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ⅰ
• 서 문 /ⅲ
• 요 약 /ⅶ
• 제1 장 서론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의 필요성 /6
•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8
• 1) 연구의 목적 /8
• 2) 연구의 범위 /8
• 3) 연구의 방법 /9
• 4)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11
• 3. 환경친화적 산업입지의 개념 정의 /13
• 제2 장 환경친화적 산업입지에 관한 연구 동향
• 1. 산업단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19
• 2. 환경친화적 산업 입지 개발에 대한 연구 /23
• 1) 토지이용 및 환경관리 관점에서의 연구 /23
• 2)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29
• 3. 기존 연구의 시사점과 과제 /39
• 제3 장 산업입지 환경실태 및 관련 제도 분석
• 1. 산업입지 환경실태의 현황과 문제점 /43
• 1) 산업입지 개발동향과 특성 /43
• 2) 산업입지 환경실태 /47
• 3) 환경투자 및 환경기초시설 지원실태 /56
• 2. 산업입지 관련 환경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62
• 1) 산업입지 관련 환경 제도 개관 /62
• 2) 계획입지 관련 제도 현황과 운영실태 /63
• 3) 개별입지 관련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73
• 4) 산업입지 관련 환경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77
• 제4 장 산업입지 개발 및 운영과 환경실태 : 실증 분석
• 1. 조사 및 분석의 개요 /91
• 1) 조사의 목적 및 대상 /91
• 2) 조사의 내용 및 방법 /91
• 3) 사례지역의 설정 /93
• 4) 설문결과 분석의 틀 /94
• 2. 이해당사자별 분석 /96
• 1) 사업시행자 조사결과 및 분석 /96
• 2) 관리기관 조사결과 및 분석 /106
• 3) 기업 조사결과 및 분석 /116
• 4) 지역주민 조사결과 및 분석 /125
• 5) 분석결과의 이해당사자별 종합적 특성과 의미 /131
• 6) 이해당사자별 실증분석 결과의 종합적 시사점 /134
• 3. 입지유형별 분석 - 계획입지/개별입지 /136
• 1) 산업입지 관리기관 /136
• 2) 기업 /138
• 3) 지역주민 /149
• 4) 입지유형별 분석의 시사점-계획입지/개별입지 /154
• 4. 지역유형별 분석 - 수도권지역/비수도권지역 /155
• 1) 개별입지 관리기관(전국 시·군 대상) /155
• 2) 기업 /160
• 3) 지역유형별 분석의 시사점 - 수도권지역/비수도권지역 /162
• 제5 장 외국의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개발 동향과 사례
• 1. 외국의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정책동향 /163
• 1) 미국의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정책 /164
• 2) 영국의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정책 /171
• 3) 일본의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정책 /173
• 2. 외국의 환경친화적 산업단지 개발 및 정비사례 /176
• 1) 생태산업단지 개발 사례 /176
• 2) 기존 산업단지의 환경친화적 정비 사례 /181
• 3) 산업단지 관리규정을 통한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조성 사례 /184
• 3. 외국사례의 시사점 /186
• 제6 장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개발의 기본방향과 추진방안
• 1. 환경친화적 산업입지의 개념적 모형 /191
• 2.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개발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194
• 1) 자연환경과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종합적 환경관리 방안의 수립 /194
• 2) 산업입지 개발 전단계(全段階)에 걸친 일관된 환경 관리체계의 구축 /196
• 3) 개별입지에 대한 환경관리의 강화 및 환경관련 지원 강화 /199
• 4) 기존 산업입지의 환경친화적 정비체계 구축 /202
• 3.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4
• 1) 환경정책과 산업입지정책간의 연계 기반 구축 /204
• 2) 환경평가 및 환경관리 제도의 개선 /207
• 3) 산업입지 시설기준의 개선 및 정부 지원의 확대 /208
• 4)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 /210
• 5) 개별입지의 계획적 관리 방안 마련 /211
• 제7 장 결론 및 정책건의
• 1. 결 론 /213
• 2. 정책건의 /215
•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217
• 참 고 문 헌 /219
• SUMMARY /225
• 부 록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