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공간정보포털 구축을 통한 민관협력 전략패키지 기획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트렌드를 넘어 개발협력의 핵심 의제이자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2022년에 수립된 과학기술·ICT ODA 추진 전략은 ICT 강국으로서 한국의 비교우위를 극대화하고, 이를 개발협력의 주요 협력요소로 발전시키겠다는 우리정부 개발협력 전략의 의지를 담고 있다. 개발협력의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전략적이고 통합적이며 패키지형의 ODA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내부의 시행기관 정보공유를 통한 연계·융복합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전략적이고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개발협력 추진체계와 협의 과정의 디지털 전환은 어느 수준인가에 대해 자문(自問)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관별 ODA 현황과 정보, 그리고 협력 대상국의 지역별 개발현황에 대한 정보활용과 분석에 있어, 우리 스스로 충분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ODA 추진을 위해 개발협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증거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선진화된 개발협력의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수단으로써 ODA 공간정보포털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ODA 공간정보포털은 1) 우리 정부의 ODA 사업정보와 2) 협력국의 지역별(provincial)/분야별(sectoral) 개발협력 데이터를 공간정보데이터로 전환하여 포털 지도 위에 구축하고, 사업현황(공급)과 개발현황(수요)의 교차분석 및 종합적 해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ODA 데이터의 지식관리 필요성과 공간정보시스템(GIS)의 활용성을 실증하고자 한다. 또한 공간정보 기반의 수요 맞춤형 정보 제공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ODA 공간정보포털을 구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의사소통 방법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방설아 외(2023)의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방안’ 연구의 후속 과제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ODA 데이터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의 GIS를 활용한 데이터 전환 사례, ODA 공간정보포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선행연구의 기반을 갖고 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은 ODA 공간정보포털의 실증 사례 대상국으로 ‘캄보디아’를 지정하여 ODA 공간정보포털을 만들고, 포털의 다층적·다각적 관계의 분석을 통해 전략패키지 사업발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연구라는 점이다.
각 장별 핵심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개발협력 데이터의 지식화와 공간정보 활용의 필요성을 다룬다. 개발협력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지식화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나라 개발협력 데이터 지식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또한 해외 개발협력 기관의 공간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구축사례 검토를 통해 ODA 공간정보포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한 기대효과를 도출했다.
3장에서는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현황진단 및 개발수요 분석을 위해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ODA 공간정보포털의 전략패키지 발굴의 활용성을 실증하고자 캄보디아의 국가발전전략 및 개발수요를 분석했다. 또한 캄보디아 개발협력 주요 분야(보건, 수자원, 농촌개발, 교통, 도시개발)별 전략, 프로그램, 개발현황을 검토하였다. 민간부문의 캄보디아 진출 현황, 비 ODA로 추진되는 국제협력 사업을 추가하여 캄보디아에 대한 민관의 참여 현황을 살펴본다. 이러한 캄보디아 국별 진단 분석 결과로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타 공여국의 ODA 지원에 대한 분야별 집중도, 우리 기업의 진출 현황과 진출 가능 분야와 지역, 협력국의 개발 수요에 종합적으로 접근하였다
4장에서는 캄보디아 ODA 공간정보포털을 실제 구축하고 분야별로 포털을 활용한 개발현황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ODA 분야 사업의 기획과 포털을 활용한 기획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ODA 공간정보포털의 필요성과 활용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우선 캄보디아 ODA 포털의 한 축인 ‘한국의 개발협력 데이터셋’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종합시행계획에 공개된 ODA 사업 리스트 중 프로젝트와 개발컨설팅 사업 174건을 지역(도시) 단위로 정리하고 지리정보화 하였다. 구체적인 사업 위치나 주소는 비공개 자료여서 본 연구의 포털에서는 사업이 추진된 지역(province) 단위의 정보까지만 공개되는 것이 한계이다. 두 번째 포털의 핵심 데이터는 ‘캄보디아 개발현황 데이터셋’이다. 인구, 보건, 교육, 도시개발, 교통 및 인프라, 수자원, 농림수산, 환경 8개 분야에 대해 119개의 개발지표를 공간데이터로 구축하였다. 이들 데이터는 지역(province), 지구(district), 코뮨(commune) 단위로 캄보디아 내의 지역단위 데이터로 구축하였다. 국가 개발현황 데이터는 캄보디아 통계청의 CAMSTAT,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의 Global Human Settlement Layers(GHSL), 코페르니쿠스 글로벌 토지피복 지도(EEDC) 및 Open Development Cambodia(ODC)와 같이 오픈소스로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포털을 구축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캄보디아 ODA 공간정보포털(http://175.125.95.209:8555/krihs-oda/)은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편리하게 접근하고 분석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4장에서는 캄보디아 공간정보포털을 통한 데이터 지식화의 효용을 파악하기 위해 3장의 분야별 일반현황분석과의 차별성을 검토했다. 동일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공간정보포털로 구축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2차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일반데이터와 공간정보로 전환된 데이터 지식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ODA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효과 검토하였는데, 1) 다분야 사업, 개발 현황의 종합적 검토 가능 2) 우리나라 ODA 시행부처별 추진 사업 현황 파악 3) 개발현황 데이터의 시계열 변화를 통한 수요사업발굴 4) 메콩 인프라 계획과 연관한 사업개발 활용 등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5장에서는 증거기반 의사소통 도구인 캄보디아 ODA 공간정보포털을 활용하여 다분야 이해관계자와의 세미나, 브레인스토밍, 토론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민관협력 전략패키지 기획(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재 ODA 전략패키지 발굴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거쳐, 그 개선방안으로 공간정보포털을 통한 패키지 발굴 방법과 기획(안)을 제시한다. 