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개선

국문 초록 (Abstract)

근골격계 질병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질병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업무의 신체부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를 심의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심의 시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관련성 평가에 많은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중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심의 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재해조사시트 서식을 마련하고, 공무원 직종별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공무상 질병 심의자료 분석, 문헌고찰 및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연구진과 담당자 간 논의를 통해 공무원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 확인을 위한 재해조사시트와 공무원 직종별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연구를 통해 마련된 재해조사시트 및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안)은 전문적인 조사자가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보다는 정확성이나 신뢰도가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현재 수준에서는 근골격계 질병 공무상 재해 심의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와 비교시 공무상 재해를 다루는 전문기관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상 재해를 다루는 연구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연구 내용과 방법
• 3. 연구 결과(1)
• 1) 근골격계 질환의 직업성 위험요인
• 2) 공무상 재해 심의자료 분석
• 3) 공무원 직종별 근골격계 질병의 위험요인
• 4. 연구 결과(2)
• 1) 근골격계 질병 재해조사시트
• 2) 퇴행성 변화에 대한 제언
• 3) 근골격계 질병의 공무상 재해 판단기준
• 5. 요약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