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용지 공급확대에 따른 농지관리정책의 발전방향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ⅰ
• 요 약 ⅲ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2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범위 3
• 2) 연구방법 3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 1) 선행연구 현황 4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 4. 연구의 틀 6
• 제2장 도시용지 공급확대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주장의 검토
• 1. 도시용지 공급확대정책과 농업진흥지역 해제주장의 논거 9
• 1) 정책의 배경과 추진방향 9
• 2) 해제주장의 논거 13
• 2. 농업진흥지역 해제주장의 타당성 검토 15
• 1) 토지이용규제의 시장영향에 대한 이론검토 15
• 2) 토지이용규제 완화의 시장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20
• 3) 농업진흥지역 해제주장의 타당성 검토결과 29
• 제3장 쌀공급 과잉에 따른 농지면적 축소주장의 검토
• 1. 쌀공급 과잉의 현황과 축소주장의 논거 33
• 1) 쌀공급 과잉의 현황 33
• 2) 축소주장의 논거 35
• 2. 농지면적 축소주장의 타당성 검토 36
• 1) 쌀수급 불균형의 원인분석 36
• 2) 축소주장의 타당성 검토결과 43
• 제4장 향후 농지관리정책의 발전방향
• 1. 도시용지 공급원 선정의 원칙과 우선순위 47
• 1) 도시용지 공급원 선정의 원칙 47
• 2) 도시용지 공급원의 우선순위 50
• 2. 우량농지의 차등적 관리방향 52
• 1) 우량농지의 엄격한 보전 52
• 2) 규제손실의 합리적 보상 57
• 3. 비우량농지의 계획적 관리방향 61
• 1) 비우량농지의 다용도 활용 61
• 2) 전용이익의 철저한 환수 63
• 제5장 결 론
• 1. 연구의 기대효과 65
•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66
• 3. 정책건의 및 향후 연구과제 67
• 참 고 문 헌 69
• SUMMARY 71
• 부 록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