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촌개발 전략

국문 초록 (Abstract)

개발(또는 발전)이라는 용어는 매우 주관적이며 가치가 담겨진 것으로 통일된 의미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 개발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강조하는 측면도 달라진다. 농촌개발 역시 그 나라의 발전 수준과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농촌개발은 과정과 현상 그리고 전략과 원리로 개념 지어진다. 따라서 한 나라의 농촌개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촌개발 과정에서의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공공의 역할과, 농촌개발로 인한 농촌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변화 현상 등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농촌개발이 추구하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본 서는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의 한국의 농촌개발 전략을 정리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그 예가 많지 않을 만큼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 나라이다. 한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최빈국의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선진국형 농촌개발 과제를 주요 정책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높은 관심에 비해 한국의 농촌개발 전략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거나 정리한 문헌은 많지 않다. 한국의 농촌개발 정책을 단편적으로 소개하거나 새마을운동을 한국 농촌개발 전략의 대표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새마을운동 이후 추진한 한국의 농촌개발 전략을 외국에 소개한 문헌은 많지 않다. 한국은 최빈국에서 OECD 가맹국이 되고,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전 단계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세계 여러 국가로부터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알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는 농촌개발 정책 내용만이 아닌 정책이 만들어진 배경, 정책이 집행되는 한국의 특징, 정책 대상이 되는 한국 농촌의 변화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본 서는 한국의 농촌개발 전략에 대한 국내외 관련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농촌개발 국제협력사업의 시사점을 얻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농촌개발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농촌 상황의 변화, 농촌개발 제도의 변화,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촌개발이 차지하는 위치, 농촌개발 방식의 변화 등을 살펴본다.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는 농촌개발 전략이 한국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발전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농촌개발 전략을 다른 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농촌개발 개념 및 본 서의 시각 3
• 2.1. 농촌개발의 개념 3
• 2.2. 농촌개발의 주요 과제 9
• 2.3. 농촌개발 관련 이슈의 변화 13
• 2.4. 본 서의 시각 17
• 3. 본 서의 구성 20
• 제2장 한국의 농촌개발 여건
• 1. 한국의 도시-농촌 구분 23
• 2. 한국 농촌의 특성과 변화 28
• 2.1. 농업 비중 감소 28
• 2.2. 농촌 사회의 변화 31
• 2.3. 농촌 공간의 변화 40
• 3. 농촌개발 추진 체계 47
• 3.1. 중앙정부 관련 부처 47
• 3.2. 지방자치단체 추진 체계 57
• 3.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62
• 제3장 해외 농촌개발 전략의 한국 적용: 지역사회개발사업
• 1. 배경 65
• 2. 사업 추진 체계 69
• 3. 사업 내용 70
• 3.1. 시범마을 선정 70
• 3.2. 지도원의 선발과 훈련 71
• 3.3. 사업의 추진 72
• 4. 농촌지도사업으로서의 지역사회개발 74
• 5. 평가 76
• 제4장 농촌 근대화의 전기: 농촌 새마을운동
• 1. 배경 79
• 2. 새마을운동의 전개 82
• 2.1. 새마을가꾸기사업 82
• 2.2. 새마을운동의 정립 83
• 2.3. 새마을운동 지원 조직 86
• 2.4. 새마을지도자의 육성 89
• 2.5. 새마을 교육 91
• 3. 성과 92
• 3.1. 총사업비 92
• 3.2. 생활환경개선 93
• 3.3. 농림분야 새마을사업 96
• 4. 평가 98
• 제5장 권역 단위 통합적 개발 방식 시도: 농어촌지역종합개발
• 1. 배경 107
• 1.1. 도시 농촌의 누적적 악순환 107
• 1.2. 마을 개발의 대안 모색과 정주권 개발 108
• 1.3. 하향식 개발 방식의 비판 110
• 2. 농어촌지역종합개발 구상과 시범사업 추진 113
• 2.1. 농어촌지역종합개발 방식 113
• 2.2. 시범사업 추진 117
• 3. 평가 121
• 제6장 농어촌지역종합개발 방식의 변형: 소규모 종합개발사업
• 1. 배경 125
• 2.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127
• 3. 오지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 및 기타 132
• 4. 평가 135
• 제7장 공모와 메뉴 지원: 마을만들기사업
• 1. 배경 139
• 1.1. 시장개방 확대와 농업계의 불만 139
• 1.2. 정주기반 확충 효과 미흡 140
• 1.3.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대두 141
• 1.4. 정책 대상자의 확대 필요 142
•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144
• 2.1. 정책 설계 144
• 2.2. 사업 추진 148
• 2.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평가 150
• 3. 마을만들기사업의 확산 153
• 제8장 농촌의 기업 활동: 농촌관광, 농업의 6차산업화
• 1. 배경 157
• 1.1. 지역경제 침체와 농촌내부 발전 동력 모색 157
• 1.2. 농촌공간의 상품화 159
• 2. 농촌관광 정책 160
• 2.1.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 160
• 2.2. 마을만들기사업과 농촌관광 165
• 2.3. 농촌관광 관련 제도 정비 169
• 2.4. 농촌관광 수요 진작 170
• 2.5. 농촌관광 정책 평가 172
• 3. 농업의 6차산업화 175
• 3.1.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 175
• 3.2. 정책의 주요 내용 177
• 3.3. 정책 평가 182
• 제9장 한국 농촌개발 전략의 국제개발협력 적용
• 1. 한국 경험의 적용 185
• 2. 농촌개발 단계와 키워드 187
• 3. 한국의 경험 189
• 3.1. 공공 부분의 역량 189
• 3.2. 제도 정비 191
• 3.3. 주민 참여 193
• 3.4. 계획 수립 경험 195
• 3.5. 인프라 정비 197
• 3.6. 도시 농촌 연계 198
• 4. 한국 경험의 국제개발협력 적용 시사점 200
• 4.1. 한국 경험의 직접 적용 한계 200
• 4.2. 수원국의 여건과 한국 경험의 결합 201
• 참고문헌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