전략패키지 기획안의 예시로 ‘캄보디아 농촌개발을 통한 초등교육 이수율 및 학생 영양개선 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6장에서는 ODA 공간정보포털의 구축하여 필요성과 효용성을 실증하며 정책제언을 도출했다. 캄보디아 ODA 공간정보포털의 구축, 이를 활용한 전략패키지 사업 기획(안) 도출을 통해 이를 입증하였고, 개발협력 유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포털의 필요성, 시급성,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설문조사 결과, ODA 공간정보포털의 주체로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40여개 이상의 ODA 시행기관의 조정기구인 국조실이 중심이 되어야 개발협력 데이터의 통합이 가능하고, 국조실이 관리 중인 ODA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의 기능 확장을 통해 포털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모든 국가의 포털을 한번에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실시하여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이 선행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아세안 6개 중점협력국의 단계별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데이터 구축과 포털 구축의 주요 업무를 구분하고 3단계 계획에 따라 국가와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ODA 공간정보포털에 대해 다수 전문가 및 ODA 실무관계자는 효용성과 필요성에 대한 강한 동의 의사를 표하였다. 그러나 필요성의 동의가 실제 연구 제안의 실행까지 연결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년도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개발협력 데이터의 공공성, 접근성, 연계성 강화 및 증거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ODA 공간정보포털 구축을 제안하는 본 연구의 성과가 제도화되고, 실제 개발협력의 효과 및 효용을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포털구축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 국제개발협력, 디지털전환, 공간정보, 캄보디아, 전략패키지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gital transform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not just a trend but is becoming a core agenda and means of development cooperation. The Science, Technology, and ICT ODA Promotion Strategy established in 2022 contains the will of our government's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to maximize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as an ICT powerhouse and develop it into a significant cooperation element of development cooperation. There is no room for debate on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development cooperation. In particular, when we pursue strategic, integrated, and package-type ODA, the importance of linkage and convergence through information sharing among our internal implementing agencies is emphasized even more. In this situation, we need to ask ourselves about the level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promotion system and consultation process to promote strategic and integrated ODA. Are we building and sharing sufficient data for utiliz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on the status and information of ODA by our country's agencies and the development status by region in partner countries? Are we preparing and responding to the advanced digital transform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can make evidence-based decisions by utilizing development cooperation data for efficient and integrated ODA promo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construction of an ODA spatial information portal as a means of supporting evidence-based decision-making. The ODA spatial information portal is composed of 1) our government's ODA project information and 2) partner country's provincial/sectoral development cooperation data converted into spatial information data and built on a portal map, and supports cross-analysis and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of the project status (supply) and development status (demand). Through this, the necessity of knowledge management of ODA data and the usability of the spatial information system (GIS) are demonstrated. In addition, the ODA spatial information portal that supports the provision of demand-tailored information and rational decision-making based on spatial information was constructed to present a rational communication method for various stakeholders empirically.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follow-up task to 'Building a Spatial Information Portal for Integrated ODA Promotion' by Bang Seol-ah et al. (2023). Therefore, it has the basis of previous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ODA data management in Korea, data conversion cases using GI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dvanced donor countries, and the necessity of ODA spatial information portals. The difference between this study and previous studies is that it is an empirical study that designates 'Cambodia' as the target country for the empirical case of ODA spatial in formation portal, creates an ODA spatial information portal, and shows how it can be utilized in strategic package business discovery through analysis of the portal's multi-layered and multi-faceted relationships.
