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이용관리제도의 발전방향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ⅰ
• 서 문 /ⅲ
• 요 약 /ⅴ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3. 연구의 기본틀 /5
• 1) 주요 선행연구의 동향 /5
• 2) 연구의 기본 틀 /8
• 제2장 농지이용관리제도의 체계와 주요내용
• 1. 농지이용관리제도의 체계 /11
• 1) 국토계획법에 의한 농지이용관리 /11
• 2) 농지법에 의한 농지이용관리 /15
• 3)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농지이용관리 /16
• 2. 농지이용관리제도의 주요내용 /18
• 1) 농지이용계획제도 /18
• 2) 농업진흥지역제도 /20
• 3) 농지전용규제제도 /24
• 제3장 농지이용관리의 실태 및 문제점
• 1. 농지이용관리의 실태 /33
• 1) 국토이용구조의 변화추이 /33
• 2) 농지면적의 변화추이 /34
• 3) 용도지역의 지정현황 /36
• 4) 용도지역별 농지분포현황 /37
• 2. 농지이용관리 제도상의 문제점 /39
• 1) 농지이용관리체계의 문제점 /39
• 2) 농촌공간계획의 문제점 /41
• 3) 농업진흥지역의 문제점 /47
• 3. 농지이용관리 운영상의 문제점 /53
• 1) 농촌공간계획의 문제점 /53
• 2) 농업진흥지역의 문제점 /55
• 3) 농지전용규제의 문제점 /58
• 제4장 주요 외국의 농지이용관리제도
• 1. 외국 농지이용관리제도 검토의 배경 /61
• 1) 의의 /61
• 2) 목적 /62
• 2. 일본의 농지이용관리제도 /64
• 1) 농지현황 /64
• 2) 농지이용 및 보전제도 /64
• 3) 향후 정책방향 /67
• 3. 대만의 농지제도 /69
• 1) 농지현황 /69
• 2) 농지이용 및 보전제도 /69
• 3) 향후 정책방향 /72
• 4. 서유럽 주요국의 농지제도 /73
• 1) 프랑스 /74
• 2) 독일 /76
• 3) 영국 /81
• 5. 각국의 공통점과 최근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85
• 1) 토지이용계획체계의 확립 /85
• 2) 구역제도 및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우량농지 보호 /86
• 3) 농지이용 및 전용규제의 엄격한 실시 /89
• 4) 농지의 다면적 기능과 농촌정비의 추구 /90
• 제5장 농지이용관리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 1.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93
• 1)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촌토지이용의 변화 전망 /93
• 2) 농지이용관리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95
• 2. 농지이용관리제도의 개선방안 /97
• 1) 농촌공간계획체계의 정비 /97
• 2) 농지에 대한 용도구분의 개편 /99
• 3) 농지용도구분에 대한 행위제한의 설정 /105
• 4) 농지전용제도의 개편 /109
• 5) 농업진흥지역의 조정 /111
• 6) 농지조성비제도의 기능전환 /113
• 제6장 결 론
• 참고문헌 /121
• SUMMARY /123
• 부 록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