. 사회간접자본의 수량과 자산가치 41
• 1)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설치현황 41
• 2)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 42
• 3) SOC의 노령화 현황 47
• 나. 물인프라 설치현황(인공적 물인프라, 자연적 물인프라) 49
• 1) 저류시설 49
• 2) 상·하수도시설 51
• 3) 하천시설 61
• 4) 농업기반수리시설 64
• 다. 물인프라의 지출 추이 66
• 1) 물인프라의 재정지출 추이 66
• 2) 물인프라 관련 정부 총괄 세입 및 세출 구조 73
• 3) 물인프라 관련 정부재정 부처별 세입 및 세출 구조 76
• 라. 물인프라의 관리 96
• 1) 사회간접자본(SOC)의 자산관리 96
• 2) 사회간접자본(SOC)의 안전관리 100
• 3) 물인프라의 유지관리 체계 104
• 3. 소결 118
• 제4장·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 121
• 1. 물환경서비스의 지속가능성 121
• 가.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 121
• 나. 물환경서비스의 지속가능성 125
• 2. 물환경서비스의 지속가능성 요소 126
• 가. 경제영역 요소 126
• 1) 물환경서비스의 재원조달 127
• 2) 물인프라 자산 및 유지관리 128
• 나. 환경영역 요소 130
• 1) 수생태계 서비스 수준 유지 131
• 2) 물/자원/에너지의 효율적사용 133
• 3) 환경에 대한 부하감소(수질관리) 134
• 다. 사회영역 요소 136
• 1) 사회적 공평성 136
• 2) 사회적 수용성 138
• 3. 물환경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평가 139
• 가. 경제영역 지속가능성 평가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