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보전 기능 강화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인증농업을 넘어선 광의의 친환경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존 농업환경정책과 연계한 친환경농업의 농업환경 보전 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 방법
○ 문헌 연구를 통해, 농업환경 관련 지표 식별 및 자료 구축, 친환경농업의 공익기능 관련 지표 식별 및 자료 구축, 국내 전반적 소비 트렌드 조사를 실시함.

○ 생산자 심층면접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공익기능에 대한 생산자들의 인식 조사, 국내 친환경농가의 농업자원 및 유기농업자재 활용 실태 분석을 수행함.

○ 소비자조사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공익기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조사, 선택실험법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업의 기능에 관한 가치를 추정함.

연구 결과
□ OECD 농업환경지표를 통한 국내 농업환경 진단과 장기목표 설정
○ OECD 농업환경지표 중 투입재 관련 지표 대부분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국내 고투입 현황을 보임. 향후 이에 따른 정확한 환경영향에 관한 정량적 평가는 필요할 것이나 높은 투입재로 인한 환경오염 부하가 높을 가능성을 시사함.

○ 국내에서 여전히 고투입의 집약적 영농법이 대세인 것은 기존 국내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이 다원적(다기능적) 농업보다 경쟁적 농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현재 국내 농업은 패러다임 전환기에 위치한다고 판단됨.

○ 장기적 차원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관련한 K-SDGs에 포함된 목표는 장기적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30년뿐만 아니라 더 장기적인 관점(예, 2050년)에서의 성과목표를 정하고 이에 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또한 한국판 그린뉴딜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필요함.

□ 해외 농업환경 정책동향의 시사점
○ EU의 그린딜은 EU가 향후 국제 농업 부문에서 환경성 강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함으로 해석되며, 농약 및 비료, 항생제 사용 감축, 탄소중립 목표 달성, 생물다양성 협약 이행 등을 통해 국제사회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에게도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가능성을 시사함. 국내 농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는 향후 국제 농업 시장의 경쟁력 확보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 EU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과 생물다양성 전략에서는 유기농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두 전략 모두 2030년까지 EU 내 유기농업 면적을 25%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유기농 확대를 주요한 전략으로 제시함. 단, 구체적 실행계획은 발표되지 않음.

○ EU의 유기지불제는 국가에 따라서 단가가 상이하며, 유기전환과 유기지속의 두 가지 유형의 지불제로 이루어짐. 단, 유기전환의 단가가 유기지속의 단가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관행농가의 유기농 전환에 관한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줌.

○ 미국은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촌 지역의 새로운 기회의 활용 및 소득 창출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또한 EU 그린딜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향후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국제적 정책 방향성을 보여줌.

○ EU의 농가경영자료네트워크(FADN) 자료는 우리나라의 농가경제조사와 유사하며, 유럽 농가들의 소득과 경영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공동농업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농업자원관리조사는 미국 농가들의 경작 방법, 자원 활용, 경제적 후생에 관한 미국 농무부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증거기간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정책 제언
○ 농업환경 보전 강화를 위한 장기적 과제로 ‘(비인증농가 대상) 환경친화영농 확대’, ‘친환경인증농업 확대’, ‘증거기반 정책평가 및 설계 강화’를 제시함.

○ ‘환경친화영농 확대’의 경우 지역특이성을 반영한 토양, 용수,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 같은 농업환경지불 정책의 활용을 중심으로 함. 더불어 농업자원 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순환농업 활성화도 중요함.

○ 친환경인증농업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선택형 공익직불, 저탄소인증제도와 같은 농업환경 정책과의 위상을 구분하고, 현행 직불금과 연계하여 저탄소인증에 관한 추가 보상 지급과 유기전환직불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증거기간 정책평가 및 설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업환경에 관한 정량적 지표 설정과 기초 자료 수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사용자(농업인, 정책담당자, 연구자) 친화적인 자료 생성이 필요함. 특히, 정밀농업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사용자 친화적 정보 생성이 중요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연구내용 및 방법
•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제2장 국내 농업환경 현황
• 1. 농업환경의 정의
• 2. 농업환경지표를 통해 진단한 국내 농업환경
• 3. K-SDGs와 농업환경 목표
• 4. 국내 친환경인증 농가의 투입재 사용 실태
• 제3장 해외 농업환경 정책 동향
• 1. EU 그린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 2. 미국 바이든 정부 농촌 및 농업 기후변화 공약
• 3. EU 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유기지불제
• 4. 해외 농업환경자원 관리정책 동향
• 5. EU 유기농 발전 실행계획
• 6. EU 그린딜 내 유기농업부문
• 7. 농업환경정책 이행을 위한 영농법 및 농가 자료 활용
• 제4장 친환경농업 가치 평가 및 소비 트렌드 분석
• 1. 유기농업의 환경 및 자원에 미치는 영향
• 2. 친환경농업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및 한계점
• 3. 친환경농업의 구성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