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 - 서울시 5개 CPTED 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감은 국가안보, 환경오염, 경제적 위험 보다 높다. 2010년부터 시행된 해당 조사에서 범죄두려움은 지속적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어 범죄두려움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들의 범죄두려움을 낮추고 범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가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기초하여 근린환경을 개선하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어왔다.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은 2016년 305건에서 2018년 1,555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은 범죄 발생과 범죄두려움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범죄 발생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통한 범죄감소 효과를 분석한 사례가 매우 드물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범죄두려움 변화를 살펴보거나, 사업 전·후 범죄 건수를 단순 비교하는 수준에서 사업 효과를 파악해왔다. 하지만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효과를 보다 적절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범죄 발생자료를 토대로 한 정량적 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통한 정성적 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량적·정성적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향후 우리나라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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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 제2장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 현황
• 1.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정의 및 범위 12
• 2. 분석 대상지의 사업 현황 및 특성 18
• 제3장 정량적 범죄감소 효과 분석
• 1. 정량적 범죄감소 효과 분석틀 50
• 2. 대상지의 범죄감소 효과 분석 결과 54
• 3. 대상지 인근 지역으로의 범죄통제 이익확산 및 범죄전이 효과 분석 결과 73
• 4. 소결 82
• 제4장 정성적 범죄예방 효과 분석
• 1. 정성적 범죄예방 효과 분석틀 88
• 2. 대상지의 정성적 범죄예방 효과 분석 결과 93
• 3. 소결 107
• 제5장 결론
• 1.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효과 110
• 2.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방향 114
• 차례 CONTENTS
• 참고문헌 117
• 부록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