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전쟁과 다차원적 복합게임: 중국의 대미 전략을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launch of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U.S.-China trade negotiations have once again shifted to the center of policy debates. U.S.-China trade negotiations shape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in the short term and influence the long-term reorganization of the global economic order, making them a core subject of both theoretical and policy analysis.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ree main questions. First, while U.S.- China trade negotiations take the form of bilateral negotiation on the surface, their underlying structure is multilayered and complex. The negotiations are not only a bilateral gam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ut also takes into account linkage to multilateral implications, as both sides simultaneously manage their relations with third countries.
Second, U.S.-China negotiations are not limited to tariffs and trade. They constitute a multidimensional game in which technology, industry, investment, and security issues are closely linked. It is essential to analyze issue linkage strategies in negotiations to understand the underlying structure of negotiations that appear to be tariff centered on the surface.
Third,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second term, a significant change has been observed in China’s response patterns. While China continues to respond to U.S. pressure, it increasingly combines reactive strategies with proactive strategies. This study explores how changes in China’s strategies have evolved from reactive to proactive strategies.
Based on these premises, we attempt to explain U.S.-China negoti- 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a multidimensional complex game. A multidimensional complex game refers to a strategic game in which players strategically link domestic, bilateral, and regional/multilateral forums by linking multiple issues―such as tariffs, export controls, and investment screening. It conceptualizes the negotiations as a process in which China involves bilateral and multilateral games simultaneously, by weaving tariffs, technology, resources, and security.
Using official primary documents released by the Chinese government since 2017, we categorize China’s strategies toward the United States along two dimensions: reactive versus proactive, and domestic versus external. China’s strategies a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1) reactive- external, (2) reactive-domestic, (3) proactive-external, and (4) proactive- domestic. Reactive-external strategies refer to passive responses that mirror or closely match U.S. measures. Reactive-domestic strategies focus on introducing policies, laws, and institutions similar to thos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mitigate the effects of external pressure on China. Proactive-external strategies are policies to take preemptive measures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y also aim to shape favorable external conditions through independ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or by constructing regional or global orders outside existing institutional frameworks. Proactive-domestic strategies link bilateral and domestic arenas to enhance China’s capacity for preemptive responses to sustained U.S. pressure.
As the U.S.-China trade war has become prolonged, China’s strategy toward the United States has evolved from a mainly reactive approach to a more proactive one. Unlike during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when China mainly relied on reactive responses, the 2025 trade negotiations show that China has maintained traditional reactive- external measures, such as retaliatory tariffs, while simultaneously complementing them with proactive strategies. This shift suggests that China is increasingly managing the negotiation landscape by flexibly combining issue linkage and bilateral-multilateral strategies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immediate retaliation.
This study offers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First, as U.S.- China trade negotiations continue to evolve, South Korea should pay attention to the evolving dynamics of U.S. strategy toward China,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likely to increase its demand for policy alignment with the U.S. allies. Second, by incorporating China’s per- spective into the analysis of U.S.-China negotiations, South Korean policymakers could have a more balanced understanding of the evolving nature of negotiation dynamics. Third, given that changes in China’s domestic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ten translate into more proactive external strategies, it is critical to closely monitor domestic develop- ments within China. Fourth, systematic analysis of changing nature of China’s strategy will help detect possible shifts in China’s approaches towar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ird countries, thereby supporting more timely and flexible policy responses. Fifth, from the perspective of a multidimensional complex game, it is noteworthy that with its flexible implementation of laws and institutions, China could take a differentiated approach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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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중 통상 협상이 다시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중 통상 협상은 단기적으로는 양국 간 경제 관계를,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방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정책적 분석의 핵심 대상이 된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미중 통상 협상은 표면적으로는 양자 협상이지만, 해당 협상의 이면에 있는 구조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다. 미중 통상 협상은 미중 간 양자 게임인 동시에, 그 이면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소다자 및 다자 게임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이중 구조(dual structure)에 주목한다.
둘째, 미중 통상 협상은 관세와 무역에 국한되지 않고 기술, 산업, 투자, 안보 이슈가 연계된 다면적 게임의 성격을 띤다. 미중 통상 협상에서 나타나는 이슈 연계(issue linkage) 전략을 분석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관세 협상의 이면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핵심 단서가 된다.
셋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협상 국면에서는 중국의 대응 방식이 질적으로 달라진 점이 관찰된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조치에 반응하는 측면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선제적 전략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반응적-능동적(reactive-proactive) 전략의 병존이 어떠한 대내외적 요인과 전략적 계산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중 통상 협상을 ‘다차원적 복합게임(multidimensional complex game)’ 관점에서 분석한다. 미중 협상을 양자-소다자-다자 게임이 중첩되고 관세, 기술, 자원, 안보 이슈가 연계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복합게임 속에서 중국이 어떠한 인식하에 전략을 조정 및 전환해 왔는지에 주목한다.
다차원적 복합게임은 미국의 압박과 견제에 직면한 중국이 국내-양자-지역/다자 등 서로 다른 장(forum)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다차원 전략(multilayered strategy)과 관세, 수출 통제, 투자 심사 등의 쟁점을 두 가지 이상 연계하는 다면 전략(multidimensional strategy)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2017년 이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1차 자료를 토대로 중국 대미 전략의 유형을 반응/능동과 국내/대외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고 유형화하였다. 이 두 가지 기준을 교차할 때 중국의 대미 전략은 ① 반응/대외, ② 반응/국내, ③ 능동/대외, ④ 능동/국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반응/대외는 미국의 공세에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치를 통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유형이다. 둘째, 반응/국내는 중국에 대한 견제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미국과 유사한 정책, 법, 제도를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춘 유형이다. 셋째, 능동/대외는 미국의 압박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미국의 조치에 반응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더 높은 수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확전을 선제적으로 선택하는 유형이다. 또 대외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국제질서의 틀 밖에서 주도적으로 독자적인 국제 협력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지역 또는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양자-다자 연계를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능동/국내는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선제적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양자-국내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유형이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중국의 대미 협상 전략이 반응적 전략에서 능동적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반응적 전략은 미국의 압박에 순차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단일 차원과 단일 이슈별 대응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능동적 전략은 다양한 이슈를 연계하는 다면 전략과 서로 다른 층위를 연계하는 다층 전략의 성격을 띤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이 미국의 공세에 반응적으로 대응하던 것과 달리, 2025년 무역 협상에서 중국은 보복관세와 같은 기존의 반응/대외 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능동 유형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 변화는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반응적 전략에 의존하던 데서 탈피하여 반응과 능동 전략을 결합하는 전략 진화의 결과이다. 중국이 기존의 단기적, 반응적 대응에서 벗어나 이슈 연계, 양자-다자 전략을 유연하게 조합하여 협상의 지형을 관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 무역 협상의 동태적 변화 과정에 주목하여 향후 미중 협상에서 중국 대미 전략의 고도화에 미국이 대응하는 방향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또 미국 동맹국의 정책 동조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중국의 관점에서 미중 무역 협상을 설명함으로써 미중 협상에 대한 균형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제도적 강화는 대외적 차원의 능동적 대응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내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중국 내 변화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중국이 이슈를 연계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중국의 대미 전략은 물론이고 제3국에 대한 전략의 변화 방향을 주목해야 한다. 다섯째, 다차원적 복합게임의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이 법과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분리 접근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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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중 통상 협상이 다시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중 통상 협상은 단기적으로는 양국 간 경제 관계를,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방향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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