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종합계획 및 중부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전라북도 시행계획

국문 초록 (Abstract)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 계획의 배경
1.1.1 전라북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종합계획 시행계획)
? 꾸준한 대기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에 대한 도민들의 공포감과 정책요구는 높아지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정부(환경부)는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였음 ('19년 2월 시행)
※ 약칭 미세먼지법
? 미세먼지법 제7조에 따라 정부는 '19년 11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종합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따라서, 국가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세부시행계획 수립하여,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정책과 전라북도 맞춤형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함

1.1.2 중부권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수립 (권역계획 시행계획)
? 정부(환경부)는 종합적 시책추진 및 체계적?광역적 대기오염원 관리를 통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음('20년 4월 시행)
※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 대기관리권역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20년 4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권역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전라북도 지자체가 속한 중부권(전주, 군산, 익산)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전라북도의 특성이 반영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민건강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할 필요가 있음

1.1.3 종합계획 및 권역계획 시행계획 통합작성
? 유사한 시기 종합계획 및 권역계획 각각에 대한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나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관련 안내 사항(환경부, 2019.12.23.)에 따라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작성이 가능함
? 전라북도는 경기, 충북, 전남, 경북, 경남과 함께 대기관리권역에 일부 기초지자체가 포함한 지역으로 하나의 계획 내에 챕터 구분 등을 통해 단일계획 수립이 필요함


<그림 1-1> 종합계획 및 권역계획 시행계획 통합작성

1.2 계획의 목적
? 본 연구는 미세먼지 종합계획과 권역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전라북도 특성이 반영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정책 및 전라북도 맞춤형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3 기대효과
? 전라북도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수송, 발전, 농업·생활 부문 및 건강, 국내외 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라북도 최상위 대기관리 종합계획 마련
? 전라북도 대기환경모델링 구축을 통한 대기오염 특성 현황 분석 및 대기정책 효과분석 기반마련
? 전라북도 대기오염 특성을 반영한 건강영향 분석결과를 통한 도민 건강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 전라북도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추진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및 도민 체감도 개선

목차 (Table of Contents)

•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 1.1 계획의 배경 1
• 1.2 계획의 목적 2
• 1.3 기대효과 2
• 2. 계획의 개요 3
• 2.1 과업근거 및 기간 3
• 2.2 계획의 범위 3
• 2.3 계획의 성격 3
• 2.4 계획의 주요내용 3
• 2.5 계획수립 체계 4
• 3. 비전 및 목표 5
• 3.1 여건변화 종합 5
• 3.2 비전설정 8
• 3.3 목표설정 9
• 4. 전략설정 10
• 4.1 전략체계 10
• 4.2 전략설정 11
• 목 차
• 5. 미세먼지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16
• 5.1 정부 주요계획 16
• 5.2 시행계획 체계 및 목록 16
• 5.3 수송분야 세부사업 19
• 5.4 산업분야 세부사업 62
• 5.5 농업생활분야 세부사업 76
• 5.6 보건분야 세부사업 96
• 5.7 정책기반 세부사업 105
• 6.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시행계획 117
• 6.1 정부 주요계획 117
• 6.2 시행계획 체계 및 목록 117
• 6.3 수송(도로)분야 세부사업 119
• 6.4 수송(비도로)분야 세부사업 146
• 6.5 산업분야 세부사업 157
• 6.6 농업생활분야 세부사업 165
• 6.7 정책기반 세부사업 180
• 7.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185
• 7.1 미세먼지 시행계획 185
• 7.2 대기관리권역 시행계획 188
• 표목차
• <표 3-1> 중부권 대기개선 목표(권역 내 평균농도) 9
• <표 4-1> 전라북도 대기환경관리 권역별 우선대책 분야 12
• <표 5-1> 미세먼지 종합계획 시행계획 목록 17
• <표 5-2> 수송(도로)분야 세부사업 19
• <표 5-3> 수송(비도로)분야 세부사업 49
• <표 5-4> 보건분야 세부사업 96
• <표 6-1>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시행계획 목록 118
• <표 7-1> 전라북도 미세먼지 시행계획 관련 예산계획1 185
• <표 7-2> 전라북도 미세먼지 시행계획 관련 예산계획2 185
• <표 7-3> 전라북도 미세먼지 시행계획 관련 예산계획3 186
• <표 7-4> 전라북도 대기관리권역 시행계획 관련 예산계획1 188
• <표 7-5> 전라북도 대기관리권역 시행계획 관련 예산계획2 188
• <표 7-6> 전라북도 대기관리권역 시행계획 관련 예산계획3 189
• 그림
• 목차
• <그림 1-1> 종합계획 및 권역계획 시행계획 통합작성 2
• <그림 2-1> 시행계획 수립체계 4
• <그림 4-1> 미세먼지 종합계획 및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전라북도 시행계획 전략체계 10
• <그림 4-2>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에 따른 전라북도 시군 권역설정 11
• <그림 5-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주요 추진과제 98
• <그림 5-2>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및 오염도 검사과정 103
• <그림 5-3>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마크 사례 103
• <그림 5-4> 미세먼지 리빙랩 사업의 비전과 목표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