The key contents and structure of each chapter are as follows.
Chapter 2 deals with the necessity of knowledge of development cooperation data and utilization of spatial information. It examines the importance of digital transform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ata knowledge-ization and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knowledge-iz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data in Korea. In addition, i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the ODA spatial information portal through a review of data construction cases using spatial information of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organizations and derives expected effects through it. In Chapter 3, to diagnose the current status of Cambodia's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nalyze development needs, Cambodia'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development needs were analyzed to verify the usability of the strategic package discovery of the ODA spatial information portal. In addition, strategies, programs, and development status by significant areas of Cambodia's development cooperation (health, water resources, rural development, transportation, and urban development) were reviewed. The status of private sector advancement in Cambodia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promoted as non-ODA were added to examine the status of public-private participation in Cambodia. From the results of this Cambodian country-specific diagnosis and analysis, we comprehensively approached the concentration of ODA support by sector for other donor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status of advancement and potential areas and regions for advancement by our companies, and the development needs of partner countries. In Chapter 4, the Cambodia ODA spatial information portal was built, and an in-depth analysis of the development status of the portal by sector was conducted. This was done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general ODA projects and planning utilizing the portal and verify the necessity and usability of the ODA spatial information portal. First, the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Dataset', which is one axis of the Cambodia ODA Portal, organized and geo-informed 174 projects and development consulting projects from the list of ODA projects disclosed in the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plan from 2017 to 2023 by region (city). Since the specific project locations and addresses are non-public data, the limitation of this study's portal is that it can only disclose information at the region (province) level where the project was implemented. The second core data of the portal is the 'Cambodia Development Status Dataset'. It constructed 119 development indicators as spatial data in eight areas: population, health, education, urban development,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water resources,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the environment.
These data were constructed as regional data within Cambodia at the region (province), district, and commune levels. The national development status data was downloaded from sites that provide geographic information as open data, such as CAMSTAT of the Cambodian General Statistics Office, Gglobal Human Settlement Layers (GHSL) of the European Commission, Copernicus Global Land Cover Map (EEDC), and Open Development Cambodia (ODC), and a portal was built. The 'Cambodia ODA Spatial Information Portal (http://175.125.95.209:8555/krihs-oda/)' created in this way can be conveniently accessed in any environment where a web browser is accessible and can be used as an analysis tool. In addition, in Chapter 4, we reviewed the differences from the general status analysis by field in Chapter 3 to determine the utility of data knowledge through the Cambodia Spatial Information Portal. We conducted a secondary in-depth analysis using data built as a spatial information portal through experts in the same field. We identified the differences between general data and data knowledge converted into spatial information. This process reviewed the usability and effectiveness of ODA spatial information. Implications were derived, such as 1) a comprehensive review of multi-field projects and development status, 2) grasping the status of projects promoted by each ODA implementing agency in Korea, 3) discovering demand projects through time series changes in development status data, and 4) utilizing project development related to the Mekong infrastructure plan.
