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효과분석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머리말 /1
• 제2장 최저임금제도 실태 (정진호) /4
• 제1절 주요국의 최저임금제도 동향 /4
• 1. 최저임금의 역사 /4
• 2. 최저임금의 부활 /5
• 3. 최저임금의 수준 변화 /6
• 4. 주요국의 최저임금제 /7
• 제2절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11
• 1. 적용대상의 확대 /11
• 2. 상대적 수준의 변화 /12
• 3. 저임금근로자 비율 /14
• 제3절 근로장려세제 /15
• 1. 주요국의 근로장려세제 /15
• 2. 근로장려세제와의 관계 /19
• 제3장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김주영) /23
• 제1절 머리말 /23
• 제2절 이론적 논의 /24
• 1. 경쟁적 노동시장론 /25
• 2. 수요독점(monopsony)론 /27
• 제3절 경험적 연구 /32
• 1. 주요국의 선행연구 /32
• 2. 국내의 주요 선행연구 /34
• 제4절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추정 /36
• 1. 분석 모형 /36
• 2. 분석 자료 /37
• 3. 분석 결과 /41
•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51
• 제4장 최저임금의 임금분포 효과 (정진호) /54
• 제1절 머리말 /54
• 제2절 이론적 근거 및 경험적 연구 /55
• 1. 이론적 논거 /55
• 2. 경험적 연구 /58
• 제3절 최저임금의 임금분포 효과 추정 /65
• 1. 분석 자료 /65
• 2. 돌출효과(spike effect) /66
• 3.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68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74
• 제5장 최저임금의 소득분배 효과 (남재량) /77
• 제1절 머리말 /77
• 제2절 최저임금과 소득분포 /79
• 1. 최저임금과 시장임금 /79
• 2. 최저임금과 소득분포 /83
• 제3절 최저임금과 빈곤 /90
• 1. 절대빈곤율 /90
• 2. 최저임금과 빈곤의 동학 /92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96
• 제6장 최저임금과 기타 소득정책과의 비교 (전영준·남재량) /99
• 제1절 머리말 /99
• 제2절 모형 설정 /104
• 1. 가 계 /105
• 2. 기 업 /114
• 3. 정 부 /116
• 4. 자원배분 /116
• 제3절 캘리브레이션과 자원배분 /119
• 1. 모형 캘리브레이션 /119
• 2. 자원배분 계산 알고리즘 /123
• 제4절 분석 결과 /124
• 1. 정책시뮬레이션 계획 /124
• 2. 경제 및 제도의 특징 /125
• 3. 실업보험제도의 효과 /128
• 4. EITC의 효과 /132
• 5. 기초생보의 효과 /135
• 6. 최저임금제의 효과 /139
•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