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 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Ⅱ. 동아시아 사회주의국가들의 사회 변화의 동인: SULNAM /7
• Ⅲ. 7 · 1조치의 배경 /9
• 1. 지하경제 성행의 배경 /20
• 가. 경제난과 체제응집력 약화 /20
• 나. 불만세력의 가치관 변화 주도 /22
• 다. 간부들의 부패와 뇌물 /26
• 2. 지하경제의 합법화 배경 /29
• 가. 공식경제의 붕괴와 암시장의 번성 /30
• 나. 북한주민들의 태업 /34
• 다. 국가재정의 고갈 /38
• 라. 대량아사 사태의 충격 /40
• Ⅳ. 7 · 1조치 이후 경제체제의 변화: 시장사회주의 요소의 확대 /43
• 1. 계획체제의 부분 해체와 시장요소의 도입 /44
• 가. 생산부문의 시장요소 도입 /45
• 나. 유통부문의 시장요소 도입: 암시장의 자유화와 종합시장의 도입 /54
• 다. 무역의 활성화 /63
• 2. 화폐경제, 상품경제 및 소상품생산제의 도입 /64
• 가. 가격의 현실화 /64
• 나. 화폐경제제도의 도입 /66
• 다. 소상품생산경제 요소의 발아 /68
• 라. 사영화의 맹아 /73
• 3. 이윤과 경쟁의 도입 /75
• 가. 이윤 추구와 실리사회주의 /75
• 나. 경쟁 개념의 강조 /81
• 4. 임금노동제 도입 /82
• 가. 임금노동제의 도입 /82
• 나. 노동동원 양식에서 물질적 인센티브제 도입 /85
• 5. 부분적 개인영농제 도입 /87
• 6. 사회보장제도의 후퇴와 국가기능의 변화 /89
• 가. 사회복지제도의 후퇴와 시장으로의 전가 /89
• 나. 국가의 기능변화: 공급기능에서 징세기능으로 /92
• 7. 소결: 7 · 1조치의 의미와 한계 /93
• Ⅴ. 7 · 1조치 이후 사회부문의 변화: 시장사회주의 사회화 /97
• 1. 경제생활의 변화 /98
• 가. 장사의 자율화 /98
• 나. 생활고 가중 /101
• 다. 계층별 손익의 차이 /103
• 2. 가치의식의 변화: 시장지향적 태도의 강화 /106
• 가. 국가의존적 태도의 약화와 시장지향적 태도의 강 /106
• 나. 물질주의 /110
• 다. 개인주의 /112
• 라. 자율성 · 자유주의 /113
• 3. 정치적 태도의 변화 /115
• 가. 사회주의 패배의식의 확산 /115
• 나. 개혁 · 개방에 대한 욕구 증대 /118
• 다. 김정일에 대한 개혁 · 개방의 압력 증대 /122
• 라. 불평등 증대와 간부계급에 대한 적대감 증대 /126
• 4. 사회질서의 변화 /129
• 가. 가족내 질서의 변화 /129
• 나. 사회질서의 아노미 /130
• 5. 소결: 북한사회의 르네상스적 징후 /131
• Ⅶ. 북한체제 변화의 단계 평가 /135
• 1. 북한체제의 변화 내용 /135
• 2. 시장사회주의 단계 /139
• 3. 향후 북한의 변화 추세 전망 /144
• Ⅷ. 요약 및 토론 /149
• 참고문헌 /155
• 최근 발간자료 안내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