In Chapter 5, a public-private cooperation strategic package plan (draft) was presented through a decision-making process such as seminars, brainstorming, and discussions with stakeholders in various fields using the Cambodia ODA spatial information portal, an evidence-based communication tool. First, after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ODA strategic package discovery, a method for discovering a package through the spatial information portal and a plan (draft) was presented as an improvement plan. As an example of a strategic package plan, 'Primary education completion rate and student nutrition improvement project through rural development in Cambodia' were presented.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n ODA spatial information portal and demonstrate its necessity and utility. This was proven by establishing the Cambodia ODA spatial information portal and utilizing it to derive a strategic package business plan (draft). The portal's necessity, urgency, and effectiveness were verified through a survey of experts related to development cooperation. It was agreed through discussions among various expert groups that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eadquarters of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was the most appropriate entity for the ODA spatial information portal.
It is suggested that the National Accounts Office, the coordinating body of over 40 ODA implementing agencies, should be the center to enable the integr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data and that the portal can be built by expanding the functions of the ODA Integrated Nurijip homepage managed by the National Accounts Office. Of course, it is impossible to build such a portal temporarily for all countries, so it is suggested that a preliminary ISP(Information Strategic Plan) be conducted to conduct a feasibility analysis for institutionalizing the system construction. In addition, a roadmap for the phased implementation of 6 ASEAN countries was presented, and the main tasks of data construction and portal construction were divided to propose a phased (1-3) national and functional expansion plan.
Regarding the ODA spatial information portal emphasized in this study, many experts and ODA practitioners expressed strong agreement on its utility and necessity. However, agreeing on the research results takes work to lead to the actual implementation. In order for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proposes a tool that can strengthen the public nature, accessibility, and connectivity of our country's development cooperation data and support evidence-based decision-making through multi-year research, to be institutionalized and utilized as an essential mean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utility of actu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support and efforts of stakeholders who can play a central role in building the portal will be necessary.

Keyword :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Digital Transformation, Spatial Information, Cambodia, Strategic Packag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제4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흐름
• 제2장 개발협력 데이터 지식화와 공간정보포털 필요성
• 제1절 개발협력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지식화
• 제2절 우리나라 개발협력 데이터 지식화 현황 및 문제점
• 제3절 개발협력 공간정보포털 사례분석
• 제4절 ODA 공간정보포털 필요성과 기대효과
• 제3장 캄보디아 개발협력 현황진단 및 개발수요 분석
• 제1절 캄보디아 ODA 일반현황 및 전략 분석
• 제2절 부문별 ODA 추진현황과 개발현황 분석
• 제3절 캄보디아 민간부문 참여현황과 수요 분석
• 제4절 캄보디아 개발협력 현황 종합분석 및 소결
• 제4장 캄보디아 ODA 공간정보포털 구축 및 심층분석
• 제1절 ODA 공간정보포털 기본구상
• 제2절 캄보디아 ODA 공간정보포털 구축
• 제3절 공간정보포털을 통한 캄보디아 ODA 심층분석
• 제5장 캄보디아 ODA 전략패키지 기획
• 제1절 캄보디아 ODA 전략패키지 기획
• 제2절 공간정보포털을 통한 패키지 발굴 방안 및 기획(안)
• 제6장 ODA 공간정보포털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
• 제1절 ODA 공간정보포털의 활용성 및 필요성 검증
• 제2절 ODA 공간정보포털 구축 방안 및 정책제언
• ￭ 참고문헌
•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