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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거래제와 탄소국경조정세 연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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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8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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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기후변화에 대응에 따른 새로운 무역비용 발생 상황하에서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국경조정세를 연계점검하여 정책방향 수립에 기여

      기후변화에 대응에 따른 새로운 무역비용 발생 상황하에서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국경조정세를 연계점검하여 정책방향 수립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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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EU 탄소국경조정제
      • 1. 개념
      • 2. 도입 배경 및 목적
      • Ⅰ 서론
      • Ⅱ EU 탄소국경조정제
      • 1. 개념
      • 2. 도입 배경 및 목적
      • 3. 법적 성격
      • 4. 주요 국가들의 입장
      • Ⅲ EU CBAM 규정안 분석
      • 1. 적용 대상 및 시기
      • 2. 방식 및 절차
      • 3. 관할 당국
      • Ⅳ EU CBAM과 WTO법의 합치성 여부
      • 1. 개요
      • 2. 국경세조정으로서 CBAM의 지위 여부
      • 3. GATT 기본원칙과의 합치성 여부
      • 4. GATT 일반예외규정 적용 여부
      • Ⅴ결론: 국내 ETS 제도 운영에 주는 시사점
      • 1.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정상화
      • 2. 배출권 유상 할당 정책의 가속화
      • 3. EU 및 다자간 국제회의에서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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