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지역 야생들개 서식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국문 초록 (Abstract)

? 개는 가축(家畜, livestock; 인간이 이용하기 위하여 기르는 경제적 산업적 동물)이 아닌 이제는 인간과 함께 생활해온 가장 친숙하고 친밀한 가족과 같은 동물중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와 함께하는 개(犬)는 애완동물(愛玩動物, pet animal)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반려동물(伴侶動物, companion animal)의 수평적 가족과 같은 관계로 자리잡고 있는 동물이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반려견(伴侶犬)을 기르는 가구/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들 반려견들이 유기 혹은 유실되는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다양한 대중매체 혹은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는 ‘개’에 대해서 유기견(遺棄犬), 유실견(遺失犬), 마당개, 시골개, 떠돌이개, 야생화된 개, 들개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들 모두 특별한 품종이 아닌 우리가 사육하거나 반려동물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명칭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중에서 사람, 가축 그리고 야생동물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는 야생화된 개를 ‘들개’라고 하며,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되는 야생화된 개, 들개로 인해서 심각한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280개 동물보호센터에서 한 해 구조되거나 보호된 유실?유기동물이 130,401마리에 이른다. 그리고 제주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8년 650마리, 2019년 748마리, 2020년 911마리로 제주도에서 포획한 들개 개체수는 해가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우리나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개물림 사고로 11,152건의 환자가 이송되었고 1일 평균 6건의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예외없이 들개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축의 경우 2018년 닭 156마리, 송아지 1마리, 거위 3마리, 오리 117마리, 흑염소 3마리가 들개 공격으로 폐사하였고 2019년 닭 483마리, 기러기 50마리, 2020년 제주시에서 닭 120마리, 송아지 5마리, 한우 4마리, 망아지 1마리 서귀포시에서 닭 55마리 오리 15마리가 들개에 물려 죽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들개에 의한 피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 들개 피해문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심각해지고 있다.

? 전국적으로 들개 문제를 방치할 경우 가까운 미래에 걷잡을 수 없는 들개 개체수는 증가하게 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최근 제주도 중산간지역에 무리지어 배회하는 야생화된 들개에 의한 인명피해 그리고 가축 피해 사건과 사고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들개의 서식 실태 및 도민의식 조사를 통해서 들개의 적절한 관리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도민은 물론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본 과업을 수행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과업개요
• 1. 과업명 1
• 2. 과업기간 1
• 3. 과업의 배경 1
• 4. 과업의 범위 3
• Ⅱ. 과업 수행방법
• 1. 조사연구 인력 5
• 2. 과업조사 내용 및 일정 6
• 3. 설문조사 방법 8
• 4. 들개 서식 실태분석 방법 9
• Ⅲ. 과업 수행 결과
• 1. 유기견 및 야생화된 들개의 개념 13
• 2. 중산간지역 야생화된 들개 서식 실태조사 20
• 3. 야생화된 개(들개)로 인한 인명/가축 피해조사 31
• 4. 야생화된 개(들개)에 대한 제주도민 설문조사 37
• 5. 법령검토 52
• 6. 전문가 의견 60
• Ⅳ. 야생화된 들개 관리방안 및 정책제언
• 1. 해외 사례 62
• 2. 국내 사례 67
• 3. 정책제언 71
• 4. 도에 바라는 들개 관련 제도개선 73
• Ⅴ. 요약
• 1. 들개 서식 실태 조사 75
• 2. 중산간지역 들개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 75
• 3. 들개에 관한 대책 및 정책제언 76
• 부록 1. 야생화된 유기견(유실견)에 관련된 설문조사지 78
• 부록 2. 호주 야생개 관리 전략서(지침표 번역 및 원문) 85