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이승현) 1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 제2절 연구내용 17
• 제3절 연구방법 18
• 제2장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의 환경변화(이승현) 19
• 제1절 친고죄 폐지의 의의 21
• 1. 친고죄의 개념 21
• 2. 친고죄 관련규정의 개정역사 22
• 3. 친고죄의 존폐에 관한 논의 25
• 4. 친고죄 폐지의 필요성 26
• 제2절 친고죄 폐지 전후의 피해자 신고 및 고발건수에 대한 예측 29
• 1. 성폭력범죄 처분현황을 통해 본 예측 30
• 2. 강간죄와 강간치상죄 기소율 비교를 통한 예측 31
• 3.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본 예측 32
•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전후 변화를 통한 예측 35
• 제3절 친고죄 폐지에 따른 정책변화 방향 35
• 제3장 현행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이승현？김정혜) 39
• 제1절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41
• 1. 개관 41
• 2. 상담지원체계 43
• 3. 법률지원체계 52
• 4. 의료지원체계 55
• 5. 통합지원체계 58
• 제2절 성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63
• 1. 여성긴급전화 1366 63
• 2.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65
• 제3절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67
• 1.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67
• 2. 재판절차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75
•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77
• 4.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제도 80
• <이하 원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